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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부산세관]28억상당 중고차 밀수출 조직 검거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이 할부 압류 중고자동차 밀수출 조직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출 조직은 차량등록 말소가 안되는 장기할부 구입차량 등을 밀반출하기위해 노후 폐차 차량의 등록 말소증을 이용해 세관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차량의 차대번호ㆍ차량명ㆍ연식 등 제원을 실제 수출되는 차량과 일치되게 변조한 수출신고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해 선적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지난 10월부터 중고차 밀수출 조직을 추적해 이달 9일 차량 등록 말소가 안 된 중고차량 178대, 시가 28억 원 상당을 러시아 등지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 6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 고발했다.

 

이들은 인천에서 중고차량 밀수출 전문조직을 결성하여 총책, 자금제공, 차량매입, 서류변조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범죄 수익을 차등분배 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함을 보였다.

 

중고차량 구입책은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밀수출하기 위한 할부차량 등을 구입해 놓고 세관신고용으로 필요한 노후폐차를 50만~100만 원 정도 헐값에 매입, 차량등록을 말소시키고, 말소된 등록증으로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류 변조책은 노후폐차에 대한 정상 수출신고서 파일을 관세사로부터 전송받아 PDF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 실제 수출되는 차량의 제원과 일치되게 변조하거나 정상 수출신고필증으로 발급된 선적서류(선하증권)를 동일한 방법으로 변조했다.

 

세관은 중고차 밀수출 조직이 밀수출 방식이 지능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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