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IMF 대표단과 선진 세원관리·AI 혁신 방안 공유 세수확대·재정건전성 돕는 AI 기술 보급 협력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한국을 찾은 IMF 대표단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IMF의 조세 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 전문가들은 이번 기간 중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관세청의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A
곽일곤·고길성 협회장 등 집행부 참석 지역기반 주류산업 생존방안 등 논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號’가 닻을 올리고 주류도매업 발전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석홍 회장 등 신임 집행부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정책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홍 중앙회장과 중앙회 혁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종철 현대주류 대표, 최무현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중앙회 집행부는 ▶지방소멸시대, 지역 기반 주류산업의 생존방안 ▶도매면허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주류 유통시장 구조 개선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이해 상충 문제 ▶주류도매사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석홍 중앙회장은 주류도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강준현 의원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김석환 교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확장·유추 적용에 신중해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사실판단의 영역…사안별 면밀한 검토 필요" 강승윤 세무사 "연예인이 적정 사업소득보다 적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과 ‘추상적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 기획사 설립이 실질적 사업 주체인지, 아니면 탈세 통로인지를 가려낼 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세법상 핵심 논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논점은 3가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여부다. 김 교수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결된다. 1인 기획
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하나은행은 모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모임통장은 모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출금 영역과 금고 영역을 분리했다. 일반적인 이체나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은 입출금 영역에서 관리하고, 별도의 자금은 금고 영역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원큐 앱을 통해 금고에 보관하는 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모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금융 거래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1/N 정산기능과 총무 변경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3천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는 신세계상품권(5만원), BBQ 치킨 세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유사 사례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도움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도 마련 세무사들이 매주 세무사회에서 받아보는 ‘주간 속보 조세자료’가 자료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설 코너를 신설하고, 만화로 세무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매주 제공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실무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강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실제 세무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신설, 세무사들이 유사 사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 코너도 만들어 복잡한 세무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상담사례 해설’ 코너는 매월 둘째 주,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는 매월 넷째 주에 수록해 제공된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한국세무사회 모바일 앱(CTA) 내 ‘조세자료’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박상훈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
3월 베스트 소확행, 박준석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사무관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는 일상 업무에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매주 1건씩 4월 둘째주 현재 총 14호의 소확행이 선정됐다. 특히 3월부터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팀확행(팀단위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을 신설했다. 첫 팀확행 포상부서로는 물가정책과, 공급망정책담당관, 전략투자지원과, 금융세제과, 외환제도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해 민생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 요 성 과 ① 물가정책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긴급대책을 통해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인하 지연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기대효과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갈등·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와 AI 수요 불확실성·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2.0%로 전망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약세 기조, 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노력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에 조기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됐고, 추경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미반영
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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