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도록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의 등록관련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의무기간은 종전과 같은 8년이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주택전매제한 위반자 10년간 청약 제한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서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전매제한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범위내 거주의무가 도입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업상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는 10년 범위내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는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규정은 시행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후
최근 1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징수금액도 2006년 6억3천800만원에서 2018년 80억6천9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6년 2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건수는 2006년 46건으로 2010년까지 100건 이하를 보이다가 2011년 123건, 2012년 183건으로 뛰었다. 이후 200건~300건대를 유지하다 2018년 572건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은 2006년 2건, 2007년 4건으로 10건 언저리를 맴돌다가 2014년 15건, 2015년 23건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8년 지급건수는 22건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
올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조3천억원 덜 걷혔다. 11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8월호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은 소득세가 40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월까지 29조3천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조5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1조원(-3조5천억원), 교통세 6조3천억원(-7천억원), 관세 3조5천억원(-6천억원) 걷혔다. 다만,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 감소분 11조3천억원과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으로 인한 감소분 6천억원을 고려하면 6월까지 실제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4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세수입 현황(단위: 조원, %, %p)
해외 현지법인 수출실적을 거짓으로 꾸며 약 1천4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의 해외 허위실적 및 분식회계 등이 탄로나 코스닥 상장폐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됐다. 지난해 5월 상장 폐지된 해당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만 약 6천500명에 달하는 등 조작된 코스닥 상장사의 성공신화에 속아 선량한 소액주주만 눈물을 흘리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은 F사 前 대표 A씨 등 6명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업체 F社 전 대표 A씨는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허위수출을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린데 이어,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출관련 서류 및 해외거래처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해 감사인을 속였다. 특히 이들이 허위매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은 미화 약 4천460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은 석연찮은 사유로 필리핀 등지의 해외 관계사로 흘러들어간 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된 F사는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내세워 2017년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한달여간 협업검사 불법·불량제품 16만여점 국내유입 사전차단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캠핑용품과 물놀이용품 등 16만점이 국내 통관단계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113건 총 16만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업검사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35일간 펼쳐졌으며, 이 기간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제품 등 총 11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캠핑용품 13만8천40점, 물놀이용품 9천413점, 레저용품 4천203점, 완구류 1만2천72점 등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증미필 5만8천488점, 표시사항 위반 6만3천189점, 허위표시 3만1천851점, 안전기준 부적합 1만200점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하는 등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불법·불량제품 사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험을 사전방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2017~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면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인상되면 탈세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고소득자영업자 908명을 세무조사해 1조1천523억원의 적출소득을 찾아내 6천719억원을 부과했다. 소득적출률은 51.6%에 달했다. 2018년엔 881명으로부터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소득적출률 53.4%)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됐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0%로 뛰더니 그 이후는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섰다. 입법조사처는 2017년과 2018년 소득세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이 증가했으며, 세율이 증가하면 탈세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소득적출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개선방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지속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군산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광관세사무소가 대문관세법인과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금광관세사무소와 대문관세법인은 지난 10일 두 회사의 ‘통합 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광관세사무소는 군산 소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파트너이자 수출입통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명성을 얻어 왔으며, 대문관세법인은 지난 1983년 설립 후 1995년 서울세관 관할 1호 관세법인으로 등록하며 37년간 디지털통관의 리더로서 업계를 이끌어 왔다. 대문관세법인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출입 요건 및 검역 등 대행 수출입통관을 최저 오류율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BULU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전에 HS와 수입가격을 완벽히 체크해 신고하고 있다. 특히 MACH 시스템으로 1천여종류의 아이템, 50개의 HS, 30종의 요건확인서를 10분만에 신고하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RetCargo시스템으로 소량 다품종 수입건의 원상태 수출신고에서 관세환급까지 48시간내에 완료하는 등 고객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상시 상담인력을 늘리고, 소득세 연말정산 때 투입되는 임시상담사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세상담센터의 응답률을 제고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들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는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2015년 391만8천537건에서 2019년 444만7천252건으로 늘었으며, 인터넷상담도 2015년 24만2천510건에서 2019년 36만210건으로 증가했다. 업무분야별로 놓고 보면, 세법상담은 2015년 166만3천205건에서 2019년 196만1천264건으로, 홈택스상담은 2015년 249만7천842건에서 2019년 284만6천19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상담은 전화상담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담건수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지연되거나 연결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적기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5년~2019년까지 전화상담 평균 응답률은 67.9%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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