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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부산지역기업 간편조사 확대하겠다"

이현동 국세청장 부산국세청 순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질ㆍ지능적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공평과세 추진상황 점검차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성실납세자들이 편안히 사업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성실납세자에게는 무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성실지방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세무조사에서 간편조사를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펼치는 반면 역외탈세사범 등 지능적인 탈세자를 철저히 추적해 과세하고 의법처리하겠다”고 세정방향을 설명한뒤 "어려운 부산경제 상황을 감안, 지역 특성에 맞게 공평과세 실천 과제들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송광조 부산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전자엠블렘’과 인정마크가 새겨진 사무용품을 보급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하겠다”고 보고하고 “일본 대지진 구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세정 지원팀’을 운영,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유급제로 전환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10년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 20%)해 나가는 한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중소기업의 해당요건을 더욱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 “중소규모가 많은 지방기업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간편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향된 지방중소기업의 모범납세자 선정비율(10년 41%-11년 49.6%)을 내년에도 더욱 확대하고,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소상공인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 청장은 부산지방국체청 방문에 이어 오후 동래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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