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에 소비 심리도 위축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전망치가 79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매입 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연말 성수기 종료 후의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며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온라인,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백화점(112)은 업태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실제로 백화점은 ‘먹고(K-푸드), 바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12일 오비맥주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메달 순위보다 친구·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올림픽의 가치를 캔 디자인에 담았다.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출시되며, 전용잔 역시 두 잔을 함께 사용할 때 전체 ‘CASS’ 로고가 완성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카스는 카스 프레시, 카스 0.0, 카스 라이트 3개 브랜드에 동계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오피셜 파트너 문구를 적용한 ‘올림픽 에디션’도 선보인다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2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민 의견 등 치밀한 공적심사를 거쳐 올해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다(가나다 순). 강성훈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희 교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천억 이상’ 조건을 삭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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