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폐지에 따라 시험위원회 업무 중 일부(학점인정과목 결정, 응시수수료 반환 결정 등)를 금융감독원장 업무로 이관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 위원 해임 및 위촉 관련 조문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1차시험 면제관련 서류제출,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합격자 결정 등)은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된다.
'자원 多 잇다 사업' 업무협약 체결 폐건전지 수거 등 환경보호 캠페인 오비맥주가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와 ‘자원 多 잇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 선순환 실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원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철우 오비맥주 청주공장장, 신민철 서원구청장, 박윤정 환경위생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원구와 관내 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오비맥주는 연 1회 '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사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분리배출 의식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청주공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폐건전지 수거에 동참해 자원순환 문화를 사내에 확산했다. 오비맥주와 서원구는 폐건전지 수거 외에도 연 2회 환경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청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비맥주 내 폐건전지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과 시민들의 환경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류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현행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는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1월 시행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참관 이어 마약 적발 유공직원 격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출입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세관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살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한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현장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한국세무사회 "취업촉진·고용안정 도모" 환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세지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강민수 청장, 양국 청장 회의서 기업 이중과세 신속한 해소 합의 핫라인 구축…한국기업 지원 위한 '코리안데스크' 개설 추진도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첫 최고위급 양자회의…우리기업 세정지원 발판 다져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 건설을 가장 많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주요 세정 이슈의 적시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한 사우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신속한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일명 '코리안데스크'인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 개설이 추진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 사우드아라비아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고, 양 과세당국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이번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작년 기준 119억 달러로 전체의 3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양국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사무관 3명 등 145명 직급 상향 관세상담서비스업무, 기획조정관실 이관…빅데이터분석팀 존속기한 2년 연장 관세청이 이사·특송화물 및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인력 87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록물 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등 총 88명 인력증원에 나선다. 또한,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급 관세주사 3명을 5급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45명의 직급도 상향한다. 관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관세청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인력 증원방안에 따르면, 이사화물 통관검사 업무를 위해 7급 1명, 기록관리업무를 위한 연구사 1명,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에 따른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65명(6급 7명, 7급 15명, 8급 17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다군 15명)을 증원한다. 또한 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1명, 7급 5명, 8급 8명, 9
2024년 연결기준 매출 4천23억원…영업이익 881억원 매출 13.5%, 영업이익 21.7% 증가 4분기 매출 1천115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도 경신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 4천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매출 3천억원을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한번 대기록을 썼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 4천23억원, 영업이익 881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21.7% 상승한 수치다. 4분기 실적 역시 연결기준 매출 1천115억원, 영업이익 295억원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 7.6%, 영업이익 18.9%가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률은 26.4%에 달한다. 이번 실적은 전 사업 영역에서 고른 성장을 이어간 덕분이다. WEHAGO, Amaranth 10, OmniEsol 등 핵심 솔루션에 통합된 강력한 AI 서비스 경쟁력을 토대로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ONE AI는 출시 6개월 만에 2천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며 주요 솔루션의 실적을 이끌었다. AI가 비즈니스 환경에
韓 한계기업 비중 2016년 7.2%→지난해 3분기 19.5%…12.3%p↑ 우리나라 상장사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8년새 2.7배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발표한 ‘주요국 상장사의 한계기업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증가폭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7.2%에서 지난해 3분기 19.5%로 12.3%p 뛰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9.2%에서 25.0%로 15.8%p 증가했다. △영국 6.9%p(6.7%→13.6%) △프랑스 5.4%p(14.0%→19.4%) △일본 2.3%p(1.7%→4.0%) △독일 1.6%p(17.1%→18.7%)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한경협은 한국의 한계기업이 주요 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부진
재작년 인천공항 마약밀수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입장문 마약운반책이 진술한 혐의직원, 실제 근무상황과 불일치 "추가 증거 전혀 밝혀진 바 없어…관세행정 국민신뢰 훼손" 관세청은 재작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국제마약조직의 마약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직원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당시 근무상황과 밀수정황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6일 영등포경찰서 수사사건 최근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그간의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음을 소개했다.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하고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 계속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진실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다만, 마약조직은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되었을 때 허위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2023년 1월27일 당시에도 코로나 시기로 공항내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8개월 가까이 지난 후인 9월23일에 마스크를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지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2027년까지 연구개발·시설투자비용 공제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미래형 운송수단(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시설투자 비용에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챗GPT에 이어 딥시크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미·중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베트남 타이빈성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첫 삽 2026년 완공 예정, 연간 최대 500만상자 생산 기대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위치한 그린아이파크 산업단지에서 해외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대망의 첫 삽을 떴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공장은 세계 시장의 생산·유통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진로(JINRO)의 대중화’를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개최된 착공식에는 김인규 대표이사,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전무, 정성훈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 등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비롯해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 응우옌 마잉 흥 타이빈성 성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 약 160여명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장 건립에 쏠린 현지의 관심을 증명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응우옌 칵 탄 타이빈성 서기장은 착공식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공장 건립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착공식을 기념해 사자춤, 착공식 세레머니 등 공식 행사가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하이트진로 베트남 공장은 축구장의 11배 크기인 약 2만5천여평(8만2천83㎡)의 부지 면적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로 내년 내 완공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취업가능'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6건 ‘취업제한’, 7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3년 7월 퇴직한 윤태식 전 관세청장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재취업에 대해 심사를 요청했으며 ‘취업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연말 국세청에서 퇴직한 7급 조사관은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역회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대구지방세무사회는 5일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김무연 세무사가 선출됐으며, 간사로 이승호 세무사가 임명됐다. 창립총회에는 김천지역 회원들 외에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서정철 부회장, 구미지역세무사회 이선훈 회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국세무사회 제4차 이사회에서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 분할이 승인돼 이번 창립총회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로 운영돼 오면서 김천 지역 세무사회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분할 창립으로 독자적인 지역회 운영이 가능해져 김천지역 회원들의 권익신장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 회장은 “오늘의 분할이 있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으며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초대 김천지역회 회장은 “많은 분의 노력으로 김천지역회가 분할하게 된 만큼 지역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김천세무서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세행정의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5일 웹케시 강당에서 제4회 정기총회 및 2025년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와 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회로 태어난 만큼 세무사에게 유용한 세미나 주제를 엄선해 실무 주제에 강한 세무학회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2021년 10월 창립했다. 박 학회장은 “4돌을 맞이한 학회가 회원 수 증가 및 전국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올해 대전지역에서 학회를 개최하고 청년세무사를 적극 회원으로 받아들여 현재 245명에 머물고 있는 회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올해 목표를 제시핬다. 또한 오랜 기간 숙원이었던 학회의 사단법인화를 구체화하고, 현재 한국세무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연구·학술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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