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위의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ㆍ경남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10시 부산본부세관 4층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박연차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야당의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부산 시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며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원천적인 책임이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가 단초가 됐고, 그 시초는 부산청에서 시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허병익 당시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세무조사 신청을 2건 신청했다고 답변했다”며 “실제로 2008년 부산청 관할 중 교차조사 대상은 3건이며 태광실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과 1년 사이에 태광실업 관련 교차세무조사 현황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짜맞추기식 국정감사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표적세무조사를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인 교차세무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표적세무조사를 은폐하기 위해 합법적인 교차세무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국세청 본청이 공문을 조작했던지, 아니면 2008년 부산청장이 거짓 증언으로 표적세무조사를 은폐하기 위한 국세청의 조직적인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산청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2008년 부산청 교차세무조사 관련 최초 기안자 및 일시, 담당 국장 승인 일시, 부산청장 승인 일시, 본청 신청 일시 등 내부 공문 사본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세청 정정수 조사1국장은 답변을 통해 “국세기본법(개별납세자 비밀유지) 조항 규정에 의해 제출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유지하다 “여ㆍ야 의원들이 합의를 하신다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의 이 같은 발언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발끈, “그건(여ㆍ야 의원들의 합의) 정 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류기복 현 동울산세무서장을 증언대로 불러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백 의원은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박연차 로비리스트로 알려진 박 회장의 다이어리는 본 적이 있느냐. 사실대로 말하라”며 류 서장을 닦아세웠다.

그러나 류 서장은 “(보고서 작성)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 (박연차 리스트도)정말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타지방 국세청의 경우, 2007년 이후 과오납 환급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부산국세청은 2007년 75억원, 2008년 97억원에서 올 들어 6월까지 25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업무보고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며 “김상진ㆍ정상곤씨가 세무조사 무마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중 일부를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前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사건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 부산국세청장은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차 의원은 “부산국세청장께서 이런 일을 모르고 있다니 큰일이다”라고 지적한 뒤 당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재차 허 부산국세청장에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인데 정말 모르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허 부산국세청장은 “모른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차 의원은 “그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질타한 뒤 “부산국세청이 업무보고서에 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상진, 박연차 사건에서 보이 듯 뿌리 깊은 부패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리ㆍ부패가 없는 세정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005년 이후 발생한 세관 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사건 18건 중 10건이 부산ㆍ통영세관 직원 비리”라며 “특히 활어 수입관련 비리가 4건이나 발생한 통영세관의 경우, 수입업자가 검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폐사 위험이 높아 로비와 향응제공, 보세창고 불법 밀반출이 자행되고 있지만 세관측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이후 컨테이너검색기 고장 건수 87건 중 부산세관의 고장이 56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다”며 “컨테이너 검색기의 검사비중이 84.9%인데, 이처럼 고장이 자주 나면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