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8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431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2%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6조원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천억원, 9조6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늘었고,기금수입은 148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8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천억원 적자를 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6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8월말 기준 1천260조9천억원이다.
매년 4조원이 넘는 증여성 성격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어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천428억원에 달한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말한다. 이 중 '개인이전거래'는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을 의미한다. 당발 송금 가운데 개인 이전거래 건수는 2022년 46만2천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천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도 8월까지 31만6천건을 기록했다. 송금 금액도 2022년 4조278억원(31억1천700만달러)에서 2023년 4조4천597억원(34억1천500만달러), 지난해 4조7천125억원(34억5천4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4조원을 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조1천428억원으로 집계됐다. 송금 국가별로는 미
올해 상반기에만 6명 해임 처분 기강위반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국세청 직원이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발표한 감사자료집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직원만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배제되는 징계유형으로는 ‘파면’, ‘해임’, ‘면직’ 등이 있으며, 올해 해임 직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지난 2020년에는 기강위반으로 4명이 해임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이 해임됐다. 이처럼 기강위반을 이유로 매년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올해 들어서는 6월말 현재 6명이나 기강위반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최근 5년새 기강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과 함께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을 합해도 올해 국세청 징계실적은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 전체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총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20~2024년까지 5년 평균 63.6명에 비해 낮은 인원이나, 올해 상반기 징계인원만 집계된 점을
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
올들어 '정보유출·시스템 권한 획득' 시도 급증 국세청 "3중 보안관제 체계 구축"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총 2만9천46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6천106건에서 2021년 4천849건, 2022년 4천227건, 2023년 3천5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4천688건, 올해 8월 현재 6천539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 해킹 시도는 국외에서 진행한 경우가 1만6천48건으로 국내(1만3천414건)보다 많았다. 해킹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유출 목적이 1만2천534건으로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 목적이 6천70건으로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5천910건, 홈페이지 변조 1천826건, 비인가 접근 시도 1천436건, 서비스 거부(디도스) 1천413건, 악성코드 54건, 기타 2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유출 목적의 해킹 시도는 2020년 3천627건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1천건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올해 9월 현재 국세청 직원 65명이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비서실에 12명을 파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FIU)에 10명, 국무조정실에 9명, 기획재정부 7명(인사교류자 1명 포함), 인사혁신처 6명, 국토교통부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4명, 국민권익위원회 2명, 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각각 1명을 파견 중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은 12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토교통부 파견 인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업무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탈세 검증 관련 인력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후 올해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이인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실질소득 보호해야"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법인세와 비슷해지면서 직장인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다. 같은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원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3명 중 1명, 다른 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외 연 1억원원 이상 고소득자 9만8천460명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으로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실질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국민은 총 33만3천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천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천543명(54.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는 9만8천46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이 실질소득 수준과 괴리돼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돼
올해 세계성장률 3.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수정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7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로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전망은 현재 수준의 관세가 지속되며, 미·중간 관세유예(11월10일)가 향후에도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됐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2.1%로 각각 0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고객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과 단꿈아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과 교육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 △콘텐츠 기반의 고객 경험 혁신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일타강사 관련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제품인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가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글로벌 51개 브랜드 제품 중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토빌트는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 잡지로 자동차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컨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우토빌트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자동차 업계에는 신뢰도 높은 품질 인증의 지표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선택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아우토빌트는 유럽지역에서 판매 중인 주요 글로벌 브랜드의 겨울용 타이어 51개 제품을 대상으로 눈길,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및 제동력 등 겨울용 타이어의 주요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의 유럽 겨울용 신제품인 윈터크래프트 WP52+가 노면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안정성 항목에서 호평을 받아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등급인 ‘Exemplary’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호타이어의 윈터크래프트 WP52+는 유럽 겨울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겨울용
하나은행은 지난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금융전문매체 PBI가 주최한 제35회 글로벌 PB어워드에서 ‘북아시아 최우수 디지털 PB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를 선정하는 개인부문에서도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커’ 및 ‘라이징스타’상을 각각 수상하며, 2020년 국내 최초 수상 이후 6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12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동아시아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한 이래 통산 14회째 수상이다. ‘PB 사관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방면의 자산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프라이빗 뱅커의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나은행이 PB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 은행임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손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손님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최고의 PB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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