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하고 있는 체납자 300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청문 등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결과 99명 3억4천900만원의 고질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허사업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6명에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1천526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 중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은 300명을 확인해 3월부터 관허사업제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4월에는 체납자 133명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23명, 허가취소 13명, 총 36명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했으며, 나머지 51명은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고질·악성체납자 일소를 위해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출자증권 압류, 저당권등 은닉채권 조사, 법원 공탁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회를
광주광역시는 6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차감을 한 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지방세 부과시 차감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4월말 기준 미환급금은 4만7천건, 3억6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7천원 정도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차감부과하는 제도는 사실상 환급금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찾아야 할 권리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미환부액 최소화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미환급금의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7월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자 착오납부가 빈번한 분야의 유형별 집중 납세안내 및 홍보와 함께 지방세 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동작구가 '2011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과 '시세 종합평가 2개 분야'의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구, 우수구로 최근 선정돼 인센티브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년도 시 세입분야 평가 25개 자치구 중 종합 2위 수상에 이은 쾌거다. 8일 동작구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 책임할당제, 25시 세무민원실 운영, 직원별 체납실적 공개제도를 펼치고 있다. [사진2] 이같은 타 자치구와는 차별화된 선진체납 징수기법 추진으로 서울의 타 자치구는 물론 멀리 부산의 기초단체에서 세무분야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들이 내방할 정도다. 구는 구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명품동작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고객위주의 고품격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정당한 과세에 대해 올바른 납세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세무분야를 비롯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성시 그동안 매월 첫째, 셋째주마다 세무상담을 비롯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원봉사로 시민회관에서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 무료상담센터'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운영되며 ▷세무상담은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률상담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중개상담은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건축상담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사진2] 시는 여기서 나아가 그동안 원거리 시민들의 상담 방문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동부권인 죽산면사무소와 서부권인 공도읍사무소에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 법률, 부동산, 건축 등 4개 분야를 합동으로 무료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세무상담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법률상담은 시 고문변호사, 부동산거래관련 상담은 관내 공인중개사, 건축상담은 건축사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안성시청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6월1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자동차세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5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3월15일)로 800cc초과~1천cc이하 승용차와 2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1년식 쏘렌토2.2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31만4천450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올해에는 2만460원 인하된 29만3천9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 화면을 이용해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전용)계좌 이체납부, 전화이용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4월20일 공식 출범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5일 'Local Tax Reform Fiscal Sustainability'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일본 동경대학의 이호리 토시히로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vid Bartolini 박사, 일본 총무성 아키히데 히라시마 심의관, 지방세연구원 이영희·김필헌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박사 등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외국의 정책기조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바에 개혁방향을 논의할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세보증금 압류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주소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돼 있지만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절차는 ▷전세금 등 압류예고문 발송 ▷예고문 수령여부 확인 ▷미납자 주민등록 거주사실 재확인 ▷임대인 거주지 조회 ▷임대인에게 압류촉탁서 송부 ▷계약만기시 추심요구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종로구는 체납자 조사를 통해 체납액 18억7천400만원, 1천804명(아파트 1천662명, 오피스텔 142명)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우선 압류이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압류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기간 만료시 추심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경기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한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29일 도·시·군 공무원 94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88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영치 활동에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였다. 이날 영치된 차량의 채납액은 모두 12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3대(체납액 2억2찬600만원)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한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805명이 자동차세 체납액 4억5찬1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오는 12일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 2월말 현재 8천812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무적차량을 집중 단속(강제 견인)할 계획이고 마포구 등 구청에서는 세무부서 직원을 동원, 구역별·시간대별로 조를 편성해 영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체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 대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녁
광주광역시는 이달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와 1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말 현재 광주시의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533억원)의 38.5%인 205억원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2천여대에 이른다. 광주시는 또 자동차세 체납자와 대포차 소유자에게 조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중 우리시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경기 가평군이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도 영치 예고 후 곧바로 영치하는 등 자동차의 발을 묶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가평군은 31일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액 일소를 위해 3개반 16명의 반원이 관내 곳곳을 찾아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 영치했다. 더욱이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단순 1회 체납자라도 영치 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영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이 동원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97대(8천742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422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2회 이상 체납한 2천543건의 20억7천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의 5.4%에 달하는 금액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일회성이 아닌 체납자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서울 동대문구가 '2011회계년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돼 상금 1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세입 징수실적과 세원발굴 실적을 평가해 기관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1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0일 발표한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라 총 1억원의 인센티브 지원도 받게 돼 구 재정에도 기여하게 됐다. [사진2] 동대문구가 '최우수구'에 선정된 데에는 지난해 연초부터 숨은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대책반 편성 및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세입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부분이 한몫했다. 특히 ▷지방세 납부안내문 발송 ▷공휴일 연장근무 실시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 납세편의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덕열 구청장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이루어낸 이번 성과는 우리 구민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을 재차 확인시켜준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2011년도 이월 체납액 691억원 중 68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징수율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징수율이 1.3% 증가한 실적이다. 이처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향상된 것은 체납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수금에 대해 압류(3억원)와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3억원) 등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재산 및 사업장현황 실태조사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133개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9억원)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무공무원 56개팀 168명으로 구성된 시·구·군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8대를 이용해 지난 4월(17~25일)과 5월(17~29일)에 8차례 단속을 벌여 3천8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당일 체납자들로부터 5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연계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에 직접 접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료, 현 소유자, 수납내역,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선 단속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시스템은 일선 단속 현장에 투입되기 전 매일 1시간 이상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PDA나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자동차세 체납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이 길었고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울산시는 전체 체납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 일소는 물론, 지금까지 차량 압류 이외에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져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
경기 안성시는 지난 24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세·지방세 실무, 개정된 지방세법, 올해 지방세 운영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체는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강사로는 나선 노찬호 경기도 세정과 세정담당과 두용균 세무사는 이날 ▷지방세 개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서비스의 개선 ▷개정된 지방세법 ▷비과세․감면제도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대한 해설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2] 또한 '2012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참석자들에게 배부해 기업체 지방세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설명회에 참석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지방세 설명회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국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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