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I 기반 통관 영상관리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화물 판독과정서 사전 학습된 위법·위해물품 가능성 높으면 즉시 알림 앞으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판독 중인 화물의 X-Ray 영상에 신고 정보와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사도가 한 화면에 동시에 표출돼 판독자의 신고 정확성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판독 중인 화물이 사전 학습된 불법·위해물품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해 우범화물 식별·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X-Sync(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AI 통관 혁신 사업으로, 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AI를 활용해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업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美 정부와 관세협상으로 한국제품 관세 인하 등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을 해결한 행정 등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10명), 부내 업무혁신이나 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시상했다. '적극행정 스타' 상은 국민모니터링단·국민 평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5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명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으로 8천억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추진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통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 추진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대응 특별 프
관세청, 29일 잠정 집계 결과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전세계 6번째 7천억달러 수출대국…새정부 출범 후 매월 최대 실적 경신 K-한류 기반 위에 품목·수출시장 다변화 성공…수출 중소기업 역대 기록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수출 6천억달러 기록 이후 7년만에 이뤄낸 쾌거이자, 세계적으로 7천억불 달성 국가로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다.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29일 오후 1시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액별 수출 최초 달성 기록 이번 기록은 지난 1948년 1천900만불 첫 수출 이후 77년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올해 초 만해도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 등에 힘입어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실적 최대치 경신 기록을 이어갔다. ○2025년 월별 수출액 및 월별 순위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이사·박소영)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 한정판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기념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타이완 킹카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스페셜 에디션이다. ‘카발란 솔리스트 마데이라 캐스크’는 포르투갈 남단의 아열대 화산섬인 마데이라 섬에서 생산된 마데이라 와인 캐스크로 위스키 원액을 숙성한 제품이다. 아열대 기후 특유의 강렬한 숙성 환경이 카발란 고유의 증류 기술과 만나며 마데이라 캐스크가 지닌 풍미의 잠재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러한 숙성 환경과 캐스크의 특성은 풍미 전반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그 결과 신선한 체리와 포도, 사과 등 과일 향과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며, 열대 과일의 섬세한 향미 뒤로 후추와 계피 등 향신료의 스파이시함이 어우러져 입체적인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50~62.6%며 용량은 700ml다. 국내 전용으로 출시됐으며 2026년 1월 중순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이번 한정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의미를 위스키로 표현한 특별한 제품이자 국내 위
성명 통해 삼쩜삼 거짓·과장·기만광고 공정위 제재 "환영" "내년 세무사법 시행되면 세무플랫폼 과장·오인광고 사라질 듯"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로 판정하고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1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이번에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천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 ‘평균 53만6천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와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4개 품목 간이정액환급품목 신규 지정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3002.15-000) 등 소매용 면역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반용 공구(8207.80-1000)를 수출하면 1만원 당 20원, 프로펠러·로터와 이들의 부분품(8807.10-0000), 헬리콥터의 부분품(8807.30-2000) 등을 수출시 1만원 당 각각 30원을 환급받게 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현재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 중으로,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4천578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된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난 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는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경제전문가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조정식 의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이혜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전달·복지시설 기자재 기증 등 봉사활동 박차 제이더블유관세법인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쾅푸구를 찾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기자재 기증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부이 응압 안 당서기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쾅푸구 주요 인사 10여명과 학생 및 학부모 약 200여명,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허상혁 대표관세사와 김학길 관세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쾅푸 인민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JW관세법인은 2024년 8월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인 ‘JW VINA CUSTOMS’를 설립했으며,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대응, FTA 원산지 관리,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유권해석, 수책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등 다양한 관세·통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W관세법인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 관세사와 한 팀이 되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빛낸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국세청이 전국 각지의 국선대리인 320명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무료 불복대리를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등 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우수 국선대리인 사례로는 △배당절차 전문지식을 활용해 ‘체납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지원 △판매자가 계속사업자라는 증거 적극 수집으로 매입세액의 정당성 입증 △명의도용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의료기록자료 제시 등을 통한 노력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 도움 사례 ◆배당절차의 전문지식을 사실관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구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논리적으로 설명 청구인은 세무서에 체납자A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니 이를 압류해 징수하라고 신고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자료가 없더라도 체납자A의 배당금은 압류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요청을 거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체납자A가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공탁금 관련 배당절차의 참여 및 체납징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석이 어
임광현 국세청장 "헌신한 국선대리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전국 320명 국선대리인 활동 내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고충민원'도 포함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등이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6일,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도와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3명의 국선대리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우수 국선대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편법증여·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사례 1천2건 적발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려 130억원 서울시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단지·인근 지역 유사 아파트의 시세보다 6~8억원 낮게 신고된 신축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저가신고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천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5월~6월 부동산 이상거래 총 1천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6일부터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대금미회수·가상자산 등 변칙결제·외화 해외도피 등 검증 이명구 관세청장 "고환율 악용하는 무역행위, 엄정 대응"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하지 않은 등 과소영수가 의심되는 35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외환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특별단속 주요 대상으로는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무역거래 시 달러 등 외화채권을 반입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영수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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