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분양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과 박한상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원 대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건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구청의 세정 지원 내용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준공 후 및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 보유세 감면·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발코니 확장 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납부 기한 연장 등 탄력적 세정 지원 △대손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 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가능한 사항은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박훈) 산하 국제조세센터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제조세전문가 12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제4기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개설한다. 24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내달 7일부터 11주에 걸쳐 삼일회계법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6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7일 '국제조세 과세이론'을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중심으로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커리큘럼에는 △해외사업 과세 △국내원천소득과세 고정사업장 △이전가격세제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와 실질과세 △피지배외국법인과세와 과소자본세제 △조세조약 △상호절차 △필라1 및 국제통상 △필라2 △미국세제 △OECD 최근 동향과 과세 등 12개의 국제조세분야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오윤 한양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권위자와 더불어,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박윤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소속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위기 가구 조기 발굴…경제적 재기 지원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4일 광주광역시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출범한 광주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본적인 삶을 최대한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국세행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의적 납부 기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4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정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창원특례시의 도약을 위해 세무당국과 상공인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 경제 침체를 언급하며,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피지컬 AI’ 전환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복잡한 세무행정절차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원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등 주요 지원 정책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원상공회의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1분기 현황 BSI 118…2분기 전망 BSI 118 공인회계사들은 1분기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2분기 경기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발 에너지 및 물류비용 충격을 변수로 꼽았다.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최운열)은 올해 1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를 24일 발표했다. ‘CPA BSI’는 현직 공인회계사들이 본 경기실사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27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인회계사 224명이(응답률 30%)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118, 2분기 전망 BSI는 118로 나타났다. 1분기 BSI는 작년 4분기(101) 대비 대폭 상승한 것으로, 체감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란 평가다. 회계정책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역사적 재평가에 따른 기업 자산 가치 상승과 반도체·AI 관련 핵심 소재 부품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경기 확장에 대한 시장의 확신으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2분기 BSI는 118로 전망됐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경기 역시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과세관청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업한 연도에는 감면 배제해야" 심판원 "조특법, 폐업했다고 해서 감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안해" '법인세법상 중기 결손금 소급 공제는 폐업법인도 적용' 예규 감안 소득세에도 폐업사업자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한 첫 심판 사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업연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던 과세관청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합동회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만7천780원을 부과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였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폐업한 후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천29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연도에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관련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했다.
조세그룹 핵심 라인 강화…파트너 변호사 영입 및 파트너 승진인사 단행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강남규)은 조세심판원 출신의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김송경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박승재 변호사의 파트너 승진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법무법인 가온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및 소송, 조세·행정쟁송, 기업 관련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 조세그룹의 핵심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영입한 이승훈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전담) 및 법무법인 조세팀, 조세심판원에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조세심판원에서 약 6년간 국세 및 지방세 심판부의 사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수백여건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결정례를 변경하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여러 차례 담당했다. 이번에 파트너로 승진한 김송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헌법)을 수료했으며, 제50회 사법시험
이재헌 관세사(미르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인: 2026년 3월22일 □ 빈 소: 대구전문장례식장 103(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 71(용계동)) □ 연락처: 032-777-5561(미르관세사무소) 장홍식 관세사(정방합동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23일 □ 빈 소: 충남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충남 홍성 군홍성읍 조양로 224) □ 연락처: 041-592-1600(정방합동관세사무소)
올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해 접수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2차시험 접수는 6월15일부터 19일까지 별도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 역시 이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은 6월8일부터 19일까지다. 특히 1·2차 시험 모두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퀵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해야 한다. 1차시험은 4월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2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7월18일에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다. 제2차 시험 당일 수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 3. 22. 日字】
어느 순간부터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처음 듣는 곡이 별로 없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새롭다는 느낌이 사라졌다. 아침마다 유튜브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필자는 Morning Has Broken이나 You Raise Me Up을 듣고 나면, 그 뒤로 이어지는 알고리즘 추천 음악들 역시 늘 익숙한 곡들이다.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25미터를 15바퀴, 때로는 20바퀴를 반복해서 돌다 보면 몸은 익숙해지지만, 마음은 어느 순간 ‘또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 비슷한 행위의 반복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익숙한 경로로 출근하며, 늘 보던 사람들을 만나고, 비슷한 음식을 먹는다. 우리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 속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이 단조롭다’거나 ‘지루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반복적이고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일까. 겉으로 보기에 반복되는 일상은 실제로는 미묘하게 다른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조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으로 진행된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에 나선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19일 목포세관을 찾아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세관장은 목포세관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고 서남해안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목포세관 대불 주감시소에서 해상감시 현황을 점검하고 서남해안 감시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총기류 등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빈틈없는 반입 차단을 당부하고 완도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강 세관장은 HD현대삼호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K-조선산업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삼호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을 생산·수출하는 조선회사로서 연간 35척(총 100만톤, 세계 4위)의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 관련 환경규제 강화와 노후선 대체 등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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