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22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41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천6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추징세액은 2017년 1천302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올해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5건으로 1천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이후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추징금액이다.

각 연도별로는 2009년 10건의 세무조사에서 469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과 2011년에는 세무조사 건수가 25건, 22건으로 늘어났고 추징세액도 1천534억원, 1천5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천304억원, 2014년 4천885억원, 2015년 2천127억원, 2016년 5천6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1천302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78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다.

□ 2009~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건,억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함.
2) 2019년 실적은 집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