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9조6천억원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말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0.5%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2조3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28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한 19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6조3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천억원 증가한 1천289조4천억원이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 소멸, 관세효과 본격화·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작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이 0.8%로, 작년보다 0.5%p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전년 대비 3조5천억 확대…경기회복 뒷받침 중점관리사업은 상반기 중 70% 집행 추진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집행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 39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지난 2일 1차 회의 이후 10일 만에 개최됐다. 임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천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354조5천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천억원, 민간투자 2조2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천억원을
김현정 의원, 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위 일부 권한 위탁근거 신설 고의·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정해져 있어, 책임 소지가 커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조세재정전문가 진로특강 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경계열·공공정책 분야의 진로를 모색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세·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고등학생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미래를 여는 세심교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의 진로 특강을 결합한 전공·진로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조세의 역할과 공공재, 정부 예산과 재정 운영에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일 자본시장자문위원회(CMAC) 위원으로 서정연 신영증권 팀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1회 연임 가능하다. CMAC은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에 대한 이용자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는 IASB의 공식 자문그룹이다. 전 세계 분야별 이용자 20명으로 구성된다. 서 위원은 서울대에서 사회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회계학 석사와 성균관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신영증권에서 소비재 및 인터넷 섹터 애널리스트와 산업분석팀 총괄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투자자 전문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한국여성벤처협회 스타트업 전담 멘토, 한국유통학회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정책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재정, 적극 마중물 역할해야 할 시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자신의 평생 지론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내외 여건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확대됐으며, 구조적으로도 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효율화
상 호 : 노현탁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3, 갤러리303 상가동 2층 215호 연락처: 062-381-0017(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14일(수) 오후 5시 장 소 : JS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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