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여 총 4천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역기반 경제범죄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등이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는 회사 외형을 허위로 부풀리고 허위 해외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아 수백억원을 자신의 호주머니로 챙겼다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그는 회계감사시 해외 현지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 외형을 부풀렸다. 이후 유상증자·CB발행 등으로 투자금 약 1천9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뒤, 이 중 일부인 14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본인이 대표로 있던 캐나다, 필리핀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재산 국외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 일감 몰아주기로 사주2세 경영권 편법승계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B그룹은 사주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위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사주 2세는 이런 수법으로 취득한 약 187억원 상당을  그룹 지주사 지분 취득(경영권 승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가격을 고가조작해 법인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몰래 구매하고 자녀유학비로 사용한 법인 사주도 덜미를 잡혔다.

법인 사주 C씨. 미국 등으로부터 식품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수입단가를 고가 조작해 국외로 숨겼다가 들통났다.

 

C씨는 고가조작 차액대금 2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리고 소속직원 급여로 위장해 지급받은 후 미국소재 부동산 구입(차명 취득) 및 자녀 유학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가공비를 고가조작하거나 수출가격을 저가 조작해 법인자금을 세탁한 회사 대표들도 있었다.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D씨는 베트남 의류제조회사에 위탁 임가공비 108억원을 송금하고도 수입대금으로 150억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과세당국 눈을 피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빼돌린 42억원을 두단계의 홍콩·중국 페이퍼컴퍼니 거래를 거쳐 다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E씨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을 해외에 개설한 비밀계좌로 숨겼다. 그는 이 자금을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한 후 미국 소재 부동산 등을 구매·매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했다. 부동산 매각대금 대부분은 미국거주 지인 계좌에 은닉했으며, 일부는 차명계좌로 받고 귀금속 등을 구입해 국내 밀반입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얌체' 다국적기업들도 있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인 F사, G사, H사는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할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했다.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업은 고가조작 차액 상당은 허위의 채권(마케팅수수료 등)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상 상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의 적발 금액은 358억원으로,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63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