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국제금융기구 중 7개 기구의 한국인 직원 비중이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분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직원 비중이 더 큰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는 지분 비중이 0.004%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74명)에 불과했다. 10년 전보다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0.25% 증가한 데 그쳤다. IDBG(미주개발은행그룹)를 제외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인력 진출현황도 비슷하다. 세계은행그룹(WBG)의 한국 지분은 1.69%이지만 한국인 직원비중은 0.73%(129명)로 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지분은 1.01%이지만 직원 비중은 0.86%(32명)에 그쳤다. 한국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로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공급세대수 213,216 206,152 251,892 228,068 122,101 당첨자수 175,943 200,997 239,853 177,671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 보고서 유동수 의원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정책제언은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로, 해당 보고서에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자국민을 보호하
차규근 의원,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져 주택취득을 위한 신규 가계부채의 71%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택취득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셈으로, 소득 불평등이 고스란히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택취득 목적의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가운데 고소득층(4분위· 5분위)에서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취득 목적 소득분위별 연중 신규 가계부채 건수(단위: 가구) 년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4 91 152 232 229 275 2005 61 105 190 198 217
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 분석 최다 주택구매자, 793건…매수금액만 1천157억원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천명이 4만2천채의 주택쇼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주택 구매에 쓴 금액은 6조1천억여원에 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는 모두 4만1천72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 구매금액은 6조1천474억8천272만원이다.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은 793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1천157억8천960만원이었다. 뒤이어 710건(1천150억7천960만원), 693건(1천80억3천165만원)을 사들였다. 특히 매수건수가 100건을 넘는 사람이 45명에 달했다. 매수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경우 총 1조1천752억2천378만원을 주택 매수에 사용했으며 이는 다주택자 매수건수 상위 1천명의 매수금액의 19.1%에 해당된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하위 10% 가구와 98배 격차 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가진 주택들의 자산가액이 평균 30억원 수준이며, 이들은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상위1% 가구의 자산가액은 평균 29억4천500만원이었다. 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 3억1천500만원과 견주면,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였다.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천만원으로,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격차는 98배까지 벌어졌다.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천800만원으로 61배의 격차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천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천500만원으로 다시 2020
정성호 의원, 유휴 국유건물 3년만에 1.6배 증가…대부료 미납액도 2.5배↑ 국유재산 건물의 공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기존 임차중인 건물의 대부료 미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은 지난 2020년에 63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에는 156억원이 미납되는 등 2.5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통계(단위: 건, 억원)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천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천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셈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코로나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천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자의 13.9%, 'DSR 70% 이상' 취약차주의 36%는 'DSR 70% 이상'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대출자도 약 275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수는 1천972만명으로, 1천859조3천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13조6천억원(0.7%) 증가한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잔액도 9천42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 즉,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나타났고, DSR 100
안도걸 의원, 기재부 통보에도 부처 적발수준 미미…국민세금 부정사용 막아야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에 가족간 거래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액이 최근 5년간 8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적발 액수도 기획재정부가 부정징후사업으로 지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1조4천872억원 가운데 단 4.6%만 자체 적발한 수치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에 따르면, 기재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부정징후 사업 2만 7천352건(1조 4천872억원)을 각 부처에 통보했으나 부처는 단 4.6% 수준에 해당하는 1천270건(889억원)만을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정징후 사업 수 부정수급 적발건수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징후대비 적발률(B/A) ’19년 7,175* 2,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0월 08일 1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