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입은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10조원 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대기업 12곳의 여신잔액은 전체 한계기업 여신잔액의 86%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해 잠재적 부실위험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계기업 발생현황 및 여신잔액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대기업 중 한계기업은 2018년 1개, 2019년 7개, 2020년 12개, 2021년 10개, 작년 12개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한계기업 발생현황 및 여신잔액(단위: 개사, 억원)
대기업 |
1 |
7 |
12 |
10 |
12 |
여신잔액 |
28,406 |
52,033 |
87,097 |
43,725 |
86,819 |
중견기업 |
42 |
53 |
58 |
57 |
60 |
여신잔액 |
21,618 |
10,539 |
7,222 |
6,211 |
12,340 |
중소기업 |
70 |
80 |
81 |
84 |
55 |
여신잔액 |
2,357 |
2,890 |
2,460 |
2,537 |
1,657 |
기업수 총계 |
113 |
140 |
151 |
151 |
127 |
여신잔액 총계 |
52,381 |
65,462 |
96,779 |
52,473 |
100,816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들 대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8천406억원에서 2020년 8조7천97억원으로 뛰어 올랐다가 2021년 4조3천725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다시 지난해 8조6천819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한계기업의 여신잔액을 10조816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견기업의 여신잔액은 2018년 2조1천618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340억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의 여신잔액 또한 2천357억원에서 1천6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도 2018년 2천110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억원으로 5년간 1조 넘게 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내준 여신에서 3개월 넘게 연체된 대출을 가리키는 말로, 통상 부실채권을 분류할 때 잣대로 쓰인다.
최근 5년간 연도말 기준 총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기업 비중은 2018년 14%에서 작년 92%로 크게 뛰어올랐다.
□ 최근 5년간 지원기업 규모별 고정이하여신 현황(단위: 억원)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총 고정이하여신 |
15,615 |
18,450 |
15,319 |
18,525 |
14,146 |
|
|
대기업 |
2,110 |
4,074 |
4,480 |
16,536 |
13,000 |
(비중) |
(14%) |
(22%) |
(29%) |
(89%) |
(92%) |
|
|
중견기업 |
11,591 |
12,271 |
8,935 |
1,016 |
470 |
(비중) |
(74%) |
(67%) |
(58%) |
(6%) |
(3%) |
|
|
중소기업 |
1,914 |
2,105 |
1,904 |
973 |
676 |
(비중) |
(12%) |
(11%) |
(13%) |
(5%) |
(5%)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