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임직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6억8천만원을 자율적으로 모금해 내놓았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노동조합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돕는데 뜻을 모았으며, 임직원 및 노동조합 집행간부를 대상으로 작년 12월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일간 자율적으로 모금해 총 6억8천만원을 모았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법정기부금단체에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작년 12월에도 복리후생비 절감분 약 22억6천만원을 서울지역 저소득가정 학생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기부한 바 있다. 김상범 사장은“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회적으로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 안타깝다”며 “직원들이 작게나마 함께 모은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새 학회장에 이성태 삼정KPMG 조세부문 전무이사가 취임하고, 제2대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6일 동계학술대회 및 제21차 정기총회를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계학술대회는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판례회고는 조세총론(조무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소비과세(이건훈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소득과세(이연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재산과세(이세빈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정훈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이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강연했다. 제21회 정기총회에서는 제15대 정재연 학회장에 이임하고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취임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가 추대됐으며, 제16대 감사는 현 감사인 최규환 법무법인(유) 율촌 회계사가 2년차로 유임되고 새 감사로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제15대 학회시상에서는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논문상,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했다.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은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과 달리 금융위 직접감독규정 없어 이형석 의원 "자산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 필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 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사)한국조세법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강남대학교는 김병일 교수가 제7대 (사)한국조세법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 1982년 조세법학세미나로 출범했다.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지난 2008년에는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병일 신임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후 현재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있다. 김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정부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수가 현행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채권 금융회사 관련 위원 자격을 임원에서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필수 구성원인 주주 및 채권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참여로 선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세무·회계 특성화 대학인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최광필)가 전국 전문대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 1위에 올랐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0년 국·공·사립대 기숙사 현황’에서 기숙사 수용률 106.1%로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재학생보다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뜻하며, 전문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은 수치다.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평균 22.4%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대 평균은 15.1%로 집계됐다. 웅지세무대는 기숙사 리모델링과 함께 기숙사를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진행 중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일자리 교육훈련 협력 협의체‘ 구성에 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 파주시 외곽 등 교통 불편지역에 사는 특성화고 학생, 산업단지 재직자 등에게 기숙사 시설과 함께 고등학교 심화교육, 산업체반 대학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다. 서문교 웅지세무대 대외협력처장은 “작년 세무사시험 1차 합격(127명)으로 전국 대학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기숙사 시스템 덕분”이라며 “더욱 공부하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90여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약 190여회 개최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온라인 종합설명회가 열린다. 1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중기부 유튜브채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 네이버TV (https://tv.naver.com/bizinfo1357)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창업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D), 정책자금,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 달라지는 제도, 사업 참여 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설명한다. 분야별 온라인 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유튜브와 영상회의 시스템(구르미 biz, 줌 등)을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담당자가 일반기업, 산업단지, 업종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 신청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고령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책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금융위,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하도급 피해를 자진 구제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7가지를 지난 2일 안내했다. 이달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신청기간 요건도 완화돼 활용성이 높아진다. 지난달 제·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유도한다. 하도급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상습 위반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되도록 가맹 표준계약서, 대리점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고충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맹종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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