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춤으로써 혼성주의 개발과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해 만든 저도수 혼성주(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 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독자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 활용법을 전국 세무사회원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이어진 회원교육에서는 조덕희 전산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플랫폼세무사회의 주요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 및 이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덕희 전산이사는 세무사랑 등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처음으로 세무사회 독자기술로 개발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회원가입, 인증서 및 홈택스 아이디 등록방법, 직원 등록절차 등 플랫폼세무사회 사용을 위한 기본 설정 방법을 안내했다. 스마트세무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전자계약서, 감면컨설팅, 회무‧세무포털, 국민의세무사 앱 등 핵심 기능 이용방법도 소개했다. 이번 ‘플랫폼세무사회’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고 한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법 기준이나 까다로운 개정세법을 익히지 못해 낭패를 당하기 쉬운 세무사들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고객과 상담하거나 세무서비스 중 해결되지 않는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5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에서 자회사인 삼일행복나눔이 장애인 고용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4월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인식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삼일PwC는 2017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삼일행복나눔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내 카페 운영과 사무실 미화 업무 등에 장애인 직원 56명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직원은 삼일PwC 사내 카페인 ‘에스브릿지(S-Bridge)’에서 음료 제조 서비스, ‘에스베이커리(S-Bakery)’에서 임직원을 위한 제빵·제과 서비스, 그리고 사무공간의 미화 서비스를 담당한다. 별도 컨설팅 법인인 PwC컨설팅도 2023년 PwCC행복나눔을 설립해 현재 장애인 직원 18명을 고용하고 있다. 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으로 장애인 채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천해온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임직원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경험하는 조직문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중견위,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른바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제30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태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중견기업 중 70% 이상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전례없는 통상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의 소통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한 팀, 한 목소리’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긴급지원방안 등 관세조치에 따
고객지원센터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상담원 보호 강화 조치 언어폭력·성희롱시 1회 7일·2회 30일 이용정지…3회 이상 고소·고발 관세청이 강성·악성 민원 발생시 해당 민원인의 관세고객지원센터(콜센터) 이용을 정지하는 등 제재방안을 도입한다. 특히, 동일 민원인의 이용정지 횟수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법적 고소·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등 악성·강성민원에 대한 대응 수위가 보다 강력해진다. 관세청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채팅 상담에 대한 정의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데 이어, 챗봇 도입 등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직원상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특히, 민간상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악성·강성 민원 유형 및 처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민간상담원 보호를 강화한다. 훈령 개정안 별표에서 규정한 악성·강성민원 유형으로는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밖의 요구행위 등 성희롱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정구정)은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지난 7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산불피해 지역 긴급구호 및 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 및 주거안전 확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구정 이사장은 “영남지역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한 구호 성금이 전달돼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기탁은 정구정 이사장과 재단 명예이사장인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 경교수 재단 2대 이사장, 이헌진 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재해구호협회에서 전달식과 함께 송필호 회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장을 3회 역임한 정구정 이사장이 2013년 5월 한국세무사회장을 하면서 1억500만 원을 출연하고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2013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약 41억 원을 사회 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 형편이 어려운
6월16일까지…관세청, 국경단계서 우범여행자·화물 집중단속 지방공항·외국무역선·해외직구 집중적으로 단속 전개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장비·개장·파괴검사 등 단계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16일부터 오는 6.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펼쳐지며, 특히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 검찰과 관세청 등이 주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X-ray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항을 통한 마약류 우회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우범국가‧개인‧화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서 체납 징수공조 실효성 제고 합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과세당국간 세정협력관계 한단계 진보 강 국세청장의 '스·드·메 문단속' 보도자료…신카이마코토 감독 트위터 공유 소개 한·일 국세청 간의 징수 공조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자국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조회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상대국 국세청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등 촘촘한 징수 공조 체계 구축과 함께,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세무애로 해결이 더욱 신속해진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간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감했으며,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체납자 대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다음달 2~4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리는 ‘2025 LIV Golf Korea’에 공식 위스키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LIV Golf’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창설한 신개념 프로골프 리그로 3라운드 54홀 경기와 ‘샷건 스타트(Shotgun Start, 모든 조가 각기 다른 홀에서 동시에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 등 차별화된 포맷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새로운 골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Golf But Louder’에서 ‘Long LIV Golf’로 슬로건을 변경하며 경쟁을 넘어 골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혁신을 넘어 세계 각지의 팬들과 함께 골프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브랜드 비전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을 추구하며 기존 골프 문화와는 다른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2025 LIV Golf Korea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골프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총상금 약 360억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며 △존 람 △브룩스 켑카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브라이슨 디샘보 등 메이저 우승 경
지난해 상증세 심판청구, 전체의 14.5% 점유…갈수록 높아져 출연진,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용 세무사·이선영 아나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세목으로 꼽히는 상속·증여세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국세청은 오는 5.2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열고, 고연령대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목인 ‘상속·증여세’에 대한 절세강의와 상담을 이어간다. 토크에 나서는 출연진으로는 닉네임 ‘미네르바 올빼미’로 익히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와 이선영 아나운서다. 특히, 김 세무사는 전직 세무공직자 출신으로 공직과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맞닥뜨린 다양한 상속·증여 사례를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 설명함에 따라 민·관 단체로부터 강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총 3부로 개최되는 이번 톡 콘서트에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국세청과 함께하는 패널토크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1:1 상담토크도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2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란에 있는 QR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상속·증여세는 한국 사회
지난해 금융지주회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8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천232억원(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도 3천754조8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24조원(6.3%)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4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에 따르면, 2024년말 현재 금융지주는 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 등 총 10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총 335개사이다. 지난해 중 27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21개사가 정리돼 전년말 대비 6개사가 증가했다.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3조8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천232억원(10.8%) 증가했다. 은행이 16조3천억원(59.8%)로 가장 많았고, 보험 3조9천억원(14.3%), 금융투자 3조2천억원(11.7%), 여전사등 2조6천억원(9.4%) 순이었다. 전년 대비이익 규모는 은행 9천628억원(+6.3%), 보험 5천516억원(+16.5%), 금융투자가 4천225억원(+15.2%) 증가한 반면, 여전사 등은 1천591억원(△5.8%)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총자산은 3천754조8천억원으로, 전
"한국 GDP 성장률, 올해 1.2%로 둔화…내년 2.0%로 회복"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무역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2025~20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제도·정책적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경기진작 위해 35조 추경 필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윤석열정부 3년의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평가하며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삼일PwC아카데미는 지난 14~15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AI 재무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재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해 AI 기술과 재무 분야의 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프로그램은 크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재무데이터 고급 분석기법 ▷AI 기반 자동화 재무보고 시스템 구축 전략 ▷AI 활용 자산평가 모델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AI를 활용한 재무보고서 자동생성 기술 등 최신 AI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삼일PwC아카데미의 강미라 파트너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방대한 재무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며, “생성형AI 등 첨단기술과 재무의 융합 교육으로 해당 분야 인재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일PwC아카데미는 이번 아카데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재무 AI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시점에 장특공제 적용 여부 따라 기산일 달라 적용땐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배제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 부동산 투자 때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금이다. 이 중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종류, 보유기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반면 상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대상이며,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한도다. 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윤실 상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저널(4월호)’에 기고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부동산 양도시 꼭 알아야 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에서 국세청 해석을 분석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시점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바뀐다. 즉 부동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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