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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 탈세, 무관용 엄정 대응"

21일 취임식서 국세행정 새로운 도약 위해 2대 추진전략 4대 중점과제 제시

"국민 눈높이서 납세서비스 재설계…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편" 예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

국세행정 도약과 변화과정서 '이택상주(麗澤相注)' 자세로 소통·협력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세행정이 구현해야 할 목표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제시한데 이어, 이같은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대내외에 밝혔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이 절실한 시점”임을 환기하며,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2대 추진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이 밝힌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2대 추진전략은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이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행정과 조직프로세스의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서비스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10년을 바라본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중장기 로드맵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변화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절차와 체계를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며 “직원의 인적역량을 제고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당면한 혁신 성과 창출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등 향후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또한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이 제시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 △공평한 국세행정 확립 △행복한 국세청 구현 등이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위해 납세자의 비대면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홈택스 2.0 프로젝트’의 역점 추진과, 신고·납부 전 과정의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 전개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도 시사했다.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과 함께,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지급 등을 지목했다.

 

공평한 국세행정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와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조직원의 사기와 맞닿은 행복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객관적 성과평가와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납세자를 적극 보듬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제시한 2대 추진전략과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으며,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마르지 않는다(이택상주-麗澤相注, 주역 태괘)는 자세로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납세자와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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