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정책 설명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부단체장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실·국장 등임 참석했다. 우선 안행부와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건전운영 방향, 정부3.0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네규제 개선 대책, 2014년 국민안전정책추진방향 등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지자체 파산제 도입 등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방의 이해와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 개발·공표 등 안행부의 동네규제 개선 정책, 정부3.0의 지자체 확산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 고용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방안, 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전달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가 공무원들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 교육과 학습동아리, 직장외국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는 18일 ‘글로벌 학습 조직문화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우선 4급 과장 154명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2기에 걸쳐 운영키로 했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에티켓, 매너 ▲일본, 중국,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이해와 시사점 등이다. 경기도는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별 집중탐구를 위해 연구 학습동아리를 공모 지원한다. 국외훈련·파견 복귀자를 중심으로 선진국별 연구동아리를 구성하고 선진사례를 연구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연구 학습동아리 대상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동아리에게는 단기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어 학습과정에 중국어 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직장외국어 교육도 확대되고, 기존에 실시하던 국외연수는 연수결과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최원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과 자기주
서울시가 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포함한 7급 이하 공무원 2천123명을 채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천146명보다 977명이 증가한 2천123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는 행정직군 1천343명, 기술직군 761명, 연구·지도직군 19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129명, 8급 112명, 9급 1천863명, 연구·지도사 19명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해 하루 4시간, 한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124명을 모집한다. 7급 2명, 8급 12명, 9급 110명이다. 시간선택제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모집 공무원과 동일하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이와 함께 전체 채용인원의 10%인 206명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9급 채용인원의 10%인 165명은 저소득층,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116명을 고졸자로 구분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며, 필기시험은 6월 2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등 4개 기관이 한 곳에 모였다. 안전행정부는 17일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정의당), 최성 고양시장, 입주기관,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사진2]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경인지방통계청 고양사무소,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개 기관의 140여명이 올해 3월까지 입주하게 된다.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는 고양시 내 국가기관을 한 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지 3천271㎡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연면적 1만2천560㎡ 규모로 총사업비 251억원을 투입, 2012년 3월에 착공해 2013년 11월까지 1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날 개청식을 갖게 됐다. 안행부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가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이 인접해 대중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가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교통접근성이 편리한 고양지방합동청사는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점검팀도 기존 3개에서 1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개인정보 처리업무 제3자 위탁·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보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6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 대량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리스트를 통해 자체점검토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6주간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유통업·온라인쇼핑몰·서비스업·숙박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분야도 특별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온라인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맹우 울산시장)는 국토교통부가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요건이므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한해 걷어 들일 수 있는 지방세는 69조3천667억원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은 15조2천430억원이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심의토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다”며 “일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아니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자체에서 모두 1만3701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1만2145명 보다 1556명(13%) 증가한 것이다. 오는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 등 지자체 신규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모두 1만2654명이고 특정직(소방) 993명, 별정직 2명, 임기제 52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684명(7급 2명, 8·9급 682명)의 응시 자격, 시험과목 및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 근무는 오전이나 오후로 고정해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을 일하게 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3월중 시·도별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3월22일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서 모두 1870명(전일제 1764명, 시간선택제 106명)을 선발한다. 현재 시·도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6월21일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서울은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토지수용에 추가적인 취득세 면제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토지수용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과세전환방안 연구’를 통해 현재 감면제도는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매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했는데 2011년부터 이를 감면제도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뚜렷한 목적이 없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토지수용 등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가 완료 즉시 국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에 등록,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는 프리즘을 통해 공개됐지만, 지자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앞으로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7천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이 복잡한 60개 법인은 경기도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담당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이 원하는 세무조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 조사대상 4만688개 법인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 실시법인 및 올해 이후 조사대상 법인을 제외한 7천194개 법인을 선정했다. 총 법인수 면제대상 조사대상 소계 기 조사 ’14년 조사대상 ’15년이후 144,393 103,705 40,688 21,499 7,194 12,154 경기도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우선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 시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실태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43조4천억원이다. 공사·공단은 52조4천억원, 출자출연기관 4조3천억원,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9조8천억원으로 지자체 총 부채는 약 110조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각종 축제·전시·체육대회 등 행사성 예산, 호화청사 신축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을 꼽았다. 또한 지방의회·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증가를 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위기관리법(가칭)’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
정부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폭설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축사·농산물창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은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 141동(강원5, 경북136), 축사 6동(포항4, 청송2), 퇴비사 3동(포항)이며, 농산물(저온)창고 8동(포항7, 영양1), 버섯재배사 8동(포항1, 영양1, 청송6), 인삼재배시설 3개소(봉화2, 영양1) 등이다.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최대규모의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봉사시설 종사자 등 직원 3만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시장단을 포함, 총 315명이 교육대상이며 유사직무분야별로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 본청 5급 이하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건강실·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 다른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되며, 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인권교육은 40명 내외의 소규모 토론식 강좌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였고,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사례를 발굴, 이를 교육에 반영해 집중도를 높였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가 올해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등 총 2천67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2014년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0일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계획을 보면 일반직 1천791명, 장애인 88명, 저소득 52명, 시간선택제 136명 등 총 2천67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70명, 시군은 1천997명이다. 주요 직렬별 채용인원은 ▲일반행정 9급 816명 ▲세무 9급 119명 ▲시설 9급 249명 ▲일반행정 7급 16명 등이며 공개경쟁으로 7급 28명, 8·9급 1천581명을 경력경쟁으로 약무 7급 3명, 연구사·지도사 21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 제외)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자치단체 통함 인터넷 접수센터(http://local.gosi.co.kr)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실시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 및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031-8008-4040, 4045~4047, 406
경기도 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내 17개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6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 광명시(10.35㎢) 등이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광주·하남·과천·고양·구리·성남·부천 등 8개시 46.96㎢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남은 지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