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가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15건의 안건 중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의 인하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규모 제한 폐지 건의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 ▲시·도의회 의원 여비(숙박비) 조정 ▲지방의회 의원 여비(국외여비) 조정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성공개최 지원 결의문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촉구 건의문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제13대 회장 등 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해 제13대 후반기를 이끌 회장으로 송필각 경상북도의회의장과 최진호 전라북도의회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보좌관제도 등을 관철 시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취득세율 인하 논란과 영유아 무상보육 논란의 근본 원인인 지방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남은 9개월 동안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역 현안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임원으로 수석부회장 유환준 세종시의회의장, 부회장 박상수 강원도의회의장·이성만 인천시의회의장·김재무 전남도의회의장·서동욱 울산시의회의장, 사무총장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 정책위원장 이재술 대구시의회의장, 감사 김광수 충북도의회의장·이준우 충남도의회의장 등이 각각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