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여금고에 6천여만원어치의 금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1천9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경기도에 의해 개인 대여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에 보관하던 금괴를 팔아 세금을 납부했다. 3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봉인된 당일 관할 시청을 찾아 우선 1천만원을 납부할 테니 봉인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완납 후 봉인을 해제하라는 담당 공무원 권유에 다음날 금고에 보관하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미국 달러화를 처분해 3천만원을 납부했다. [사진2] 개인금고에 재산을 은닉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온 악질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항복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9일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하거나 개봉해 압류하는 방법으로 6일 현재까지 총 2억3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4월 체납자 대여금고를 88개 봉인하고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8명으로부터 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1천500만원을 분납키로 했다. 또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모두 3천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자들
경기 양평군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와 700억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발굴 혁신팀'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세무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는 세원발굴 혁신팀은 올해 477억원 세수목표 달성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700억원 세수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철저한 현황과세와 누락세원 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등과 함께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노력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줄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잠재 세원 발굴 1차 목표액 10억원을 시작으로 점차 혁신팀을 보강, 숨어있는 세원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청주 만들기' 실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지방세 안내' 책자 500부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B5 규격에 흑배 양면 111쪽으로 ▷올해 달라진 지방세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해설 ▷기업과 관련된 지방세 관련규정 ▷세무조사 사례 ▷권리구제 절차 ▷지방세 납부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추징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등과 과점주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서 과표적용 요령 등 기업 관련 지방세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야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실용 사례 위주로 나열됐다. 아울러 지방세 절세 요령을 비롯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과 실무에 유용한 세금 상식 등이 담겨 있어 법인 실무 담당자들이 지방세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발간된 책자를 올해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한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실에 배부할 예정이다. 시 세무조사담당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복잡하고 난해한 지방세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납세정보 제공으로 기업하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소득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인 소득세분과 법인세의 10%인 법인세분으로 구분된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장<사진>은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석기준) 주최로 6일부터 7일까지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 강촌캠퍼스에스 진행된 '제31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과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록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을 지방
서울 성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7월 정기분 재산세신고부터 전자고지제 시행에 전격 돌입했다. 성동구는 정기분 재산세 고지 발송시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과 전자고지 신청서를 재산세 고지서(8만74명)와 동봉해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성동구는 기존 전자고지 신청과 자동이체시 500원의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강구해 현재 2.56%인 전자고지 신청율을 올해말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종이없는 전자행정에 일조할 계획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35억3천여만원으로, 성동구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 417억5천여만원의 32.4% 규모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16억여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11억9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4억1천여만원, 실질 증가율은 3.1%로다. 재산세 증가는 주택공시가격(아파트 2.0%, 연립·다세대·단독 4.9%) 및 개별공시지가(3.9%) 인상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Local Tax Reform for Fiscal Sustainability)'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지방세 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을 비롯해, 성무용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주요 내빈과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는 각국의 최근 지방재정 상황 및 지방세 동향, 새제개편 방향 등 시사점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버팀목"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면서 지방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변경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부산광역시는 4일 올 하반기 체납세 시·구·군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간 협약에 의거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하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해행위자에 대해는 형사고발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사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납세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구·군의 상시 합동 영치반'을 편성, 구·군에 보급돼 있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땜질하거나 벽면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채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포차량과 함께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외유형태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세 징수와 납세태만자의 동산 압류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 리스업체들은 본점 소재지인 '등록지'뿐만 아니라 '사용 본거지'에도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세금 추징 방침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뿐만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서울시는 2일 상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41개를 발표하고 ▷세금감면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청년인턴십 추가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활발히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1개 기업은 지난 1년간(2011년2월28일∼2012년2월29일) 총 629명을 고용해 기업당 평균 15명을 추가 고용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중구 서소문동 소재 여행사 노랑풍선(대표․고재경, 최명일)으로 총 74명(70%)의 신규지원을 채용했다. 또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베이스용역구축 개발 기업인 에프아이솔루션(대표․한석주)은 고용률 450%를 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엘케이테크넷(건설업), 서울척병원, 기업용 모바일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블루다임' 등도 4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 선임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조권중(趙權重) - 안전환경연구실 김영란(金暎蘭) □ 연구위원 - 미래사회연구실 배준식(裵準植) - 미래사회연구실 이혜숙(李惠淑) - 시민경제연구실 반정화(潘正和) □ 일반직 1급 - 기획조정본부(경영지원팀장) 김기정(金基正) - 기획조정본부(재무팀장) 석인현(石仁鉉) (2012.7.1字)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위 계 급 1 이 홍 섭 지방소방정에 임함 양천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지방소방령 2 박 근 종 지방소방정에 임함 성북소방서장에 보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방소방령 3 김 송 연 영등포소방서장에 보함 양천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4 허 종 범 은평소방서장에 보함 영등포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5 장 인 수 노원소방서장에 보함 은평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6 김 학 준 동대문소방서장에 보함 노원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7 이 한 철 서초소방서장에 보함 동대문소방서 서장 지방소방정 (2012. 7. 1字)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중 절반 가까이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감면 2조9천억원 중 30~5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원장·김정삼)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지방재정·세제전문가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지방세연구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 회의실에서 지방재정·세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이전에 대비해 준비 중인 전문교육과정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분야의 우수 강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재정·세정 분야 간부공무원을 육성하고, 연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지방세·지방재정·지역개발 분야의 교육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지원 ▷해당 교육과정 설계 자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에 대한 협력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등 각 기관 행사 지원 ▷상호 기관의 홍보 및 시설 활용 등이다. 김정삼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지방재정 및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이 10년 동안 동결돼 왔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으로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5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가평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주민세 동결에 따른 행안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세를 1천원 인상하게 되면 연 2천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4천100만원이 교부돼 총 6천700만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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