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2천억원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돼 총 3천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천억원 증가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천억원 개선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데 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520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 지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하는데 690억원을 더 투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급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천800억원 확대해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D(6천억원)와 새만금 관련 예산(3천억원)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