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식 세무사,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이월과세규정 자산범위 협소…자산유형따라 과세 여부 갈려 가장증여 한정 규정 불필요…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삭제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월과세규정)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요건 차이로 인해 공평과세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범위 측면에서 협소한 이월과세 규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범위로 확장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족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 면제해 주고 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증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증여는 1
경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경주 라한호텔에서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해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시·도의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공대상 부문별 수상자는 ▷경영-성신공업㈜ 곽돈영 대표 ▷고용창출-더케이호텔앤리조트㈜ 유재중 대표 ▷기업환경개선-케이알에스티 대한동방㈜ 송호진 대표 ▷지역사회공헌-㈜대산금속 권영훈 대표다. 또 공로상은 경주시의회 최재필 운영위원장과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 윤병록 전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남심숙 전 문화관광국장, 전재달 경주세무서장, 박상민 에스엠메탈㈜ 대표, 이상직 청머루미트앤팜 대표 등 7명이 수상했다. 기관장상으로 국회의원상에는 ㈜에스앤드더블유아이엔디 김민규 대표이사가, 경주시장상은 ㈜인흥산업 이선재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은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 감사장은 ㈜삼영기업 정성윤 대표이사·㈜경림 이득순 대
수도권 집 주담대 받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다주택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내 집을 주담대를 받고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된다. 최대 40년까지 운영되던 주담대 대출만기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자체한도가 적용되며,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된다. 또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목적이다.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상으로 받지 못
27일 오후부터 업무보고 등 독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세청 여의도별관 출근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물색했으며, 여의도 동아빌딩에 소재한 국세청 별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효제별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근무 중인 조사인력 등을 재배치해야 하나, 여의도별관은 상대적으로 장소가 협소한 대신 직원들의 일시적인 업무 중단 우려 등이 없어 임 후보자가 여의도별관 사용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임했으나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초선 국회의원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맡는 등 풍부한 국세행정 경험과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뛰어난 정무감각과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 후보자는 공직 당시 철저한 자기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 자문심의에서 제외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과(課)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도 사건 심의에서 배제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의 제척 사유를 확대해 자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현재는 자문위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국세공무원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거나 ▷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임원) 및 대리인과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사건 심의에서 제척되는데, 자문신청 사안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공무원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또한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구성을 개선해 2급지 세무서의 경우 소속과장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2명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과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 쟁점이 새로운 유형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공무원간 이견이 있는 신청의 경우, 피신청인 의견이 없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관세청,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이명구 차장 "현장에서 활용될 아이디어로 관세행정 혁신" AI와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출범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연구모임(Customs R&D Working Group)’ 발대식을 열고, 최근 급변하는 국제 교역 환경과 정교해지는 마약 밀수 수법 등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에 나선다. 출범한 관세행정 연구개발 연구모임은 AI,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전국 세관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관세행정 현장의 개선점에 대해 창의적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화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과학검색 장비 고도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결성된 이번 연구모임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가 될 것”이라며, “세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논의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길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때 '6회 연속 조사국장' 역임한 조사통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했으며,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청에서 천착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했으며,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 보직만 6회 연속 근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여만인 2022년 7월 공직에서 명예퇴임했다. 공직 퇴직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를 각각 창업했으며,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한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4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프로필] ▷1969년 ▷충남 홍성 ▷서울 강서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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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