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불어나 체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 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2년 3조5천971억원,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티켓베이 측, 개인 간 자율거래 단순 중개할 뿐 조승래 "부정판매 알선·방조 소지…국세청, 매출정보 적극 공유해야"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서 상위 1% 판매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간 거래라는 티켓베이의 명분이 무너진 가운데,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적인 거래행위가 사실상 영리목적의 ‘사업형 거래’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고가의 암표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천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천253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티켓베이 판매자 거래빈도별 거래금액(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거래인원 총 거래건수 총 거래금액 상위 1% 441.6명 122,745건 (41.2%) 29,864 상위 10% 4,416명 223,174건 (74.8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AI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AI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AI 예산 총액은 10조1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경예산안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다. AI 전체 예산 중 절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조 원) 사업이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AI 예산이 1조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천800억 원 순이다. AI 예산이 없던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조달청 등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이 증액됐다. 금융위,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예산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도 AI 예산으로 47억6천100만 원, 관세청은 8억3천600만 원 책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양적 확대가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획재정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과 내년도 집행 과정을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세청, 5년간 제보로 463억 징수…신고인원 100명당 2.6명만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해도 징수금액 5천만원 넘어야 포상금 지급해 박성훈 의원,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독려 위해 지급기준 완화 필요 국세청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284건으로 징수 금액만 46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절(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제보건수 포상금 건당금액 징수금액 지급비율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년 526 31 1,206 39 8,179
"협력사업비, 세입예산에 편입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금고 약정기간 4년내 제한·자동연장 전면금지 지침 제정 시급"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공공 목적에 맞지 않는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 대상 세금·경제교육 추진 구재이 회장 "공공성 높은 세무사, 교육현장에서 사회적 책임 실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 투기·탈세대응 위해 국세청 추진방향 밝혀 강남4구·한강벨트 등 고가아파트 취득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변칙 증여·부담부증여 등 부모 찬스시 부모 소득원천도 검증 시장교란 세력 '중개업소·유튜버·블로거' 지목…불법수익 집중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조달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5일 개최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탈세 대응을 위한 국세청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하겠다”고 콕 짚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朴軒) (2025년 10월 15일자)
온라인 수출기업 97% 중소기업…역직구 대부분 소액소포 형태 수출 윤영석 의원, 유학생·교민까지 관세 폭탄에도 정부 대응 미흡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 폐지 이후 국내 온라인 수출을 뜻하는 해외 역직구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가 폐지된 지난 9월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가 2만5천561건으로 전월 대비 59%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월별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단위: 통) 구분 EMS 국제소포 EMS프리미엄 합계 전월比 증감 % ′25. 1월 46,335 8,885 4,852 60,072 - ′25. 2월 47,964 9,347 5,172 62,483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원 달해 경정청구 59.8%, 불복 23.7%, 착오이중납부 10.9%, 직권경정 5.7% 중부청·인천청 5년간 2배 이상 환급금 증가 부실과세가 밝혀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5년간 8조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3천5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9천억 원이던 환급금 규모는 2023년도 8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7조2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9천352억 원, 2021년 6조3천727억 원, 2022년 5조6천838억 원, 2023년 8조1천495억 원, 2024년 7조2천171억 원이었다. 유형별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가 연평균 5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환급이 연평균 23.7%,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발생한 착오이중납부가 10.9%,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 정정·환급하는
대부분 본청·1급청 조사과장 '쇄신 인사' 단행 새정부 기조·새청장 세정철학에 따라 보직 교체 1급청 조사과장 교체비율 40%-38.2%-64.7% 임광현 청장, 60년간 이어진 조사 패러다임 전환 최근 3번의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가운데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사국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의 조사국 과장급 전보인사 교체비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23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급 보직 6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첫 조사국 과장급 인사 교체 비율(단위:명) 본청 조사국은 7개 지방청 조사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 개인·법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역외탈세 조사관리, 탈세정보 수집 분석, 신종산업 실태분석 등을 담당한다. 본청 조사국 과장 직위는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과장급 전보인사를 한달여 뒤인 8월20일 단행하면
2021년 2천449명→2022년 3천359명→2023년 4천11명 억대 수입자, 남성·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아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가 2023년 기준 4천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대 수입 유튜버는 2년 만에 63.8% 급증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수입금액 1억 원 초과 유튜버가 63.8%나 증가했다. 종소세 신고를 한 유튜버는 2021년 귀속 1만6천228명(수입금액 1조782억4천200만 원), 2022년 귀속 1만9천208명(1조4천462억5천200만 원), 2023년 귀속 2만4천673명(1조7천778억3천800만 원)으로, 2년 만에 인원 기준 5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약 64% 각각 증가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귀속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2만4천673명 중 억대 수입자는 4천11명으로, 2021년 2천449명과 비교하면 1천562명 늘었다. 수입금액 구간별로 보면 2천500만 원 미만이 8천976명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2천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천171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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