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관리 全 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거래소 계정 동결 인터넷 연결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접근권한 분산 정부가 수사·징세 등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유·관리 모든 단계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관리 소홀로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을 입력해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탈취당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이 2021년 압수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며 400만 PRTG(수백만원 추정)가 탈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3월4일 재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가상자산 보유·관리 현황
21·22번째 테마별 실무서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침서인 ‘테마별 실무서’ 21번째, 22번째가 발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테마별 실무서인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 ‘세액공제·감면 세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는 최병주 세무사회 공익법인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윤지영 간사와 박금주·김하나·윤형진·민규태·박은지·박혜경·송준우·윤정현·정선부·홍주연·황인아 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이 실무서는 공익법인 세무 환경이 조세 지원 중심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된 흐름을 반영했다. 출연재산 관리, 의무지출, 공시 의무 등 핵심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법인세법과 상속세·증여세법 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실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규제 ▷기부금 관리 ▷공시 및 신고절차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설명으로 신고 오류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리스크 방어형 실무서’로 구성됐다. ‘세액공제·감면 세무’는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김준성·민규태 세무사가
회장선거서 경쟁한 조영조 서울협회장·진재구 대구협회장 각각 대외협력위원장·정책개발위원장에 임명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석홍)는 지난 8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부회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 추진에 나섰다. 지난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당선된 이석홍 중앙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에는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김창수 경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임명했다. 중앙회 감사에는 김현봉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김국호 광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선임됐다. 혁신자문위원장에는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기용됐다. 주류도매업 발전을 위한 중앙회 혁신자문기구 설치는 이석홍 회장의 공약 사항으로, 혁신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정계, 학계, 관련기관, 업계, 리더를 자문기구로 활용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협력위원장에 조영조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정책개발위원장에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사업발전위원장에 김현봉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영조 서울협회장과 진재구 대구협회장은 이번 제10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
"가격담합·시세조종 중개업자·유튜버 등도 제보해 달라"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분에 대해서는 곧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안 낸 사례,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은 사례, 땅을 팔면서 받은 별도의 보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신고센터에 제출됐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식간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등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세자료
금융 역량·AI데이터센터 밸류체인 결합, 다각적 시너지 기대 초기 개발 단계부터 금융 주선까지 전 단계 협업 하나금융그룹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 하나증권이 GS건설, 지베스코자산운용, 디씨브릿지, 자이C&A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 하나증권 대표이사, 이호성 하나은행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각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GS건설 등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투자 ·펀드 조성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위한 사업기회 발굴·공동투자 개발 등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협업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AI 데이터센터 밸류체인(투자, 임대, 운영)이 구축된 GS건설의 관련 자회사들도 참여해 하나금융그룹과의 다각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단순 지분 투자를 넘어, 초기 개발 단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문·금융 주
하이트진로는 벚꽃 시즌을 맞아 일본 대표축제 2곳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고유의 ‘하나미(벚꽃을 감상하며 음식을 나누고 술을 즐기는 일본의 봄철 문화) 문화’에 발 맞춰 기획했다. 지난달 28~29일 일본 대표 벚꽃축제 ‘우에노 벚꽃 페스타’와 지난 4~5일 ‘나고야성 봄 축제’에서 참이슬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 결과, 1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서 벚꽃과 어울리는 한정 소주 칵테일 ‘참이슬 탄산와리’를 선보였다. 복숭아에이슬을 베이스로 화사한 색감을 더해 봄 시즌 감성을 강조하며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부드럽고 마시기 편하다”는 반응을 얻으며 약 2천잔이 전량 소진됐다. 참이슬의 깨끗한 물방울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 부스, 두꺼비 캐릭터 포토존 등 체험형 콘텐츠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벚꽃과 어우러지는 시각적 요소를 강화해 현장 참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오프라인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전무는 “일본 벚꽃 축제 참여는 일본 소비자들이 고유문화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당사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지 문화와 연계한 마케팅
연장·야근·휴일수당 각각 산정·지급 고정OT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해 산정·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토록 명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도 발표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했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못 미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
2월까지 국세수입 71조원, 작년 대비 10조원 더 걷혀 2월말 기준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2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6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0%를 기록했다. 2월 누계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조원 더 걷혔다. 소득세 2조4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2천억원, 교통세 3천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소득세는 2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1천억원 증가한 21조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1조7천억원, 교통세는 2조4천억원이 들어왔다. 각각 1조2천억원, 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2월 누계 세외수입은 14조5천억원, 기금수입은 36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3천억원, 3조3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28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나경민·정태진·김성우 신임 회장 취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해 본격 추진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가 출범식과 함께 신임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이하 한공회)는 지난 7일 대구광역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대구·포항·구미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공회는 지난해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를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번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공회와 대구·경북지방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은석 국회의원,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출범식은 나경민 대구·경북지방회장 개회사, 최은석 국회의원 축사, 최운열 한공회장 환영사, 지역 활성화 사업 소개, 지역공인회계사회 회기 전달,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은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공인회계사가 지역산업전문가로서 역량 발휘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면서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운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 배제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달내 공포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은 2026년 5월9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과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가 2026년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미국, 품목관세 부과방식 6일 통관분부터 변경 관세청,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이달중 공개 예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미 현지시각 6일 자정 통관분부터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관된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 갱신 승인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기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835.24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번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최초 특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회(1회-5년)까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6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지주회사 10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iM, BNK, JB, 한투, 메리츠)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23조7천억원보다 3조원(12.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1조4천억원, 2023년 21조5천억원, 2024년 23조8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26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개별합산) 은행이 16조3천억원에서 17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10.1%) 늘었고, 금융투자는 3조3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2조원(62.3%)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는 각각 6.1%(2천361억원), 0.7%(180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 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자산 건전성과 관련해 작년말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말(0.90%) 대비 0.05%p 상승했다. 반면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
올해 말까지 지능형 검색시스템 구축…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구축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으로,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지능형 검색 및 오픈 API 연계다.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헤 실질적
국회 자유경제포럼·한국경영인학회,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 신현한 교수 "상속세, 기업가치 이중 훼손…세율 인하 등 개편 필요" 박훈 교수, 성과연동 단계형 가업상속공제 등 정책 설계안 제안 코스피 8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억누르는 ‘징벌적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낮은 주가가 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모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구조라는 분석이다.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피 8천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상속세, 세율인하·공제 현실화·유산취득세 전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물가연동제 도입 바람직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구조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에서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뺀 값’으로 나눠 결정되는데,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률을 저하시켜 미래 현금흐름을 약화시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할인율을 높인다”며 “결국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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