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2023년 기준 1인당 양도차익 28억원" "1인당 세액 6억6천300만원 달하는데 대주주 회피 안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이던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총 2조2천여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8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세로 6억6천300만원을 부담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3% 또는 100억원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2016년 1% 또는 25억원, 2018년 1% 또는 15억원, 2020년 1% 또는 10억원, 2024년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천500만원에서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3억200만원, 2022년 21억5천200만원, 2023년 28억1천1천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을 보면, 2019년 3천22명, 2020년 6천45명, 2021년 7천45명, 2022년 3천37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적용시기 변경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외 사용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업기업 손익배분시 가산세, 업무용차 비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추가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13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고 밝혔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과 관련,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을 고려해 2026년7월1일 전에 지정납기 경과한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정보의
가전제품 수리점 창업이 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가 ‘실용 소비’ 위주로 재편되면서 새 제품 구매 대신 기존 제품을 수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전제품 수리점은 2만2천951곳으로 1년새 1천543곳(7.2%)이 늘며 사업자 수 증가율 상위 5위 업종에 포함됐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1년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0%)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와 국내 여행수요 증가와 독채 펜션 등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 변화에 힘입어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개인 미용·건강 관련 업종도 강세다. 피부비뇨기과의원(7.24%), 피부관리업(6.7%)의 증가세가 꾸준하다. 반면 독서실 사업자는 5천767명으로 1년 전보다 9.6%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간이주점, 호프주점, PC방 감소율도 각각 8.9%, 8.8%, 6.5%에 달했다. 6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5천814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내항화물운송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기업 간의 상생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산업이다. 그러나 현행 내항화물 운송시장은 소수 대형 화주의 시장 지배와 단기계약 위주의 운임 압박으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박 중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선박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년이상 5년 미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5년이상 운송계약을 체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은 "정책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월 정일영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돼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PROJECT’에서 올해까지 4년 연속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NON-GMO 인증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아닌, 본연 그대로 재배·수확한 종자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테라는 7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모든 원재료와 2차 성분이 비(非)유전자 변형 재료임을 검증받았다. 해당 인증을 주관하는 ‘NON-GMO PROJECT’는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비영리기관으로, 현재까지 5만여 개 제품을 인증해온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NON-GMO 인증은 청정라거 테라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청정 본질’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특히 호주산 청정맥아 100%와 발효 과정에서만 생성되는 리얼탄산 100%를 고수해온 테라는 ‘원재료부터 청정하게’라는 철학을 이어가며, 가치소비 시대에 부합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테라는 모든 원재료에 대해 NON-GMO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식약처 규정상 NON-GMO 표시가 가능한 원료는 콩, 옥수수, 사탕무, 카놀라, 면화, 알팔파 등의 원료에 한해 적용되며, 테라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 컨설팅 강화 2040탄소중립 로드맵 달성 기반 구축 오비맥주는 탄소배출권 기반 AI탄소 플랫폼 기업 후시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19일 '오비맥주 협력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비맥주 지속가능경영팀과 후시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공급망(Scope3) 탄소 배출량 관리에 대한 오비맥주와 협력사들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됐으며, 포장재·원재료 등 주요 협력사 7개사가 참여했다. 후시파트너스는 2023년 오비맥주가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이후 오비맥주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 및 검증하고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설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양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국제 탄소 규제 동향과 대응 필요성, 업종별 감축 전략,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시나리오 수립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협력사 배출량(Scope1,2) 측정과 Scope3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업종별 패키징 및 원재료 계열 협력사에 최적화된 감축 전략을 제시해 공급망 전체
검찰이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신종 수법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상의 국내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해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A약품 B대표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이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 대표는 대학병원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리베이트 수사
이달 28일까지 원서접수…임용기간 2년 재직 예정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각각 근무하게 될 부가가치세과장 직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8.28일까지 공모직위인 서울청과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으로는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다만,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모일정으로는 8.28일까지 응수원서를 접수하며, 오는 9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된다. 서울청 및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의 임용기간은 2년이며, 최종 임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부과 등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 사후검증·분석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과 대책 수립·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
13번째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공개 골든블루는 인디 록 밴드 ‘위아더나잇(We Are The Night)’과 함께 협업한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시리즈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해 6월부터 휘인, 이하이, 윤하, 거미 등 총 12팀의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위아더나잇은 지난 2013년 디지털 싱글 앨범 ‘멜랑콜리’로 데뷔한 4인조 실력파 밴드 그룹이다. ‘밤의 감성을 노래하는 밴드’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네마틱 사운드를 구현한 곡들로 대중들에게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각종 SNS에서 숏폼 챌린지로 화제가 된 ‘티라미수 케익‘의 원곡자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아더나잇’은 이번 릴레이리스트에서 역주행 히트곡 ‘티라미수 케익’과 ‘랜턴’을 플레이리스트로 꼽았다. 두 곡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숏폼과 롱폼 형태로 선 공개됐으며 감성 충만한 무대 연출로 본편 영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내달 20일 전국 5곳에서 2차시험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1차 결과 세무직은 총 454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은 총 118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19일 개최된 2025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 등 총4천383명이 합격했다. 세무직 일반에서는 421명, 장애인 33명이 합격해 총 454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으며, 관세직 일반은 112명 장애인 6명 등 118명도 1차 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7급 공채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인사조직, 통계 직렬 모두 92점을 기록했다. 한편, 제2차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9월20일 개최될 예정이다.
평택세관, 내달 26일까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중소 수출기업은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지만,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택세관은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빛나는 관세환급’을 통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곳에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발굴해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돌려줬다. 평택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세청, 내달 23일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관세부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을 가리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9월23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26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8월25일부터 9월23일 12시3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진대회 이후에는 개인 및 단체 분야별로 성적 우수자에게 관세청장상 등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는 오는 10월2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이어진 것이다. 한편,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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