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바가지에 추가금까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직장인 평균월급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12곳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넘는 원비 '영어유치원' 10곳 결혼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업체 24개와 직장인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
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에 비춰 3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세수결손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보다 1조2천억원 더 줄어든 수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조5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이 가혹한 상황에서 세수가 작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류 반입 차단 협업 성과 베트남산 생과실 78% 감소…중국산 생과실 94% 급감 허가받지 않은 생과실류의 국내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업에 나선 결과, 지난해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 기관은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검역본부 협업강화 방안을 마련해 작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섰다. 당시 양 기관이 마련한 협업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양 기관은 또한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과 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 공동 분석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 실시했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올해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만9천112개 △2020년 21만8천488개 △2021년 21만282개 △2022년 22만6천671개 △2023년 23만1천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천879억원에서 2023년 1조1천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2019년 97만8천291명 △2020년 94만9천304명 △2021년 105만4천908명 △2022년 108만7천528명 △2023년 109만6천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 환급률 15~20%로 상향 지역화폐 할인·카드사용 할증 지원, 투트랙 소비촉진책 강구해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민층이 선호하는 지역화폐 할인에 재정 2조원도 투입하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촉진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11일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관세청, 2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0.8% 소폭 증가 2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1월에 이어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달러로 0.3% 늘었다.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전 월 (1.1.-10.)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758 (△16.0) 69,467 (8.7) 15,910 (3.2) 14,876 (0.8) 64,004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매출 4조원 시대를 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매출 4조245억원, 영업이익 1천849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매출 4조원은 2023년 3조원 달성 이후 1년 만의 성과이며 2001년 조 단위 매출 시대를 연 후 23년 만의 결실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매출 4조원 성과의 주요 요인을 필리핀펩시를 필두로 한 글로벌사업과 제로 음료, 소주 ‘새로’로 분석했다. 롯데칠성음료가 2023년 3분기말 경영권을 취득한 필리핀펩시는 필리핀 음료업계 2위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조294억원을 달성한 롯데칠성음료 글로벌사업의 핵심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 연결재무제표에 2023년도 4분기부터 적용됐고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며 2023년도 연매출 3조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4조원 달성을 견인했다. 이밖에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파키스탄이 전년 대비 267억원 성장한 연간 1천4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미얀마가 58억원 증가한 68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밀키스, 레쓰비, 새로, 순하리 등의 수출 품목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수출 실적도 연간 2천억원을 넘어선 2천2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간 148곳 계열 제외 대기업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들은 최근 5년 기준 가장 많은 148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지분 매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계열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해 11월 3천284개에서 올해 2월3일 3천205개로 79개 감소했다. 3개월간 38개 집단에서 69곳이 계열 편입됐고, 편입사유는 회사설립(신규 38곳, 분할 3곳), 지분취득(18곳) 등이었다. 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진이 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4개), 케이티·엠디엠·중앙이 각 3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4개 집단은 148곳을 계열 제외했다. 흡수합병(28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51개 사)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영(30개), 대신증권(16개), SK(13개)에서 두드러졌다. 계열 제외된 회사가 가장 많은 태영은 재무 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인 ‘플랫폼세무사회 1.0’이 한국세무사회 63주년 창립기념일에 맞춰 오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원들의 사업장 혁신을 위해 33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한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플랫폼세무사회 1.0’ 버전으로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으로, 세무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제거함으로써 고도화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는 세무사 전용,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용, 대국민서비스 등 사용자별로 서비스를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사무소직원을 위한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AI세무사 ▶전자계약 ▶회무/세무포털, 세무사만을 위한 ▶컨설팅보고서 ▶공제감면진단서비스, 대국민서비스인 ▶국민의세무사로 구성됐다. 세무사회는 서비스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증명서류자동발급’, ‘전자계약서’, ‘회무/세무포털’, ‘컨설팅보고서’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68개사에 대해 총 130건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 21건, 증권발행제한 44건, 과태료 1건 등 중조치가 66건으로 50.8%에 달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64건(49.2%)이었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71건 54.6%를 차지했으며, 발행공시 위반 35건, 주요사항공시 위반 22건으로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것이며, 발행공시 위반은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에 기인한다.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등이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68곳으로 비상장법인이 50곳 73.5%를 차지했으며, 상장법인(18곳)은 대부분 코스닥 상장법인(15곳)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1차시험-내달 15일, 2차시험 6월14일 실시 올해 최소합격인원 90명…10월5일 최종합격 발표 올해 관세사 1차 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5년 제42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관세사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다. 1차 시험은 내달 15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등 4과목으로, 과목당 40문제 객관식 5지 선택형이다. 합격자 발표는 4월16일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14일 서울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 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삭 △관세평가 △무역실무 등 4과목이며,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4문제가 출제된다.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1·2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42회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최종합격 발표일은 10월5일이다.
세무사무소 공유오피스 시스템도 준비 중 이현지 회장 "앞으로도 후배세무사 지원·응원"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로서 발걸음을 떼는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무료 전산프로그램 실무교육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 8~9일 대전 서구 로열택스교육원 405호에서 대전권 61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무료 법인전산 강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첫날인 8일은 장원호 세무사(연수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튿날인 9일은 이태훈 세무사(연수이사)가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전산교육-양도·상속·증여세 전산프로그램 활용’을 강의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세무사고시회가 실시하는 수습세무사들을 위한 무료 전산프로그램 교육의 일환이다. 고시회 임원들은 세무사로서 발걸음을 떼는 후배 세무사들을 위해 멘토를 자처하고, 무료 재능기부에 나서고 있다.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2월 60기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법인전산실무 무료강의를 실시하면서 앞으로 매년 2월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무료 전산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지 대전세무사고시회장은 “앞으로 개업 후배 세무사들을 위한 세
금호타이어가 브랜드의 대외 수상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이벤트는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을 25% 할인(일부 제품 최대 40% 할인) 판매해 모든 구매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제품 2개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교체대행 및 방문장착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 제품은 ▲이노뷔(EnnoV) PREMIUM ▲마제스티X(MajestyX) SOLUS ▲마제스티(Majesty) 솔루스 TA91 ▲크루젠(CRUGEN) HP71 ▲솔루스(SOLUS) TA51 등이 대상이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고객만족과 고객추천이 기준이 되는 소비자조사에서 1위를 석권하며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으로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며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세무사회1.0' 첫선… 구재이 회장 "불법 세무플랫폼, 세무시장서 퇴출" 조세학술상 공로상, 박종수 고려대 교수·서윤식 세무사 논문상, 김범준·이영한·문성훈·박훈 교수…신진학술상, 장보원·박재혁 세무사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사무처 직원 자녀에 '선행 장학금' 690만원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6층 대강당에서 제6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13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61년 9월9일 세무사법 제정과 함께 이듬해 2월10일 창립한 한국세무사회는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았으며, 1월말 기준으로 1만6천72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63돌을 맞은 혁신의 한국세무사회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 모두 개선해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일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발판으로 국가‧지방보조금 정산검증권 확보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해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직무에 법정보수기준을 도입하는 등 15개 세무사법 개정안을 꼭 입법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시키겠다”고 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무사 사업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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