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공인회계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
23일 일산‧수원‧의정부 시작으로 엿새간…'AI 종합소득세 신고' 대공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ONE AI' 종소세 신고 서비스 시연까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년 반복적인 수기 입력과 자료 검토, 서식 작성 등으로 인해 세무회계사무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ONE AI가 수임고객 데이터와 홈택스 자료를 분석해 신고 서식을 추천 및 작성하고 세액 계산과 검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AI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직접
불투명한 '인위적 조정' 대신 '본연의 시장가치' 반영해야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공시가격을 조세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범부처간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정‧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연간 세입예산의 12~15%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납부액 기준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 조정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며,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통한 인위적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2일부터 시행…6개월간 계도기간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업, 가격표시의무…환불기준 표시 의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는 물론, 광고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상조상품 외에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등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와 계약서 및 광고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종전까지는 체육시설업 가운데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월14·16일 서울·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미·중 등 현지 활동 관세관, 기업과 1:1 상담도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국내 수출·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관과 기업 관계자 간의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 운영국가 및 지역은 총 8개 국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번거로운 신고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무료로 지원한다.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종소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우수고객이 대상이며, 5월2일부터 16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천만 원 이상(미성년자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한다. 지난해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MTS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2023년 부설연구소 발족 이후 괄목 성과 정재열 회장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미래 개척할 것" 한국관세사회 부설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발족 이후 지난 2년간 관세사제도는 물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연구와 관세정책 제언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관세 분야 발전을 선도 중이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의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총 3회에 걸친 연구발표회를 통해 관세사제도 및 관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모색 중으로, 제1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주요교역국의 관세사제도 비교 연구 △수출입통관 실무 미 절차상 규제와 관세사 역할 제고 방안 △관세사제도의 장기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회를 이어갔다. 또한 제2회 연구발표회에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 △관세사 전문성 강화 및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가격신고제도의 개선 연구 △통관과 분리하여 청구가능한 FTA 업무의 발굴 및 청구방안 검토 등을 논의했다. 제3회 연구발표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영남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5억1천만원 규모의 특별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회장사인 SIMPAC을 비롯해 서연이화, 주성엔지니어링, 태경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와이씨, 대창, 오로라월드, 유라코퍼레이션, 인지컨트롤스, 풍전비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미래엔서해에너지, 아이마켓코리아, 코리아에프티, 골든블루, 에프에스티, 코반, 보미건설, 아바코, 원일특강, 서원인텍, 코넥, 동아엘텍, 모나용평, 대덕휴비즈, 선일다이파스, 유로라인글로벌 등 29개 중견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솔루엠은 스마트폰 충전기 360개, 동인기연은 '프리바인드 백팩'과 '어트랙 버클백팩' 각 120개, 하이랜드푸드는 '전통너비아니'와 '전통고기완자' 각 500팩, 모나미는 1천만원 상당의 신발과 색연필, 대림통상은 '필터 샤워헤드' 400개, 알레르망은 '스톤 점프차렵이불' 100개 등 물품으로 힘을 보탰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별적으로 영남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회원사도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 중견기업의 적극적
'슈퍼 클리어 공법' 적용, 최상의 깔끔한 목넘김 구현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시장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 ‘필라이트 클리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필라이트 클리어는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 등에 이은 필라이트의 9번째 라인업이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인 ‘깨끗하고 깔끔한 맛’에 주목해 개발했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필라이트를 출시한 이후 ‘퓨린컷’, ‘라들러’ 등 기존 발포주 시장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제품을 매년 선보이며 브랜드 혁신과 소비자 소통을 지속해 왔다. 이번에 출시하는 필라이트 클리어 역시 슈퍼 클리어 공법을 적용해 발포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듣는 제품이다.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보리, 전분 등 비맥아 원료를 활용해 배합, 발효,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다. 일반적으로 발포주 주원료인 보리는 맥아에 비해 발효도가 낮아 발효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100년 양조 기술력과 독자적인 노하우로 맥주에 준하는 높은 발효도를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보리의 발효를 극대화하는 효소제의 투입량과 주원료의 비율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공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결과, 맥아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조단 발족 이어 민·관합동회의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미 반덤핑관세·상호관세 조치로 국산 둔갑 우회수출 증가 우려 대외신인도 제고·국내산업 피해 방지 차원서 집중 단속 전개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는 등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 차단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이 효과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의 우범 정보 공유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이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관세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고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
AI 기술은 세무사들에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전문가들조차 “AI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은 AI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최 측에서도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려 당초 준비한 200여 개의 좌석이 모자라 추가로 강당 빈 곳에 의자를 더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 ▷최근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 시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세무사들의 관심은 단연 ‘AI가 세무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AI가 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우려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린 것 같다”고 했다. 세무사들은 대체로 “AI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컨설팅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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