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회, 변호사 직무에 특허·세무대리·노무대리·등기대리 포함 구체화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지난 16일 간담회 갖고 대응방안 협의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개 전문자격사단체장이 모인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박용현)가 참여했다. 이날 6개 전문자격사단체 간담회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 발단이 됐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월11일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대한특허변호사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수십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온 전
관세청, 내달 5일까지 전국 순회교육 실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플랫폼 입점 요령과 함께 직접 수출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전국 순회교육이 열린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인 미국의 이베이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큐텐의 담당자 등이 설명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이 설명될 예정이다. 설명회 주제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
정부구매카드인 클린카드의 캐시백 포인트가 매년 70억원씩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구매카드 캐시백 납입 실적 및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받은 캐시백 포인트는 2018년 72억원, 지난해 71억원이다. 정부구매카드는 일반신용카드 개념의 법인카드와 달리 정부와 카드사간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해 카드 사용한도를 사전에 통제한 카드다. 국외사용과 다수 발급, 직불형 카드 등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캐시백 납입 내역에서는 한 카드사가 매년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올 상반기에도 86.6%로 집계됐다. B카드사가 7.9%로 뒤를 이었다. 올해 5월까지 국고로 들어간 캐시백 포인트는 총 36억원 규모다. 기재부에 따르면, 카드사는 약정에 따라 각 부처별 신용카드는 이용금액의 1%,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0.2%를 매년 5월과 11월 국고에 납부하며, 기재부는 이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해 세출 재원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구매카드의 지출규모를 가늠하면 매년 이용실적은 최소 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정부구매카드를 통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소
2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은 윤후덕 감사 1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김수흥·김주영·박홍근·양향자·우원식·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윤희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질의했다. 특히 광주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의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송기봉 광주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인식해 세정에 반영하고 관할지역의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애로를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부산세관에서 밀수품 감시용으로 6억원 상당의 드론 10대를 구입하고 두달만에 모두 리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부산세관이 지난해 12월26일 도입한 드론 10대를 운용 두달만에 고장으로 전량 리콜했다고 밝혔다. 드론은 올해 1월22일부터 운용을 시작한 이래 위법행위를 적발하기는커녕 총 9시간25분밖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못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본체와 카메라 등 드론 관련 장비 구입에는 6억원이 들어갔다. 대당 6천만원이 투입된 첨단장비가 조작키 에러, 비상상황시 회귀기능 고장, 자동하강 현상, 영상 송수신 불량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 공장으로 돌아간 것. 아울러 연간 보험료 3천500만원, 통신료 1천200만원까지 합치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드론 도입목적은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노후된 장비 감축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인데 기계의 성능 문제로 감시업무에 구멍이 생겨 큰 문제”라며 세관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부산세관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
더존비즈온이 우수중소기업 1천여곳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황금두꺼비'를 제공해 자금흐름 개선을 지원한다. 더존비즈온은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20일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사)하이서울기업협회(협회장·조현종)와 ‘WEHAGO 기반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서울기업협회(이하 협회)는 하이서울기업 브랜드에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1천여곳이 가입된 곳으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기술력,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평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소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더존비즈온의 혁신금융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협회 회원사에 특화된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위하고)를 통해 회원사의 디지털 전환에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기업 외상채권을 바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금융서비스인 ‘황금두꺼비’를 협회 회원사 1천여곳을 대상으로 공급
박홍근 의원 “3년간 체납액 증가율 8.0%…효율적 체납규모 축소방안 필요” 장혜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 탈루혐의 철저히 조사해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광주국세청 소관 지역의 체납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광주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광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일 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청 소관 체납현황을 보면 2016년 1조5천348억원, 2017년 1조6천160억원, 2018년 1조7천649억원, 지난해 1조9천315억원으로 연평균 1천322억원 가량 증가하고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62.2% 체납액이 발생해 역대 최고 체납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심한 세정 운영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광주청은 다른 청과 달리 체납 규모는 가장 적은 편이나 체납액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 이후 3년 동안 광주청의 총체납액은 평균 8.0%로 전국 평균 증가율 4.3%에 비해 높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 이하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공제율 한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과세 이연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와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종부세법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공제율 중복적용 한도를 합계 80%에서 90%로 늘렸다. 또한 해당 주택의 5년 이상 보유기간에 적용하는 20~50% 공제율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4개 구간별 공제율 10~50%를 더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과세기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현행 20~40%에서 30~50%로 늘리고, 과표 3억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은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시장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 마련된 국정 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윤후덕 감사 1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김수흥·김주영·박홍근·양향자·우원식·정일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흠·윤희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기재위 감사1반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광주청 4국장들도 여·야 의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송 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분이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악의적·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 집행으로 세수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전안내와 납세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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