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실시한 '2020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133건 등 총 176건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2급) 2명은 각각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주)삼성생명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관세청 직원(6급)을 포함한 총 36건이 ‘취업가능’, 그 외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133건은 일제조사해 70건에 ‘취업가능’, 나머지 63건에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업체 변경으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131명은 관할지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특수 경비대원·보일러 기사 등으로 취업한 국세청 직원 2명(세무6급·7급)도 이에 포함됐다. 단, 이달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기부자가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된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청구 규정을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모집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정의연 사태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기부자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출간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경제변수뿐 아니라 여러 사회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의 42.1%를 소유해 자산이 소득보다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의 편중은 소비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도 야기한다. KIEP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재정정책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주택가격과 실업률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반면 누진성이 강하면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저소득 계층의 소비안정화 정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분배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지자체 내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전담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신고도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내 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면·방문신고는 국토교통부(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국토부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 또는 직접 창구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 처리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세션 대주제는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전 세제실장이 토론을 펼친다. 지난 2일 한국세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영한 교수가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어 논문발표 세션은 1·2부에 걸쳐 각각 3개 분과의 발표가 동시 진행된다. 세무학회가 지난 3~4월 공모한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신진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을 수상,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분과별로는 제1분과(조세법)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사회자로 윤현경 발표자가 논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를 선보이고,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김태호 박사는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맡
오늘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18㎡ 초과)·상업지역(20㎡ 초과)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용도나 실거주 여부 등 요건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달라진다. 이에 국토부는 23일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은 원칙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은 통상적인 계약관행 내(약 2~3개월)이어야 한다. 또한 잔금 납부일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다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만 관할 구청장의 판단 하에 허가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 주인이 일정 공간을 직접 이용하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취득 후 직접 이용보다는 임대수익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한 것. 국토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다중주
3억원 미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었다면 전세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대출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17일 규제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도 즉시 회수키로 했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인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규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시행일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을 사전예고 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비효율 등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감소)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는 방송과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업종이 대상이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해야 한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전자부품⋅기계장비와 같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단,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토부·지자체에게는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그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과됐으나, 그 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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