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일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경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비상한 관심. 이번 민원실 직원 보호 종합대책은 이제는 고인이 된 강윤숙 사무관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그는 지난달 24일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지난 16일 결국 유명을 달리해 직원들은 물론 세정가에서도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 한편으로 국세청 직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위협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일선 세무서의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돼 돌아오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 실제로 故 강 사무관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일 당시부터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TF’는 민원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수 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며, 다음주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일선 한 직원은 “과거처럼 직원에게만 대응을 강요하는 민원
◇…국세청이 다음달 중 190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국세청별로 승진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지 벌써부터 직원들의 관심사. 직원들은 작년 사무관 승진인사 때 소속기관별로 균형을 고려해 골고루 배정하는 등 ‘균형인사’를 꾀한 점을 들며 올해 인사도 이같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 다만 본청의 경우 승진 비중이 2021년 30.1%까지 뛰어오르다 지난해 29.5%로 떨어졌는데, 이같은 추세에 비춰 올해 승진비중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30%를 회복할지 이목이 집중. 최근 인사에 비춰볼 때 본청의 승진비중은 약 28.6% 수준이었으므로 전체 승진인원을 190명으로 가정하면 대략 54명 안팎의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 그 다음으로 승진자가 많은 서울청은 44명(약 23.4%), 중부청은 20명, 부산청은 중부청보다 조금 적은 19명 안팎의 승진자를 배출할 것으로 전망. 2급지 인천⋅대전⋅광주⋅대구청은 큰 차이가 없는데, 대전⋅광주청이 각각 12명, 대구청 11명, 인천청 10명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서울청의 승진 비중이 3년 연속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작년
◇…지난 2015년 3월 국세청 최초로 3급 부이사관 세무서장 시대를 연 이후 이번 8월7일자 서장급 인사까지 총 10명의 부이사관 강남세무서장이 임명된 가운데, 9년여 동안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이들의 출신지와 공직 임용 형태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국세청내 '부이사관 세무서장'은 강남·성남·분당·제주세무서 4곳에 달하나, 이 가운데서도 강남세무서장 직위는 '부이사관 세무서장 효시'라는 상징성과 '서울 강남'이라는 지역 특성이 더해져 인사 때마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무대리인 등 세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일쑤. 부이사관으로 승격된 지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0명의 전·현직 세무서장의 출신지역을 살피면, 경북 6명·경남 1명·전남 2명·전북 1명 등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영·호남을 제외한 지역출신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특히 이번에 임명된 현직 서장을 포함해 4연속 경북 출신이 강남세무서장을 거머쥐는 등 ‘강남세무서장=TK 출신’이라는 비공식 인사패턴마저 세정가 인사들에게 각인될 판. 또한 지금까지 9명의 서장 가운데 무려 7명이 강남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하는 등 세무사 개업지로서 강남세무서를 여전히
◇…8월7일자 고위공무원 승진을 포함해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네차례 단행된 고공단 승진인사는 '행시 출신 절대적 우위', 'TK 약진'으로 요약.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네차례 승진인사에서 모두 11명이 고공단에 올랐는데,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행시) 출신이 8명으로 72.7%를 차지했으며, 비행시 3명은 국립세무대학(세대) 2명과 7급공채 1명으로 분류. 현재 전국 7명의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비행시는 3명으로, 고공단내 행시 및 비행시 인력풀을 감안하면 비행시 우대 기조를 엿볼 수 있으나, 정작 지방청장에 오르기 위한 고공단 승진에서는 행시 출신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 이와 관련, 국세청 정원은 2만1천700명(작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98% 이상이 비행시 출신이지만, 최상층부인 고공단 41명 가운데 비행시는 6명(개방직 제외)으로 14.6%에 그치는 등 공직 말단으로 시작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은 갈수록 옅어지는 형국. 고공단 인력풀의 ‘행시 쏠림’에 이어, 지역적으로도 영남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과반을 넘는 등 정권의 지역기반에 따라 고공단을 배출하는 특정지역 또한 확연히 구분.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한 11
◇…경기도 소재 D세무서에 근무 중인 민원실장이 지난 24일 내방 민원인과 상담 도중 갑작스레 쓰러진 후 사건 발생 5일이 되도록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직원들은 물론 지역세정가로부터 안타깝다는 반응.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경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복수의 민원인들은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은 발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류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재차 민원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지켜보던 민원실장은 해당 민원인들을 자신의 근무자리 쪽으로 불러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절차 등을 재차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민원인들과 상담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원실장은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직원에 의해 119 신고 후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H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28일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라는 전언. 사건 발생 직후 중부청에선 관련부서 직원 진술과 CCTV 확인은 물론 경찰 자문 등을 통해 악성민원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CCTV 화면 상에선 민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각 지방국세청장이 일선세무서를 돌아보며 납세자의 신고상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세무서에서는 다소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후문. 