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발표

국세청 행정서비스 만족도, 10명 중 7명 '긍정적' 응답

납세자 연말정산·종소세 신고에 들이는 시간 감소 영향

9.4% "국세청 전적으로 신뢰"…2015년 대비 9배 증가

 

국민 10명 중 8명은 국세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행정 서비스 만족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남녀 2천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5일부터 2월2일까지 전화 설문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국세청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4.6%가 ‘대체로 그렇다’, 18.9%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7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근로소득자의 76.6%가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소득수준 별로는 4천~8천만원 구간 계층이 77.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교육 수준 별로는 대졸 이상의 81.3%가 적절하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국세청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이는 시간 및 노력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세무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의 양을 2015년과 비교한 결과, ‘약간 많다’는 답변 비율은 크게 줄었고 ‘매우 적다’는 대폭 늘어나 신고 편의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당하다’를 포함하면 응답자 72.9%가 세무신고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8년 전보다 긍정적 응답 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가 34.7%, ‘보통이다’가 43.1%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22.2%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41.4%가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업주·자영업자는 32.5%만 신뢰한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으로는 1천~4천만원 미만 계층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8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구간 보다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양쪽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수준을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월등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이 2015년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한 9.4%를 기록했으며, ‘약간 신뢰한다’도 2배 이상 늘어난 25.3%를 보였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는 2015년 13.7%에 비해 34.7%로 증가했으며, ‘보통이다’의 43.1%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77.8%가 국세청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