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반영됐다.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종전 0.5%에서 1%로 상향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내구소비재 구입비 부담비율은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주류 판매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에 RFID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교육장·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도 개정·고시됐다. 개정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류 거래질서 확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오직 세무사와 세무사제도, 세무사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의 위상, 사업현장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만들려고 바탕을 깔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30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혁신 회무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며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이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중진 세무사들이 마음껏 회무를 하고 싶어 세무사회, 지방회,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제 작은 힘이지만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33대의 선거 결과는 33표차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려 10배나 올랐다. 새로 맡게 된 2년의 임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욱 윤리위원장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되는 세무사
윤리위원장, 정해욱 세무사 감사, 김관균·구광회 세무사 당선 1만7천여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완전한 정착"을 선택했다.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사전‧현장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제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마무리됐다. 선거 결과 회장은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 한국세무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6천467표를 얻은 구재이 회장이 6천149표를 얻은 김완일 세무사를 누르고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하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가 6천594표를 획득해 6천22표를 얻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5천189표,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3천356표,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 4천71표를 획득해 김관균 세무사와 구광회 세무사가 당선됐다.
이종탁 서울회장 등 총 900명 포상…현직 대통령 축하 화환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회장 등 제34대 임원진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의장 공로장이 신설된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신설됐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은 30개에서 50개, 행안부장관 표창은 20개에서 30개, 법제처장 표창은 7개에서 10개로 포상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자랑스런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참 일꾼들과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김태년·곽상언 의원, 한국세무사회 63회 정기총회서 축사 세무사회 3대혁신·AI 기반 업무혁신 높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태년·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모아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합리적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무사회 혁신과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역사나 국가역사, 기업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돼 왔기 때문이다”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켜세웠다. 특히 “AI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들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세무사회는 오히려 AI를 세무업무와 연계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무사회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세법, 세무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무사회가 세제 전문가집단답게 제도 개선과 또는 입법
한국여성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연대부회장-배미영·김명희, 감사-채지원·김민경 "AI시대 대처법·노하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고교생 4명 장학금 전달…신대방동 성당에 '사랑의 쌀' 기증 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곽장미 세무사를 선출했다. 연대부회장에는 배미영·김명희 세무사, 감사에는 채지원·김민경 세무사가 선임됐다. 또한 총무부회장에 도보미, 국제부회장에 배미영, 대외협력부회장에 김명희, 법제부회장 안성희, 연수부회장 윤지영, 연구부회장 이지희, 기획부회장 오세연, 사업부회장 이부자, 조직부회장 이경희, 홍보부회장 김수미, 재무부회장 박리혜, 청년지방부회장 강수현, 광주지역부회장 김영신, 대전지역 부회장 이현지 등으로 22대 집행부를 꾸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태야·방경연·김옥연·김귀순·고경희·이찬희 역대 회장, 유재선 한국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장보원 한국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등록제' 전환…알코올 17도 이상만 RFID 부착 시설기준 대폭 완화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저장·숙성기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해외 신뢰도 제고 지정제로 운영해 온 주류 병마개 제조업체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업체들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류 병마개 제조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에 대한 가정용 용도 구분이 폐지되고 위스키 등에 적용 중인 RFID태그 부착 의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만 적용토록 완화된다. 특히, 수출용 국산 위스키 및 브랜드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바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해 지정·고시해 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앞으로는 일정한 시
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법인세 14.4조 증가…진도율은 45.1%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치보다는 1% 가량 낮았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조4천억원 늘어난 42조7천억원이 들어왔다. 소득세도 57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8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원 각각 감소했다. 한편 5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천억원 더 걷혔다. 양도세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소․연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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