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OECD는 4일 이런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5·9월 전망치(2.2%)보다 0.1%p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을 1.8%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다음달 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 신년회’를 개최한다. 구재이 회장은 신년회를 앞두고 “2024년 한해 동안 전국 1만6천 세무사회원과 한국세무사회에 주신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구 회장은 “2025년 새해, 공공성 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해 세금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세무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천444원까지 급등하다 1천415.8원으로 마감됐으며,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로 확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잠정 중지토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면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보호조치·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인지되면 즉시 일시 정지시켜 신고자를 우선 보호한 뒤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토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희용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금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8일 벌금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에 이같은 단서 규정을
국토부, 2024년 6월말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발표 외국인 보유 토지 6개월새 0.4% 늘어…전체 국토면적의 0.26% 주택 9만5천여호 보유…3채 이상 소유 외국인도 1천242명 외국인이 보유중인 국내 토지면적이 6개월새 0.4% 늘어난 2억6천565만4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의 0.26%에 달하는 면적이다. 같은기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9만5천58호로, 전체 주택수 대비 0.49%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6천565만4천㎡로 전체 국토면적(1천4억 4천935만6천㎡)의 0.26%를 보유 중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 1천981억원으로 작년 연말대비 0.5% 증가했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이 넘는 53.3%를 점유 중이며, 뒤를 이어 중국(7.9%), 유럽(7.1%) 등이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지역별로는 경기가 18.4%(4천899만8천㎡)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전남(14.7%), 경북(13.7%) 순이다. 한편, 국내 주택을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야당 감액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짚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는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사건,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불법 리딩방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니터링과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
조세연구원 "세심한 대상 설정·자격요건 제한 필요" "기업 투자 중복지원 제도적 허점, 포괄주의적 접근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이 중복돼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해 검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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