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공장의 제조설비 등에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3일 취득세 과세대상의 확대와 부동산의 취득원인별 세율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을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 에너지시설과 공장의 제조설비 등 각종 상각자산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 시설물들은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과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대상 선정에 의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심각한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도메인과 같은 가상공간에 대한 취득세 과세도 주장했다. 연구원은 인터넷 도메인의 경우 과세객체로서 독립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크며, 시장규모가 증가해 지속적으로 세입확보가 가능함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배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조정도 취득세의 과세 형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비정상적 과세체계를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2일 과세대상의 불형평성 해소를 위해 레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과 관련해 이뤄지는 마권 발행 등 사행행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의 경우도 경마 등과 같은 사행적 성격을 가졌음에도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카지노 등에 레저세를 과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방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스키장, 리조트, 골프장, 야구장 등의 입장행위에 대해 지방세 과세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은 지방으로 이양해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방세를 과세(가칭 지방개별소비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스키장, 골프장 등의 입장행위는 지방행정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대한 응익성이 큰 세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부담 없이 국세인 개별
서울시-인천시 간 자동차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분쟁에서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2년 대여용 차량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나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리스자동차회사 중 일부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에 리스차량을 위장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2년 9~12월 중 14개 회사에 1천930억원의 취득세를 과세했다. 그 중 한 리스회사의 요청에 인천시가 안행부에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을 신청하자 안행부는 서울시의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안행부의 결정으로 적법한 과세권을 유지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안행부장관의 대여용 차량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종별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세율체계를 재설계하는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세형평성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감안한 세금부과를 위해 현행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체계를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일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에 추가할 항목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강종 등록·인가·신고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과세대상을 면허의 종류 등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와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해 과세대상을 추가·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은 관련업계 현황과 형평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종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차등 과세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특성상 동일 업종 내에서도 종업원, 사용면적, 보유차량 등 종별 분류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800여개에 이르는 현행 과세대상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개발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연수원은 역량개발교육을 운영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핵심특화 과정으로 개설해 31일부터 4일간 운영하고, 올해 3회(3월, 7월, 10월)에 걸쳐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퍼실리테이터는 역량개발교육의 진행을 주관하며, 강사와 다른 점은 실습의 진행·관찰을 통해 교육생의 역량을 진단해 학습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역량개발교육은 실제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 해결로 업무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모의과제 및 퍼실리테이터 역할이해, 실습을 통한 역량교육 체득, 동영상촬영과 분석, 1:1 피드백 등 18명의 소수 교육생을 대상으로 4일간 집중 교육을 실시, 명품과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퍼실리테이터 수료증’을 수여하고, 역량개발교육 모의과제개발 및 운영관련 회의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내 직원코칭·교육자·리더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연수원의 핵심특화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
담배소비세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역진성 해소와 신종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최대 2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물담배,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 기존 담배와의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단일세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구조로 인해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무담이 낮아지는 역진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관련 제세공과금의 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로서의 담배소비세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신종담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해 조세부담 역진성을 해소하고, 2016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비중을 현행 50%에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중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중앙정부로 귀속되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복지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세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복지세’ 도입을 위해 부과대상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입법화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축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복지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2012년 약 15조원으로 지방세액의 21%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감면규모가 크고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감면액의 20%이상을 지방복지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지방세연구원은 부가세방식으로 지방복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중 교육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과세되지 않는 세금을 찾아 본세의 2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8억5천576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천97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10명과 도내 시군 기초의원 410명 등 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42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도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부천시 김혜경 의원이 총 184억4천25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9억7천990만원을 신고한 파주시 유병석 의원이다. 전체 공개자 중 227명(54%)은 재산이 늘어났고, 193명(46%)은 재산이 줄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대상자들의 신고내역을 오는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신고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 과태료,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8일자 전자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과 시장ㆍ군수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1천4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SH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의 경우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8조3천6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8조3천351억원)에 비해 268억원 증가했고,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3조3천3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3조3천35억원)에 비해 284억원 늘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조1천337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조432억원)에 비해 905억원 증가했다. 작년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1천457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본청은 결산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부채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복지증가와 부채로 계상되는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고 있어 본청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4조5천521억원이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 돼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세무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세 세무사' 도입논란에 안전행정부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세무사 도입안은 작성한 적 없으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근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방세 규모 증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으로 인해 지방세세무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무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또 지방세무사법제정안을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우리(안행부)는 (지방세세무사 도입을)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금고 은행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참가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참가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시금고 은행은 2015년부터 4년간 서울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정부가 앞으로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민원인 사전상담제 도입 등을 통해 복합민원을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이행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과 같이 여러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인허가 전담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지만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감사’를 더욱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경우 심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인력풀제 활용’, ‘수시 개최’ 등의 제도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이경옥 2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기업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지자체 일선공무원들의 행태규제”라며 “지자체에서 앞장서 잘못된 규제들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이날 ‘제6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구청에 (주)한승투자개발 숙박시설 건립 건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주
올해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경쟁률이 61.3대 1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용시험 접수결과 총 2천123명 선발에 13만110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4천126명(3.3%)이 증가했지만, 선발인원이 지난해 1천446명에서 2천123명으로 증가되면서 평균경쟁률은 지난해 87.1대 1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모집단위별 접수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 ‘보건9급’이 10명 모집에 2천600명이 응시해 26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727명을 뽑는 ‘일반행정9급’에는 7만5천721명이 지원해 10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행정7급’은 71명 모집에 1만1천724명(165.1:1), ‘세무9급’은 158명 모집에 9천145명이 응시해 5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124명 모집에는 3천356명이 지원해 평균 2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06명 선발에 2천301명이 신청해 평균 11.2대 1, 저소득층 모집에는 165명 선발에 1천206명이 신청해 평균경쟁
전라남도의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24일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영암2, 민주)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방세 과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3%에서 올해 13.8%로 낮아진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정부의 복지비용 지방전가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미한 고용창출 효과,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에 따른 지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원보다는 시설확대와 환경보전, 지역발전의 3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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