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709개 공공기관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3등급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다.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 또한 작년보다 한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 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9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하는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노력도는 작년과 동일한 2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 하락한 4등급에 그쳤다. 또한 국세청은 4등급을, 관세청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시장 교란행위 탈세 백태...입찰담합 사례금,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이 고환율로 시장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격담합이나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교란한 민생침해 탈세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 추산에 따르면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1조원에 달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들의 주된 탈루 유형. ◆담합사례금 지급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이익 분여 -㈜A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를 건설사에 납품하는 가구 제조업체로, 여러 회사들과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여 입찰 담합을 수십 차례 실행했으며, 담합사례금을 지급·수령하는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들러리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역으로 들러리 업체가 되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가구자재 매입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인 ㈜B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도 드러났
가격 담합 독·과점,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등 국세청, 연말연시 조사 휴지기 통례 깨고 2차 민생침해 탈세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시장 불공정 행위는 매점매석과 동일…엄정 대응" 고환율에 따른 시장 불안을 틈타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켜 민생경제를 어지럽힌 시장교란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명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3개월만으로, 국세청이 연말연시 기간에는 전국단위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를 자중해 온 통례를 깬 사례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통례를 깬 배경으로는 연평균 환율이 올해 최초로 1천400원대 돌파가 예상되는 등 고환율 흐름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에 연동된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5.6%)과 석유류(5.9%)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오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국
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포종합사회복지관·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 성금 기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2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각각 성금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구재이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과 어르신을 위한 나눔은 국민의 세무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나눔과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관계자들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세무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
복잡한 연말정산 프로세스 자동화…실무자 업무 부담 최소화 위하고 플랫폼 데이터 기반 'AI 시뮬레이션', 개인별 맞춤 절세전략 제공 더존비즈온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21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AI 기반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연말정산 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제시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진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AI 기술이 연말정산 과정의 반복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해법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과 기업 인사담당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능형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것이 더존 측의 설명이다. 기존 연말정산은 담당자가 방대한 증빙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고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오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고강도 수작업의 연속이었다면, AI 연말정산은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AI가 자료 수집 단계부터 개입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입력과 단순 검증 과정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세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
대구상의,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 대구지역 기업들은 2026년을 앞두고 ‘경영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환경 안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5년 이슈로 바라보는 2026년 희망 키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인건비·에너지·물류비 등 비용 부담 완화를, 42.7%는 환율·관세·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희망했다.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내수 경기 둔화와 생산 비용 급등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 경영 전략으로 성장 확대보다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경영 기조를 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전통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 실물 경기 회복과 비용 안정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배당소득은 45.9% 차지…2.6% 포인트 차이 차규근 의원 "분리과세 논쟁 핵심은 배당 증대효과"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주식 배당소득만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최상위 쏠림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가 상장주식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해 2.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천억원의 43.3%(약 5조1천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특히 상위 1%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에 달한다는 점도 지
경제계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타인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종목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권이나, 통일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등 기존 유사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주식 기프티콘 판매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매수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청약권유로 해석될 경우, 법률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수행할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현행 법규상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불가능하다. 증여세 비과세 특례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최대 입국관문 인천공항 찾아, 수화물 개장 검사부터 밀리미터파 검색까지 이명구 청장 "단 한번의 방심 없이 비상한 각오로 마약 차단" 주문 내달 31일까지 출국 여행자 대상 '마약 나뽀(4)' 캠페인 전개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입국 관문이자, 마약 최대 적발 접경인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직접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번 수화물 선별과 개장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관세청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국내 마약시장 특징을 반영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단위: 건, g)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 196%, 중량 기준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검사업무를 마친 직후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원스톱 대응체계 전환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민생금융범죄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 내부의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부문으로 편제·운영되면서, 다른 부문과의 협력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전적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올초 헌법재판소 파견 이어 복귀 없이 대통령실 다시 파견 '진기록'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지난주 초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통상 외부파견 1년이 지나면 국세청에 복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고공단 인사에서 서울청 보직 국장 전보가 예상됐었다. 최 국장은 국세청내 흔치 않는 이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 핵심 인적 구성원은 ‘서울대, 행시’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 국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시로 국세청에 입문한 후 현재 국세청 행시 그룹에서 고려대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 꼽힌다. 사무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등 조사 기획실무를 담당했으며,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2과장에 이어 국세청장 정책보좌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등 행시 출신이라도 가기 힘든 보직을 연거푸 수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의 정보 집합처'인 세원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부이사관급인 성동세무서장에서 곧바로 고공단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부
박수영 의원, 자유기업원과 공동 정책세미나 "소득세·상속세, 과표·공제기준 물가연동 필요"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가연동제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제도가 장기간 고정되면서,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른바 ‘물가증세’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며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세제는 현실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계와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며, “물가연동세제는 새로운 특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실질 가치에 맞게 작동하도록 바로잡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엄은숙)는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서희스타힐스에서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연합회장·윤정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회계사회는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회계감사가 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북구 내 공동주택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신뢰 기반의 관리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에 따라 KICPA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수행을 위한 감사인 인력 풀 제공 △공동주택 회계·세무 관련 자문 및 상담 지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개진 등에 협력한다.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위원회의 자문·상담 활동에 대한 행정적 협조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개입 차단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등에 협력한다. 윤정철 연합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운영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는 입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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