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 국정감사’가 25일 부산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무사안일한 업무추진과 국세체납 가중, 소속직원 비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대연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배려하고자 제공된 특혜분양의 혜택을 악용하고 이를 전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은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불법적 투기행위에 나섰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해제된 시점이 지난 5월 29일인데 이미 4월 달부터 세종시 주변에서는 다운계약서 거래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대전지방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성실 신고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부산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투기문제에 관한 언론보도(8월1일)가 나간지 보름이상 지난 8월23일에야 분양권 양도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시점부터 성실 신고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국세 행정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부산청장은 “사전에 미리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부산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액이 4조 4천15억원에 달한다”며 “체납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이 평균 36.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34.7%보다 높고, 특히 부산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4년 연속으로 결손처분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비율도 부산국세청이 36.1%로 전국 평균(28.3%)에 비해 매우 높다. 2008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지방국세청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2011년 부산청 직원 3명이 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5급 이상 직원 1명이 저축은행 세무조사와 관련해 강등되는 등 금품수수 적발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부산국세청 직원 2명 가운데 1명꼴로 금품수수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금품수수 징계 비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부산청장은 “오늘 국감을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인식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ㆍ양산의 보세창고료가 서울의 최대 20배에 달해 중소 수입업체가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산세관 권역인 양산ㆍ창원ㆍ진해 지역의 경우 화물 1CMB 당 창고료가 기본 8천원, 할증 1천500~3천원(1일당)으로 서울·인천의 기본 1천610원, 할증 240원(1일당)과 크게 대비돼 터무니없이 비싼 보관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집행 도중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