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5천억원 돌파…서울청 2조6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아 김주영 의원, 서울청 체납의 43.7%는 강남3구…“철저히 발본색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장 많고 서울청 내에서는 강남3구의 체납액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김주영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2016년 7조2억원, 2017년 8조1천60억원, 2018년 9조1천394억원, 2019년 9조2천844억원, 2020년 9조5천284억원 등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미정리 체납액 9조5천284억원 중 개인 체납액은 6조1천171억원, 법인은 3조4천113억원으로, 개인․법인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정리 체납액(건, 억원, 자료=의원실) 연도 합계 개인 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이용호 의원 "철저한 공적자료 입수와 현장확인 조사 필요"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한다.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7천800만원, 2018년 92억3천300만원, 2019년 117억2천300만원, 2020년 113억1천600만원, 2021년 6월 현재 73억2천500만원이었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천279건, 2018년 1만8천818건, 2019년1만4천796건, 2020년 1만6천389건, 2021년 6월 현재 8천308건으로 2019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7천500만원 중 453억8천8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2억8천600만원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임재현 관세청장이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에 이어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및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에 나섰다. 임 관세청장은 1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제철도 운송(통관)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어진 16일, 임 관세청장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
"과세시스템 미완비…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 크다" 질책 기타소득 아닌 금융소득 과세 목표로 1년 유예 담은 법안 상임위 계류 중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과세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거래 및 개인간 거래 특성을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탈세만 조장하게 된다”고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해외 거래소간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8일 A씨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고양 일산 소재 B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했다. 2017년 8월 B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오피스텔 완공 후 2개월간 사무실로 임대했다. 이어 2019년 11월 오피스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되고, A씨는 그해 12월 오피스텔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환급받은 부가세도 자진 신고⋅납부했다. A씨는 또 2019년 12월 인천의 C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B⋅C 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A씨는 오피스텔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오피스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거주요건
◇…국세청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실상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사 단행 시기와 함께 승진 유력자에 대한 하마평이 국세청 안팎에서 점증. 최근 2년간 하반기에 단행된 승진인사 사이클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11월, 2019년에는 10월에 각각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 이변이 없는 한 10월 또는 11월경 승진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 총 4명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단연 관심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공직 임용 및 출신지역에 대한 균형인사를 대체적으로 구현한 반면 현 김대지 청장의 경우 행시 출신이 뚜렷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국세청에서는 총 39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청와대發 승진자 포함)가 단행된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행시 21명, 비행시 18명(세대 15명, 7급공채 3명)으로 집계되며, 출신지역으로는 영남 12명, 호남 11명, 서울·경기 9명, 충남 4명, 강원 2명, 제주 1명 순. 김대지 청장 부임 후 단행한 인사에선 총 9명이 부이사관에 오른 가운데, 공직임용별로는 ‘
자사주 62만여주 전량 장외거래 매각 국내 대표 시중은행·ICT 선도기업 협력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척 기대 더존비즈온이 국내 대표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더존비즈온은 신한은행을 전략적 투자자(SI)로 유지하고, 자사주 62만120주(1.97%) 전량을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 10% 할증된 주당 11만6천600원으로 총 723억원 규모다. 이번 양사의 지분 결합은 국내 대표 시중은행과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 ICT 전문기업의 메가 제휴라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이후 핀테크 등 금융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한 상당한 시너지가 예상된다. 특히 단순 서비스 연계가 아닌 BaaS 차원의 금융 및 ICT 상품의 공동 개발과 마케팅, 사업화 지원, 전략적 투자, 신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어 다양한 혁신 비즈니스의 탄생이 기대된다. 이번 전략적 투자로 신한은행의 금융솔루션 및 제반 금융서비스를 더존비즈온의 기업용 플랫폼에 접목한 기업 특화 디지털 금융플랫폼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완전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부터 대출 및 선제적인 자금관리까지 가능한 디지털 생태
S-OIL이 추석명절 사랑의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15년째 이어간다. S-OIL은 15일 서울 마포구 이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S-OIL과 함께 하는 사랑의 송편나눔’ 전달식을 갖고 저소득가정에 5천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 꾸러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추석 선물 꾸러미에는 송편 등 식료품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 생필품이 담겼으며 마포구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 900세대에 전달됐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한국의 추석은 가을 수확을 축하하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뜻깊은 명절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S-OIL의 작은 정성이 추석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S-OIL은 2007년부터 15년째 지속적으로 설날에는 떡국 나눔 활동을, 추석에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 손택스 서비스 내년에도 확대…조달청에 사업 발주 납세자 신고기반, PC 홈택스서 모바일로 전환 반영…진화하는 ‘손택스’ 핸드폰을 활용한 국세 신고 서비스가 내년에 더욱 확대된다. 신고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분야에서 서비스 항목이 추가돼 좀더 ‘완전한’ 모바일 신고체제로 변화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IT 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 현재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50여종 가운데 모바일로 가능한 서비스는 720여종에 이른다. 대부분의 세무서비스를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증여세⋅소비세 등이 새로 추가되는 등 총 11종에 대해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국세고지’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 자동 연결돼 세액을 납부하는 ‘국세납부’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국세민원’ ▷발급받은 국세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은행 등에 전송하는 ‘국세증명 전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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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2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