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액수가 4조2624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산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은 4조2624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에 부산청의 국세체납 신규발생액은 25.1%에 증가한 반면, 현금정리 증가율은 20.2%에 그쳤다.
특히 동 기간 부산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7.1%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5.1%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 의원은 “부산청의 결손처분 실적은 국세청 전체 평균 실적보다 못하고,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국세청은 최근 4년간 징계 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이 52.1%로 6개 지방청 중 1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또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부산청에서 징계 받은 직원 73명 중 금품수수 징계 직원이 38명으로 집계됐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징계비율은 52.1%로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직원비율 36.1%보다 16%나 높은 것은 물론 6개 지방청 중에서도 1위에 해당된다.
최근 4년간 금품수수 징계 직원수는 중부청 53명, 서울청 45명, 부산청 38명, 대구청 4명, 대전청 2명, 광주청 1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은 부산청 52.1%, 중부청 39.3%, 서울청 37.8%, 대전청 28.0%, 대구청 13.3%, 광주청 3.6%이다.
이 의원은 “부산청의 경우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높고 그 중에서도 파면,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를 많이 받은 비중 또한 부산청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