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 강화" 보이스피싱 악용 방지를 위해 유한회사 설립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가 다수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법인 설립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 계좌가 다수 악용되고 있다는 현장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법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외국인을 앞세워 계좌 개설하기가 여의치 않자 설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대여·유통하고 자금세탁에 악용한다”고 말했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운 이유는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자본금 증명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설립될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에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유한회사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증명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실무인력 '퇴직러시'에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천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천130명, 7급이 1천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6급 퇴직자는 2015년 1천490명애에서 2016년 1천279명으로 줄었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2천명을 넘었다. 7급 퇴직자 역시 2016년(902명)과 2017년(996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7급 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
올해 세계성장률 3.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수정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로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전망은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되며, 미·중간 관세유예(11월10일)가 향후에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됐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2.1%로 각각 0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기부장관, 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 등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등 실질적인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중기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과세·통계 정보를 소상공인 정책추진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그 범위를 세밀하게 정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다중사업자, 부업사업자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지난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6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1천29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천38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적발금액은 3년간 총 1천290억9천만원에 달했다.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금액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천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
지난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건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37조1천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30%를 차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984조5천억원에서 2022년 1천13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었으며 2023년 1천64조3천억 원, 2024년 1천123조8천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336조6천억원에서 2022년 324조2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332조원, 2024년 337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 2024년 30%로 계속 줄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주택자 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높아진 시기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3040세대 자금조달, 자기자금 36.6% 차입금 63.4% 올해 1~8월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 10건 중 8건은 3040세대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갭투자는 3040세대가 78%를 차지했다. 3040세대는 자금의 63.4%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의원실이 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는 5천673건으로 3040세대가 4천430건(78%)을 제출했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분류해 본 결과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천800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천900억원에 달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위 부동산 처분대금(1조204억700만원), 2위 금융기관 예금액(9천442억5천900만원), 3위 증여상속(2천399억2천600만원), 4위 주식채권 매각대금(2천271억3천700만원), 5위 현금 등 그밖의 자금(515억9천200만원)순이다. 차규근 의원은 “갭투자의 주요 연령대가 3040
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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