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2024년 귀속 종소세 환급금 안내" "보유자료 100% 활용해 정확히 환급금 계산", 민간플랫폼과 차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서비스 ‘원클릭’과 관련해 “민간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23일 중앙일보 기고 ‘공평과세만큼 중요한 세금 환급, 국민에 2,900억 돌려줘’에서 “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의 방대한 자료에 빅데이터 분석을 더 해 정확히 환급금을 계산한다”며 민간플랫폼과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최대 5년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원클릭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산해서 환급해 주므로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국세청이 ‘원클릭’을 개통하자 일각에서는 “민간서비스 시장을 침범한 것 아니냐”, “스타트업 서비스를 따라 한 것 아니냐”, “민간플랫폼 성장을 저해한다”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환급’이라는 말만 놓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 등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서 악화된 기업심리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5월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을 하회한 85.0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기준선 100을 3년 2개월 연속 하회한 것으로, 역대 최장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BSI는 글로벌 관세 및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로 지난 4월(88.0) 대비 3포인트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올해 들어 3월(90.8)을 제외하고는 계속 80대에 머물고 있다. 4월 BSI 실적치는 86.4로 조사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3개월 연속 부진이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달 경기전망이 어두웠다. 제조업은 5월 BSI 79.2, 비제조업은 90.8을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 BSI는 2020년
1월 2.0%→4월 1.0%…내년 2.1%→1.4% ↓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올 1월 2.0%로 전망했는데, 세 달 만에 1%포인트나 낮췄다. IMF는 22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4%로 수정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기준일(2025년 4월4일)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4월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4월9일 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 IMF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당시 예상했던 성장률 3.3%보다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보완 전망’은 크게 두차례 제시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이전 기준으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3.2
수출입자·품목·원산지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세관 즉시 통보 당부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단속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요청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의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단순 환적하는 등 불법적인 우회수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한데 이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단 수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한국산을 가장한 우회 수출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며, “우리 관세사들은 수출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법 우회수출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사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 불법 행위 차단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우리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정부기관 최초 조직단위 인증받아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無오류…납세정보 안전성 입증 국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가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 침해 및 정보유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국세청이 지난 1일 획득한 AI 국제표준은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간의 국세청의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되는 등 안심지능 세정으로 나아가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이후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도 병행해, 지난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정보보안 국제표준인증)과 ISO 27701(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딥시크(DeepSeek) 사태 등의
금호타이어가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엑스타 스포츠 A/S’ 출시를 기념하며 8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의 추천인코드를 발급받아 지인에게 추천인코드와 행사 링크를 보낼 수 있으며, 추천 받은 고객은 해당 링크를 통해 신제품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쿠폰으로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엑스타(ECSTA) 행사 제품 4개 구매시 6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통해 엑스타 행사 제품을 4개 구매 및 장착하게 되면 GS칼텍스 X 이마트 결한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되며 추천한 고객에게도 동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는 “이미 유럽과 북미 시장 등에서 검증 받은 금호타이어의 대표 고성능 브랜드 ‘엑스타’ 신제품을 국내 소비자들이 행사 기간 동안 할인 혜택과 함께 꼭 체험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엑스타 신제품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내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스포츠 구매
진로 두꺼비, 다저스타디움에서 깜짝 시구 퍼포먼스 한글 유니폼·콜라보 굿즈 증정 등 다양한 현장이벤트 현지 스포츠마케팅 지속…뉴욕 레드불스 공식후원계약 연장 하이트진로는 LA다저스와 함께 진행한 ‘한국 문화유산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전 세계 메이저리그(MLB) 팬들을 대상으로 ‘진로’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알렸다. ‘한국 문화유산의 밤’은 LA 다저스가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물론, 한국 문화를 현지에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 간 홈경기와 함께 진행됐다. 경기 시작 전 진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두꺼비’가 깜짝 시구자로 나서며 구장을 찾은 관객은 물론 경기를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이트진로는 행사를 기념해 특별히 한글로 제작한 LA다저스 유니폼과 ‘다저스X진로 클리어백’을 증정하는 등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또한 경기장 내 단독 판매 부스인 ‘하이트진로 바’에서 과일소주 시음행사를 마련해 현지 소비자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1월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올해 1월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시 기존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 1%)을 적용한다. 일례로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가 직장이 있는 지방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천만원의 소형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천600만원(2억원×8%)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주택 수와 상
공인회계사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분식회계를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회계사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가 경과해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감사 업무가 사후 검증을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징계시효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역시 동일하
23일 일산‧수원‧의정부 시작으로 엿새간…'AI 종합소득세 신고' 대공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ONE AI' 종소세 신고 서비스 시연까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매년 반복적인 수기 입력과 자료 검토, 서식 작성 등으로 인해 세무회계사무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ONE AI가 수임고객 데이터와 홈택스 자료를 분석해 신고 서식을 추천 및 작성하고 세액 계산과 검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AI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직접
불투명한 '인위적 조정' 대신 '본연의 시장가치' 반영해야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공시가격을 조세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범부처간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정‧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연간 세입예산의 12~15%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납부액 기준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 조정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며,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통한 인위적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2일부터 시행…6개월간 계도기간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체육교습업, 가격표시의무…환불기준 표시 의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는 물론, 광고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상조상품 외에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과 환급시기 등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와 계약서 및 광고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토록 명시했다. 종전까지는 체육시설업 가운데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5월14·16일 서울·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 미·중 등 현지 활동 관세관, 기업과 1:1 상담도 진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국내 수출·물류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서울과 부산에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열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기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관세관과 기업 관계자 간의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상담창구 운영국가 및 지역은 총 8개 국
휘발유 15%→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15%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정부는 오는 23~2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