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등 1천여개의 각종 포상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스웨덴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국민신뢰를 올리는 길”이라며 “신뢰를 올리는 방법은 특권폐지, 투명성, 공정성, 기관종사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불공정한 조세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주식양도차익⋅농업소득⋅대통령연금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고, 일용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각종 분리과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탈세포상금을 비롯한 1천개가 넘는 포상금제도는 시민 간에 밀고를 국가가 장려하는 제도로, 사회내 분열과 이웃간 불신을 조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가산세⋅벌금⋅형벌강화와 적발가능성을 높이는 포상금제도 신설을 지속적으로 입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70년대 이론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폐기된 이론이라는 게 연맹의 논지다.

연맹은 이밖에 탈세에 대해 사후추징 및 검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사전예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지난 3월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과정을 담은 번역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