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이인선·허종식 의원 공동주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급성장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해에는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세제와 제도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고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는 중고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인선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고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은 물론, 제도개선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재위원장 사임에 따라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서 임이자 신임 기재위원장은 총투표수 242표 중 21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라며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 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잡힌 재정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말 기준으로 공시대상이 541개에서 842개로 늘어난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5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천억원 적자규모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3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4조4천억원, 소득세 6조2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부가세는 4천억원 감소했다. 5월말까지 총지출은 1년전보다 4조9천억원 늘어난 315조3천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
금융권 '회생절차 진행 중' 정보 공유기간, 5년→1년으로 단축 정부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9일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의 제7, 8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근로자위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8.7% 오른 1만900원, 사용자위원은 1.5% 인상한 1만180원을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 오른 것이며, 상한선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2차 전원회의를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제형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형벌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새 정부에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미국 관세 부과 진행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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