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소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소연은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