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는 27일 서울 금천구 세무TV 교육장에서 개정세법을 주제로 2022년 신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이뤄지며 장보원 세무사(세무학회 연구이사)와 안수남 세무사(세무학회 연구부학회장)가 각각 △핵심 2022년 개정세법 △완벽 새해 부동산관련 세법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종택 행정사무관이 심층 지방세(취득세 중심)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상속’과 ‘유증’ 행위 각각 구분…적용세법도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유증과 상속은 구분되기에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유증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지난해 4분기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으로 20일 선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정의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를 상속개시일
조세심판원,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등기했다면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봐야 상속재산을 분할해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 내려진 심판사건 가운데, 배우자 분할사실 미신고에도 실제 분할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주요 심판사례로 선정·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5월28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그 해 7월13일 15건의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청구인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등기를 경료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봐,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부인한 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에서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불가피하게 회신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법인인 A법인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8월13일까지 이탈리아 소재 B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당국은 A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작년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9조1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초과세수의 구체적 규모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등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을 현재 분석 중이며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초과세수 규모 등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세로, 작년 11월까지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조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4천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했다.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이밖에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했다.
□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국방대학교) 이성진 (국세청) 국세청(국립외교원) 김재웅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성팔 (중부청 납세자보호)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양철호 (국세청 운영지원) □ 부이사관 전보(7명) 국세청 감사담당관 지 성 (국세청 국제협력)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정용대 (대전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복 (대구청 조사1)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서울청 첨단탈세방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병환 (국세청 감사) 국세청(세종연구소) 김태호 (국세청) 국세청(카이스트) 최종환 (국세청) □ 과장급 전보(3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정열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영상 (국세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성글 (국세청) ( 2022. 1. 24. 字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한층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인 모금 참여로 마련됐다. 인천지방회관 인근에 위치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는 관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계양구청 수탁시설이다. 이날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단체인 인천세무사회와 소속 세무사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움 해결과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기탁해 주고, 코로나19
하이트진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와 업무협약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활용해 새 제품으로 제작·활용한다. 특히 올해도 테라의 청정 가치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전문브랜드 ‘큐클리프(CUECLYP)’와 친환경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테라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자재를 친환경 공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필(必)환경 시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테라, 진로 등 주요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의 확산을 위한 ‘청정리사이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경영활동에 앞장서 왔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테라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인 ‘청정’에 중점을 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올해도 제품 판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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