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 부처에서는 신속한 정책추진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규직 2%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조사 면제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도 취해지며,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보고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활력을 제시 한 뒤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투명과세로 정부가 신뢰받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정가에서는 새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추경 역시 국세청의 세입증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6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조 9000억원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예산대비 국세징수 진도율 역시 28.8%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국세수입 호조로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편성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게 세정가의 분석이다.

국세청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후임 국세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