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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적발 가능성 없으면 세금납부 회피?…사업주·자영업자 10명 중 4명 '그렇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발표

국민 4명 중 3명 "소득 미신고 적발시 처벌 수위 낮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세 사실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미신고 적발시 벌금이나 형사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이가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에 대한 질문에서도 4명 중 1명만 적정하다고 응답해 부정직한 세금 납부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국민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은 이번 주제발표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2월2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결과,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 ‘높다’가 30.0%, ‘낮다’가 70.0%로 대부분 응답자가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부정직한 세금납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처벌이 충분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응답자의 24.5%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4점 만점 평균 1.92점에 불과했으며, 연평균 소득별로는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28.1%가 ‘처벌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관련해,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선 25.5%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49.7%는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세금탈루 등 부정직한 세금에 대한 처벌 및 사회적 지탄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20.5%, ‘매우 그렇다’가 8.2% 등 전체의 28.7%가 회피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응답했다.

 

특히, 사업주/자영업자에게서는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연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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