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성실지원국 정선현⋅김수현, 이보라 삼척세무서, 박소현 동수원세무서, 김인혜 동안양세무서, 이미정 용인세무서 조사관

 

우수관서…교육·홍보-남양주⋅이천세무서, 지원제도 활용-기흥⋅동화성세무서, 마일리지 운영-동안산세무서

 

 

갑의 위치인 거래처는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 데도, 수정 발급을 거부했다. 막막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빛이 들어왔다. 세무서 직원이 중재를 자처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사로 나선 것.

 

한 영세법인은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세법지식이 부족해 감면 신청대상인지도 몰랐던 터였다. 지방국세청 직원은 세제혜택을 개별 안내하고 지원에 나섰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8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우수관서 5곳을 선발,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22건 중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 기여자는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공무원은 정선현·김수현(성실납세지원국), 김인혜(동안양세무서), 이보라(삼척세무서), 박소현(동수원세무서), 이미정(용인세무서) 조사관이 영예를 안았다.

 

정선현 조사관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세법지식이 부족해 감면 신청하지 않은 영세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선제적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세심한 지원에 나섰다.

 

김수현 조사관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맞춤형 멘토링 순회교육을 추진했다.

 

이보라 조사관은 납세자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부동산 공매가 불가능해 고층을 겪자 대신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소를 제기해 공매처분과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박소현 조사관은 외국인 교사가 본인인증이 어려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에 곤란을 겪자 관내 외국인학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처리했다.

 

김인혜 조사관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공급자가 수정발급을 거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갑을관계로 적극적으로 수정발급 요청을 하지 못하자 중재자로 나서 공급받는 자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정 조사관은 외국인 소유주의 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공매가 중단된 임차부동산에 대해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등 적극적 공매재개 노력을 실시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우수관서는 5개 세무서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홍보분야는 남양주·이천세무서가 받았다. 남양주세무서는 납세자 대기안내 문자서비스 기획에 대해, 이천세무서는 적극행정 교육영상 자체 제작 및 상영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왔다.

 

지원제도 활용분야는 기흥·동화성세무서가 차지했다. 기흥세무서는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포괄양도 해당 여부 등을 결정했으며, 동화성세무서는 압류해제 여부 등 사전컨설팅을 가장 많이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효과적 활용으로 성과 확산한 동안산세무서가 마일리지 운영 분야를 수상했다.

 

오호선 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세정현장에서 국민 불편과 고충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역지사지의 자세와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 국민에게 실질적 보탬이 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섬김과 존중의 자세로 국민 만족과 국민 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