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역대 경제 수장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걱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이 매년 2억달러(약 3천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K-쇼핑’은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예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송금액은 매년 2억달러 이상 규모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2억2천360만 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억1천860만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금액은 1억230만달러로, 연간 환산시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 검증 강화, 취득세 중과, 투기지역 취득 제한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거래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됐다. 외국인 거래 증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내 주택 시장은 이미 고금리·전세난·공급 불균형 등으로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매입까지 더해지면 특정 지역의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부산·수도권 일부 지역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내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자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가구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90%를 선별해 확정한다.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31일(금)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
구윤철 경제부총리 "한국경제 신뢰 굳건히 다지는데 노력해 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취임 후 첫 재정경제금융관(이하 '재경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대미 대응동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경관 회의는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기재부는 "재경관들이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재경관들은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기관감사 이어 감사원 감사서도 면책 추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는 반면, 감사원 감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추정토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감사원은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했으며,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美 상호관세 시행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정책자금 보증대상 확대 정부, 'K-수출물류 바우처' 신설…105억원 투입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 수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은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에서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천억원’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현장애로·자금·물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관세 피해 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대응 긴급대응반과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기업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밀착지원한다. 또한 품목관세 등 현장애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관세로 인한 수출영향 공동 조사·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관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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