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육아와 자기계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나선 이후 올해 상반기 남성공무원 참가율이 2011년과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공무원의 유연근무형태는 시차출퇴근제가 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22일 ‘2013년 상반기 서울시 공무원 유연근무제 현황’을 발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남성공무원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참여 공무원은 총 459명으로 이 가운데 남성공무원이 222명, 여성공무원은 237명이다. 남성공무원 참여가 61명이었던 2011년과 비교해 3.6배가 늘어난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2011년 122명에서 237명으로 약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형태 중 시차출퇴근제를 선택한 직원이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차출퇴근제는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 서울시는 시차출퇴근제가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아이들을 돌보는데 가장 적합해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분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이달 24일 전국 22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2일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행정직 6천690명, 기술직 2천579명 등 총 9천269명을 선발하는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6만3천149명이 응시해 평균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직의 경우 1천505명 선발에 3만2천596명이 응시해 평균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7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서울시의 경쟁률은 행정직군 84.9대 1, 기술직군 88대 1을 기록했다. 지방 9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진다.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지원한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필기시험 응시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타 지역이나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나 교통편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9~10월 중 해당 시·도별 홈페
올해 7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00억원 덜 걷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제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1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지방세 수입은 24조9천3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천611억원 줄어든 25조2천99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진도율도 부산·경남·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특히 울산은 현대중공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908억원 22%감소해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13.2%떨어졌다. 시도별 지방세 감소액은 서울이 2천813억원 줄어 가장 컸다. 울산 1천670억원, 충남 1천301억원, 대전 717억원, 전남 391억원, 경남 236억원, 충북 199억원, 전북 144억원 줄었다. 반면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지자체는 경기 563억원, 제주 536억원, 인천 467억원, 부산 306억원, 대구 302억원, 경북 227억원, 광주 140억원, 강원 68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 “취득세는 지방세의 30%정도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이밖에 경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득세 영구인하 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21일 도내 주택거래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22일 전했다. 김 지사는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매입을 꺼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감면 종료 전인 6월 2만8천64호에서 감면 종료 후 7월 8천640호로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만1천260호와 비교해도 23.3%감소한 수치다. 이에 경기도는 세수의 56%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3~2014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천500여억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재원 3천875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1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22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8천667억원으로 당초 예산 15조5천676억원보다 2천991억원 늘어난 규모다. 외적으로 추경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용처가 지정된 외부재원이 7천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세출예산 감액분과 필수사업비 반영분을 합한 자체재원 총 감액규모는 3천875억원이다. 세출예산 감액분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천589억원과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 1천88억원 등 총 5천677억원이다. 특히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원 감액했고, 도로사업,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해 921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943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10억원 등 보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156억원 등은 최대한 증액해 1천802억원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볼 때 지자체별 독자 운영할 수 있어 시군구 제도가 다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재원 여력이 있는 일부 지자체만 기업유치 등의 비과세 감면을 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과 관련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현행 소득세율 체계와 법인세율 체계 전체를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법인·부가세는 국세 세입의 75%를 차지하는데 지방이 과표를 더 가져가면서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주장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민주당>, 유승우<새누리당> 의원)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희 과장은 “세법이 국민에게 쉽고 단순하게, 비용부담이 증가되지 않게 설계돼야 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인세의 세율과 과표를 모두 변경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필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운용의 안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기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구조는 모두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소득의 종류별로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의원<민주당>,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수입 안정성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정책관은 “현재 지방소득세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19%를 차지하는 세원이지만, 국가정책 수행목적을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되는 구조라 지자체 세입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가세방식의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지방의 지역발전 및 경
서울시는 20일 문승국 전 행정2부시장 후임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신임 행정2부시장에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사진>이 공식 임명(2013.8.19字)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 주택정책, 도시계획, 소방재난, 상하수도, 한강사업본부 등 시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총괄한다. 김 부시장은 1957년생으로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제15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지역중심개발반장,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시계획국장, 도시안전실장 등을 지냈다.
올해 말부터 국세·지방세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와 속도위반·주정차 등 과태료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0일 민원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정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사업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각종 미환급금 정보와 경찰청·서울시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속도위반·주정차·버스전용차선 등의 과태료 정보를 민원24와 공유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번 사업이 통해 경찰청과 서울시의 생활민원정보를 공유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재산세·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정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등 건강정보, 운전면허 갱신일 등 신분자격정보 등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 생활민원정보를 민원24 단일창구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전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기돼 온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백재현, 유승우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경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는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공무원 관련 경비를 93억원, 내년에는 157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6일 부동산 거래 등 경기침체 상시화에 따른 세수감소로 공무원 관련 경비를 솔선 감액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취득세 거래절벽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세수가 약 6천억원, 경기침체의 상시화에 따른 지방소비세·레저세 등이 3천400억원 감소해 총 9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 약 93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1인당 80만원 이상이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5급 이하 시간외 수당은 올해 예산의 10%인 25억8천400만원, 업무추진비는 20%인 6억9천200만원, 일반경비는 20%인 28억7천900만원이 감액된다. 4급까지의 연가보상비는 올해 예산의 30%인 32억1천900만원이 감액된다. 이 가운데 3급 이상의 연가보상비 감액규모는 올해 예산의 50%인 1억7천100만원이다. 특히 경기도는 내년부터 감액항목 및 비율을 대폭 확대해 157억원을 감액한다. 도지사·부지사 연봉인상분 3억9천만원을 반납하고, 3급 이상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1인당 최소 200만원 이상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적조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전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이 긴급지원된다. 안전행정부는 경남･경북･전남에 적조 방제활동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경남에 15억원, 경북에 2억5천만원, 전남에 2억5천만원 등 총 20억원이다. 또한 적조 발생으로 어류 폐사 및 방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지방세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시 경남･경북･전남 등 적조 피해지역 지자체들이 방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산 관련 부서는 훈련을 면제토록 조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앞으로 적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부처가 합심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3.0의 가치를 지방행정에서 구현할 전국의 지방3.0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의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및 시·군·구 지방3.0 담당관(국·과장급)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행부는 지방3.0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중간관리자들이 지방3.0의 핵심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에 본격적으로 지방3.0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3.0 자문단장인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정부3.0–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특강을 통해 △“왜 정부3.0인가?”라는 정부3.0의 이론적‧현실적 배경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 △지방3.0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3.0 과제별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 이후, 분임별 토의를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행부는 8월중 1단계 공모과제를 선정하고, 9월부터 과제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앞으로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4일부터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디서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의 표준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시스템간의 과세내역정보 연계망 구축을 통해 민원인이 전국 지자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타 지자체에서 관할 지자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지방에서 구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방침과 관련해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52조3천억원 중 13.8조원으로 약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시도만 놓고 본다면 전체 시도세 38조6천억원 중 36.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확정하고, 8월 중 구체적인 인하폭과 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예산재정 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국세-지방세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취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의 상관관계”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취득세율 인하는 세수만 감소할 뿐 부동산경기 활성화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해 왔지만, 연도별 주택거래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약 108만건에서 2012년 약 73만5천건으로 지속 감소해 왔다. 협의회는 감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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