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약 74억원에 이르는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로 7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 직원 A씨가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과다한 대출을 내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일은 2021년 10월12일~2024년 12월26일이며, 손실예상금액은 74억7천7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인사조처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이 이달 들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본부 운영계획, 향후 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계획이 공유됐다. 김범석 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내국세 수입이 최대 3조4천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수입도 최대 5천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3일 ‘무역환경 불확실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대응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과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치를 조합한 시나리오별 세수감소분을 추산했다. 2024년 GDP를 기준점으로 하고, 기본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5%, 1.6%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p 하락에 그칠 경우 지방세수입이 369억6천만원~1천106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3천761억3천만원~6천943만9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간 무역갈등 악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하면, 세수입 감소폭은 크게 뛸 전망이다. 지방세수입은 1천848조2천만원~5천533억5천만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국세수입 감소폭은 더 가팔랐다. 1조8천806억5천만원~3조4천719억7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 세수위축 효과는 차이를 보였다. 특
관세청·면세점협회, 6월28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개최 일본 골든위크과 중국의 노동절·단오절 등 여행성수기를 맞아 면세점 할인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27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62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행 성수기에 맞춰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면세쇼핑 축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50%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마이케이페스타)’ 참가자에게는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관광객 주요 동선(입국장·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쇼핑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5 주요 행사내용 업체명 행사내용 롯데 면세점 서울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9~20일 서울·부산서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부터 인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상담서비스와 함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진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대표전화: 042-714-7538)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에 있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A사는 전기 오븐의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미경위) 수석부위원장과 이재명 캠프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낮은 수익률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이 주된 원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돼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본청 승진자 25명 교차배정 예상 깨고 7개 지방청 모두 승진자 배출 강민수 청장 "본청 우대 지속하되, 균형·발탁인사로 배려"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공지한 35명 내외보다 6명이나 많은 총 4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발표 직후 본·지방청 모두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직렬로는 세무직 40명과 전산직 1명, 근무지별로는 본청 25명과 지방청 16명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2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41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모두 놀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지난 2010년 상반기 41명이 승진했던 역대급 기록을 15년만에 복원한 셈이다. 역대급 승진자 배출과 함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과 지방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평소 사비를 털어 직원들을 챙기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강민수 청장이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직원을 모두 챙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강 청장의 본청 우대 기조는 여전했다. 작년 하반기에 본청 승진 비중을 70%까지 대폭 확대시키면서 20명의 승진자를 배출시켰
고령인구 증가, 가계자산 부동산 집중, 산업 고용창출능력 약화 등 요인 공격적 경기부양, 서비스업 육성,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해외인구 유입 대안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 단기요인의 결과보다는 인구‧고용‧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에 큰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에는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낮아졌고, 2003년 카드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낮아졌다. 최근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하이트진로는 올해 출시 6주년을 맞은 ‘진로’가 젊고 트렌디한 소통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로는 지난 2019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판매 23억병을 돌파했다. 1초에 12병 이상 판매되는 셈이다. 특히 제로슈거 소주 부문 2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4년 누적 판매량 기준 진로는 2위 브랜드와 약 1.5배의 판매 격차로 제로슈거 소주 판매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진로는 작년 한해 국내 가정시장 유통채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모든 채널에서 각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제외한 가정채널은 전체 소주 판매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진로는 2위 브랜드와 약 1.6배의 판매 격차로 압도적 1위 점유율을 보였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출시 5년만의 라벨 디자인 리뉴얼 △진로 오리진, 크리스마스 에디션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한정제품 출시 △KITH, 안티 소셜 소셜 클럽, 미샤 등 이종 업계와 다양한 협업활동으로 젊은 층과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진로’, ‘진로골드’, ‘참이슬’ 각각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
회사 근무자, 미리납부·원천공제 방식 중 선택해 상환 가능 직장 없거나 의무상환액 36만원 미만시 납부통지서 수령후 납부 대학(원)생·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 어려우면 최대 4년간 유예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터 통지한다.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 대상은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황기준소득인 1천7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학부생의 경우 초과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만일 의무상환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 당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게 된다. 이와관련,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의무상환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은 경우 상환방법은 각각 다르다. 의무상환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가운데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6.30일까지 한 번에
송찬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창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2년 △세무대학(11기) △국세청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윤소영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1972년 △세종대학교 △7급공채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홈택스1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2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1970년 △세무대학(8기) △천안세무서 납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15기) △동울산세무서 납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15기) △해운대세무서 소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정보담당관실 최정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성균관대학교 △행시57회 △서울청 조사2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국세청장, 본청 근무자 우대 방침에 25명 승진 '역대급' 3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등 과학세정 이끌 전산직 우대 서기관 승진자 연령대 갈수록 젊어져…30~40대 19명 차지 국세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지난 2010년 상반기 승진자와 동일한 숫자로 무려 15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15년만의 최대 서기관 승진자 배출에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본청 근무자 우대는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최대 승진인원 25명을 배정했다. 다만, 본청 서기관 승진비율은 작년 하반기 69.5%에서 61%로 하향 조정됐으나, 서기관 승진자 모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대급 본청 승진자가 배출됐다. 작년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의 과감한 발탁도 눈에 띈다. 승진소요연수가 3.04년에 불과한 9급 공채 출신의 장영호 부산청 인사팀장을 전격 승진시키는 등 작년 하반기 3.11년의 9급 공채 박규동의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 서기관 승진(40명)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국세청 징세과 장은수 ▲ 국세청 법무과 안혜정 ▲ 국세청 법규과 전준희 ▲ 국세청 소득세과 차지훈 ▲ 국세청 법인세과 이희범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국세청 조사기획과 황민호 ▲ 국세청 조사2과 박용관 ▲ 국세청 국제조사과 이규진 ▲ 국세청 세원정보과 고당훈 ▲ 국세청 장려세제과 노원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 국세청 청장실 김정수 ▲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유지민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 과권순락 ▲ 중부지방국
NH농협은행(은행장‧강태영)은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천800억 원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특별자금 100억 원을 무이자 또는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농업인과 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가계자금과 최대 5억 원의 기업자금‧농식품기업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고객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수신부대,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도 4월 말까지 면제 중에 있다. 농협금융 대표플랫폼 ‘NH올원뱅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모금액이 1억1천만 원을 넘어섰고,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환전이벤트를 진행해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 시 건당 1달러를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강태영 은행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주민, 기업들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농협은행은 민족은행으로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쳐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범농협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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