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무별 실효세율 별다른 격차 없어…조세지원 효과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실질적으로 줄이는 재정지원 필요 우리나라의 자녀 유무에 따른 가구 유형별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제 지원이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세 실효세율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데서 연유한다. 이처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타깃이 되는 20~30대 부부의 실효세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고 면세자 비율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조세지원보다 재정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나보포커스 제96호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동향’을 통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소득세제 특성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세제 지원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은 20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에 강사로 25명 참여 간담회 개최해 강의과목‧커리큘럼 등 논의…다음달 파견식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있는 실무직원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청년세무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에 강사로 참여하는 청년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충실한 교육내용과 우수한 강사진, 취업연계 등으로 조세계 대표적인 직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5일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 교육과정 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공동운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가 지난 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교육 승인을 받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11월 청년세무사 1천739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강사를 모집했다.
폐쇄망 환경의 공공 및 금융분야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개발 양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LG AI연구원(원장‧배경훈)과 프라이빗 인공지능(Private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EXAONE(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AI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PI 브릿지 기술과 검색증강생성(RAG) 엔진에 LG AI연구원의 EXAONE 기반 프라이빗 AI 모델을 통해 망분리 기반 업무가 많은 공공·금융분야에 최적화된 AI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출시한 ONE AI가 3천2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
18년만에 복원된 상반기 승진…6급 258명, 7급 281명, 8급296명 세무서 승진자 비율 '50→60%'로…2월말 시행된 직급상향 일선에 반영 국세청이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에서 총 835명의 승진 인원을 발표했다. 승진일은 3월18일자. 승진 직렬별로는 세무직이 831명,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다. 이번 승진인원은 당초 예고한 800여명 보다 다수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하는 등 마지막까지 승진인원을 늘리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이 18년만에 복원한 이번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는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방점을 뒀다. 작년 하반기 6·7급 승진자 가운데 세무서 직원 비율은 약 50%에 그쳤으나, 이번 상반기 승진인사에선 세무서 승진자 비율이 10%p 상승한 약 60%로 올라섰다. 이는 지난 2월말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 취지로 시행된 직급 상향 취지가 반영돼,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국세청 김미영 세무6 국세청 김성민 세무6 국세청 김숙기 세무6 국세청 김지현 세무6 국세청 김도현 세무6 국세청 고호석 세무6 국세청 김민수 세무6 국세청 장수환 세무6 국세청 오문탁 세무6 국세청 김세환 세무6 국세청 김현종 세무6 국세청 손영대 세무6 국세청 천근영 세무6 국세청 박지영 세무6 국세청 이은실 세무6 국세청 이동경 세무6 국세청 최선미 세무6 국세청 라원선 전산6 국세청 김건우 전산6 국세청 정현주 전산6 국세청 강임현 세무7 국세청 배지원 세무7 국세청 김주엽 세무7 국세청 우한솔 세무7 국세청 이호준 세무7 국세청 김현지 세무7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광선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상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동한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양연화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은정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한수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임거성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문형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정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차순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민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진범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유동균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한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혜리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재성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순옥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미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정미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이상덕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전지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한은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대호 세무6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훈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국경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채혜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현준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오민선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최인영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강경식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이동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태용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이헌석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최현정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권기정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희경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조창국 세무6 안양 김은령 세무6 동안양 김은영 세무6 동안양 박찬희 세무6 안산 고영필 세무6 안산 서승화 세무6 동안산 김연준 세무6 수원 김수연 세무6 수원 윤기순 세무6 화성 김태영 세무6 동화성 김정은 세무6 동화성 김혜경 세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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