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부족과 예산삭감 문제를 되짚는 한편, 이재명 정부에서의 예산안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부자감세과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과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초래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35조3천억원 편성할 것임을 밝히는 등 내년 예산안이 7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시민들의 경험과 의견 등을 담은 예산삭감 SOS 사례를 발표한 데 이어, R&D,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영화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분야 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사례를 발표해, 제보센터에 사례를 접수한 98명의 시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예산 삭감을 체감했다”고 응답했다며 분야별로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다.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설문 결과 (단위: 명, %) 박희원 간사는 제보센터로 사례를 접수한 시민들이 이재명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2025년 상반기 생보사 22곳·손보사 31곳 경영실적 올해 상반기 손해·생명 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보다 8.0%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31개)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9천7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천121억원(15.0%) 감소했다. 생보사는 3조3천340억원으로 3천116억원(8.5%), 손보사는 4조6천410억원으로 1조1천5억원(19.2%) 각각 감소했다. 생보사는 손실부담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했으며, 손보사는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됐음에도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 손익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24조3천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2천547억원(8.0%) 증가하는 외형은 성장세를 보였다.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60조1천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6천842억원(10.4%), 손보사는 64조2천244억원으로 3조5천705억원(5.9%) 각각 증가했다. 생보사, 손보사 모두 퇴직연금 판매가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새 농어촌 인구는 25만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천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천200만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년 K-술 어워드' 앞두고 내달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탁주·과실주 등 4개부문 12개 제품 선정…수상주류 해외 수출 지원 국세청이 국산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 ‘2025년 K-SSUL AWARD(K-술 어워드)를 개최한다. 이번 K-술 어워드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 주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과 해외매장 판매 지원은 물론, 해외 B2B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술 어워드 신청은 △탁주·약주·청주 △과실주(와인)·맥주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위스키, 하이볼 등 기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온라인(https://naver.me/5pqEYSBA) 또는 서면 제출(이메일 hjhj0807@nts.go.kr)로 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오는 10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2차 서류·관능심사가 진행되며, 2차 평가에서 각 심사단별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제품을 수상 주류로 하는 등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주류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액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이 중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부터 1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액만 늘어난 곳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최대 1천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200억~300억원 확대했다. 매출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렸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 기준은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을 현행에서 5~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제철 채소·과일 700인분 지원 하이트진로는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쪽방촌 ‘온기창고’ 8월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후원에서는 서울역·돈의동·창신동·남대문·영등포 등 서울 5대 쪽방촌 ‘온기창고’를 통해 복숭아, 아오리사과, 애호박, 팽이버섯, 고추 등 700인분을 제공했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 한파·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지난 12년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한 정기 후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를 찾아 사과·한라봉·냉이 등 250인분의 신선식품을 시범 제공했으며, 6월에는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 후원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5대 쪽방촌 전역에 복숭아, 자두, 오이, 애호박, 파프리카 등 700인분의 신선한 과일·채소를 공급하며 정기 후원에 나섰으며, 이번에 두 번째 정기 후원을 진행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9월 가을 제철과일과 곡물, 10월 추석 맞이 풍성한 명절음식
한국의 세무사시험·세금계산서 제도 우수성 소개 이종탁 회장 "친선교류로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8년 이후 교류가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신고인원 50대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신고금액 60대가 최고 예적금·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미국 계좌, 주식-인도계좌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국내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등 6천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천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인 가운데, 신고인원 절반 가까이는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장 많은 신고한 연령대는 50대와 40대, 해외자산을 가장 많은 보유한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40대 순이며, 1인당 신고금액 또한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26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신고인원 기준으로 금융계좌 보유 유형으로는 예·적금 보유자가 3천197명, 가산자상 2천320명, 주식 1천99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금액 기준으로 주식이 48조1천억원, 예·적금 23조5천억원, 가상자산 1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금액을 기록한 해외주식계좌의 경우 올해 1천992명이 총 48조1천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대비 335명(20.2%) 및 24조5천억원(103.8%)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모두 증가한 데서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공정위, 최근 3개월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공개 엘지, 베어로보틱스코리아 계열 편입…한화, 아워홈 지분인수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신사업 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분 인수 등 계열 편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25일 공개한 가운데, 9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3천301개에서 3천289개로 12개 감소했다. ○25.5월 ~ '25.7월 기간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단위: 개) 2025.5.1. 편 입 제 외 증감 2025.8.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1)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2) 계 3,301 29 14 18
행안위, 26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심사 세무사회 "의견수렴 절차 없고, 조례 개정 무력화" 행정안전위원회의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실에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모두 39개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무사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신정훈의원 2025년 4월15일 대표발의) 내용과,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박수민 의원 2025년 5월29일 대표발의) 내용이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수민 의원은 “민간위탁사무의 지자체 지휘·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예산 집행
IFAC·KICPA 공동 주최, 2026년 11월17~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최운열)는 내년 11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함께 세계회계사대회(WCOA)를 공동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회계사대회는 각국 회계사단체 대표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회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전 세계 회계사들을 위한 대표 행사다. 2026년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는 격년(2년)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현장 참석은 사전 초청된 국내외 주요 인사들로 제한된다. 회계사를 포함해 회계·재무 및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계전문직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리 화이트 IFAC CEO는 “서울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국제도시이자 WCOA 2026의 이상적인 개최지”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회가 회계전문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성과 AI, 미래 세대 회계전문가의 참여와 역량 강화 등 미래를 이끌 핵심의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본회의 세션은 물론 새롭게 만난 동료와 짧은 대화
EY한영, 기업 재무·회계·감사부서 임직원 575명 설문조사 응답자의 40% "업무에 AI 활용 중 or 도입 준비 중" AI가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AI 도입률도 올해 28%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해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26일 EY한영이 공개한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해 대다수의 국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종사자들이 AI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AI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은 전체의 40%로,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률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28%로 11%포인트 뛰어올랐다. AI의 가장 큰 효과는 회계투명성 강화에서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79%가 “AI가 회계투명성
PwC관세법인(대표·이영모)은 국제통상 전문가인 김태형 회계사를 반덤핑 분야 담당 파트너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파트너는 국제통상 분야의 반덤핑, 리스크 관리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공인회계사로 삼정KPMG,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근무했다. 김 파트너는 전자제품, 철강 및 화학 등 주요 산업 대상의 해외 정부 반덤핑 조사에서 성공적으로 국내 기업을 자문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해외 생산자 대상 반덤핑 제소 및 조사 대응 사례를 맡아 주요 역할을 담당했으며, 전자제품, 철강 및 자동차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덤핑 조사 위험의 사전 분석 자문 등을 주도했다. PwC관세법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반덤핑 등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서비스 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삼일PwC의 글로벌통상솔루션센터와 협업하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애로를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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