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6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상량 주무관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초저가 장신구와 어린이제품 성분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 검출 물품을 적발했다.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유공자에 여행자 일시 수출입차량 전용 통관검사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통관소요시간을 3시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한 김서윤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 유공자에는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 원재료 수입가격을 조작해 40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업체의 가격 조작죄 혐의를 입증한 박준열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 발 인 : 2024년 6월29일 □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연락처 :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교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세무사회(이하 간단히 ‘세무사회’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세무사들이 모인 단체인 세무사회는 1961.9.9.자로 제정된 ‘세무사법’(법률 제712호)을 근거로 1962.2.10.자로 창립된 단체라고 검색된다. 그
‘세심한 배려 리더십’으로 추앙받던 장태복 제52대 마포세무서장이 28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35년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종복 삼성세무서장, 이재흥 마포상공회장, 역대 명예세무서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장 서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세무공무원이라는 공직자로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지만 선배, 후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명예퇴임을 하는 홀가분한 마음과 다음달 세무사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심정을 담담히 말한 그는 “주어진 여건에 늘 감사하며 성실한 자세로 새로운 길을 담대히 살아가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 및 관련 외주기업이 많은 상암동 등 세원관리, 두 차례의 세무서장배 탁구경기,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표창 기념의 '커피 차', 직원들과 홍대 거리 맛집 투어 등 마포세무서에서 보낸 1년을 조용히 회상했다. 장 서장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던지 국세청과 모두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항상 응원하겠다”며 영원한 국세인임을 약속
□승진인사 △사무처장 강영덕(前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강성구(前 회원지원본부 차장) 이상 2명(2024.7.1.일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김해공항세관(세관장·문흥호)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과 김해공항세관 직원들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수신고 방법 등이 기재돼 있는 리플릿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등을 배포했다. 또한 마약탐지견과 함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일대를 행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최근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해외에서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를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해도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고 오거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 주는 행위는 하지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 ▷1971년 ▷전북 김제 ▷전주 영생고 ▷연세대 경제학 학사 ▷행시41회 ▷여수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미국 해외훈련(G.W Univ.)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3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구로세무서장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국세청 법인세과장 ▷중부청 감사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중부청 조사2국장 ▷헌법재판소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송무과장 ▷국세청 감사관(현) 박해영 국세청 ▷19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현) -2024.7.1일자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 감사관 김지훈(서울청 송무) 국세청 박해영(국세청 감사) ( 2024. 7. 1. 字 )
"직원들이 내 공직 자산이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소통에 진심이었던 임경환 강동세무서장이 27일 명예퇴임식과 함께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그가 국세청에서 부하직원들과 동고동락한 세월은 무려 38년 4개월. 그의 '소탈함'은 이날 명예퇴임식에서도 13줄로 된 A4 한장짜리 퇴임사에 그대로 묻어났다. "지난해 설레는 첫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며 직원들과의 강동세무서 1년을 회상했다. 강동세무서는 임경환 서장 부임 이후 지난해 '소통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직원들에 따르면 "자기 희생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으며,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즐기고, 때론 젊은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몰래 직원들의 생일을 챙기는 인간미 넘치는 관리자였다"고 한다. 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여러분과 맺은 인연, 나눈 정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도전의 길로 담대하고 의연하게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생길의 따뜻한 동행,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밖에서도 변함없이
인천세관, 법규준수도 제고 설명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6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화물운송주선업 법령 및 행정제재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물류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에 동참해 인천항 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는 수출입 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송까지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갱신, 변경신고 시 정확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의 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매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절차, 기준, 사례, 유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김해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동일 부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김해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ESG 경영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 확대, 사업전환(재편) 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식도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26일 정부광주지방 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양동구 청장을 비롯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친 결과 납세자와 국민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개별성과를 창출했으며,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국민참여단의 투표를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광주청 전 직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납세자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제 및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된다 라는 내용의 실천의지를 다졌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고 애로사항 해결을
□빈소 :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4년 6월 28일 오전 7시15분 □장지 : 경기 파주 광탄면 선영 □연락처 :02-747-5432(사무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25일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이후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주청은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청 직원 50여명은 환경보호를 위해 청사 주변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며 '함께 줍고, 함께 웃으며, 함께 만드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홍영표 광주청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 '6월의 으뜸이' 선정 수출기업 CEO와 세관장간 현장소통 확대를 위해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한 지수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지수정 주무관과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완구(관세 8%)를 세율이 낮은 조립용품(관세 0%)으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오류 47건을 바로잡은 박제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인 수관보일러(17억원)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최송화 주무관이 뽑혔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지혜·차혜영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김지혜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가격에 가산돼야 할 로열티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입증하고 10억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혜영 주무관은 중국산 밀크씨슬 추출물을 미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한-미 FTA 특혜관세(4억1천만원)를 배제했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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