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 등 6종 국내 제조확인서 만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세청, FTA 특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한류를 이끌고 있는 K-화장품의 수출지원을 위해 립스틱과 마스크 팩 등 화장품류 6종에 대해서는 복잡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도 원산지확인서가 발급된다. 또한 FTA 체결국의 생산자 영업기밀로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도 서류 제출이 허용되도록 수입자의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화장품류 등 6종 등 총 17개 품목을 신규지정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은 8종의 원산지 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게 된다. 작년 연말 한·필리핀과의 신규 협정 발효로 간이확인 활용이 가능한 품목 287개도 신규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후보자의 합동토론회가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서는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선출한다. 회장에는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최시헌·김선명)와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연대 부회장후보 정동원·이주성)가 입후보했다. 윤리위원장 선거에는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가, 감사 선거에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가 후보등록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오전 10시 회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리위원장 후보, 감사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직위별 후보자들이 공약 등을 담은 연설을 한 후 토론을 진행하며, 직위별 토론시간은 1시간~1시간30분간 소요된다. 선관위는 토론회장 참석자를 선거관리위원과 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 후보자별 참관인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합동토론회 현장의 토론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합동토론회 영상을 오는 10일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
AI 등 첨단 및 전통산업 아우르는 선진국형 법·제도·규제 환경 조성 시급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중견기업계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리고 무너진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국익 중심 외교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빠르게 제고해 첨단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혁신의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기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발전의 긴밀한 파트너"라며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주문했다. 특히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 시장 역동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 구체적인 실천의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주요 산업에서의 규제 개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해 자동차,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수입자 이름 허위 기재, 화장품·식품 위장해 밀수 인천공항세관, 정글주스 등 문구 제품에 주의 당부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유통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신종마약 ‘러쉬’ 191병(4천270ml)을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러쉬는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슈퍼러쉬’, ‘정글주스’, ‘블루보이’, ‘골드러쉬’ 등의 이름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를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 검사 과정에서 러쉬 20병(400ml)을 적발했다. 이후 배달 직원으로 위장해 물건을 받을 때 검거하는 ‘통제배달’ 방식으로 밀수입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해 밀수한 러쉬 총량은 191병(4천270ml)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세관 검사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아세안 국가와 무역활성화 및 마약류 등 불법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이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 상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은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보해양조가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해 명주도감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를 비롯해 오미자, 홍삼, 복분자, 청문동, 백문동, 대추, 지황, 숙지황, 지구자, 백봉령 등 총 11가지 약용식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를 주정과 함께 12년간 숙성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주 특유의 텁텁한 맛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해 산미가 있는 과실주 타입으로 선보이며 귀한 재료들을 소개하는 ‘도감’ 콘셉트의 라벨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 특성을 한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KVC는 1979년 사단법인 중소상인연쇄점협회로 출발해 현재 75개 회원사, 1만 8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한 국내 가정용 주류 도매유통 협동조합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KVC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 제품을 한정 생산하게 됐다"며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주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가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 ‘CJ ONE’과 협업을 진행,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테라 출시 6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해 전개 중인 ‘테라 점프 업 2025!’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비자 접점을 더욱 넓히고 테라의 대중성과 친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J ONE은 3천100만회원을 보유한 국내 대표 멤버십 서비스로, CJ 브랜드(올리브영, CGV 등)는 물론 메가MGC커피, 이마트24 등 다양한 브랜드 60여 곳에서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테라 453㎖ 8캔 팩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CJ ONE 1천2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스크래치 쿠폰 바우처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출시 8주년을 맞은 국내 발포주 판매 1위 브랜드 ‘필라이트’도 이번 CJ ONE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함께 한다. 필라이트 355㎖ 6캔팩을 구매하면 CJ ONE 500 포인트 적립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하이트진로는 CJ ONE과 연계된 다양한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테라 음용고객을 대상으
4일 취임선서와 함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 바로 가동"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4일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한 가운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티에프(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취임선서 직후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 정부의 시급한 현안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시사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프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해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전라남도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광주환경공단 등과 함께 ‘광주시민의 숲’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광주시민의 숲’은 영산강을 따라 조성된 숲길로,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 생태를 학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 오비맥주 광주공장 임직원 20여명은 왕복 1시간30분 정도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오비맥주 광주공장은 광주시민의 숲 정화 활동과 함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임직원 환경교육과 공장내 부지 경계선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소등 행사와 구내식당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 쉼터인 ‘광주시민의 숲’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번 정화 활동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 보호에 앞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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