통상 지방국세청장이 신고기간에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은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을 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해당 세무서가 신고·납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 이런 취지에서 지방청장은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내방 납세자에게 신고에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묻기도 하고, 세무서장은 지방청장을 안내하며 자체적으로 준비한 신고편의 내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 모 지방청장이 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를 점검하고 납세자의 신고상황을 직접 살피는데 세무서장은 뒷짐을 진 채로 서 있는 사진이 보도를 타자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에서 웃음을 보인 한 공무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간부가 뒷짐을 진 채 걸어가는 장면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공직자의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안타까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 각 부처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속속 발표.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북 등 11개 피해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금융위와 금감원 또한 같은날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신속 발표. 심지어 기업들도 지난 17일부터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기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동참. 납세자가 홍수나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세법상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18일 오전 현재까지 국세청은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작년 8월 집중호우 때는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즉각 발표했는데 올해는 대응이 좀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실제 정부가 지난해 8월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자, 국
◇…지난 3일 고공단 인사 이후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에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자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조사3국장을 거쳐간 직전 두 명이 모두 비행시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 작년 8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던 7급 공채 출신 윤종건 국장은 4개월여 만에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데 이어, 다시 6개월여 만인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 후임 박수복 국장 또한 올해 1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중부청 조사3국장에 임명됐으며, 5개월여 만인 지난 3일 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이동하는 등 비행시 출신의 전임 중부청 조사3국장 두 명 모두 '고공단 승진→중부청 조사3국장→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라는 동일한 보직경로를 보여 눈길. 이는 행시 출신 고공단 승진자의 첫 국장급 보직이 외부기관 파견 또는 부산청 국장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보직 경로로, 행시 출신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고공단에 합류하는 비행시의 연령대와 보직경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세정가에선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비행시 출신 승진 후보군으로 부이사관 승진이 가장 빠른 박광종(1967년·세대5기) 서
◇…국세청이 지난 3일자로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징세송무국장·조사2국장 등 고공단 직위 4곳이 공석으로 남아 있어 조만간 단행될 고공단 승진인사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 앞서 김진현 중부청장, 이경열 대전청장, 윤영석 광주청장, 정철우 대구청장의 지난달말 명퇴로 국세청 고공단 승진TO는 4석으로 분석되며, 지난달말 명퇴자가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국세청 안팎에서는 총 4석의 고공단 승진TO 가운데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 별로 어떻게 승진 몫을 배분할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부이사관 승진 연차 또는 명퇴연령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부상.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이후 단행한 승진인사에선 총 7명의 고공단이 탄생했는데 행시 5명·비행시2명 등 행시 출신의 고공단 입성이 배 이상 높은 상황. 또한 비행시 출신이 국세청 인력의 98~99%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국세청내 41석의 고공단 TO 가운데 비행시는 5명(12.2%)에 불과하는 등 ‘일반직으로 출발해도 고공단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의 의미가 퇴색돼 가는 실정. 이런 배경에서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서는 행시와
◇…대통령실이 지난 6일 오전 관세청장 교체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당일 오후 관세청 과장급 전보인사(7.10자)가 발표되자 관세청 내부는 물론 세관가에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 관가에서는 부처 수장 교체인사 시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임에게 조직내 승진·전보 인사권을 양보해 왔으며, 이같은 관례대로라면 지난 6일 임명된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월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 세관가 인사들 또한 이같은 인사관행을 익히 알고 있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이 퇴임 직전에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고 신임 청장의 경우 전임 청장이 짜놓은 인사체제 하에서 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 관세청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차관급 인사 발표 전날 저녁까지도 윤 전 관세청장은 자신의 교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임을 예상한 관세청에선 이달 10일자로 대대적인 과장급 전보인사(20명)를 발표했다는 후문. 세관가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단행한 역대 인사 가운데 후임 청장과 과장급 전보인사가 한 날에 발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지난 6일 대통령실의 후임 관세청장 발표가 있고 난
◇…국세청이 최근 강남 등 대형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것을 두고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서 여야 공방이 일어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탈세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쳤는데, 때마침 국세청이 유명 학원과 일타강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칼을 휘두르자 세정가에서는 국세청도 사교육과의 전쟁에 뛰어든 형국이라고 해석.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5일 기재위에서 답변했듯이 입시학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목한 4대 탈세분야 가운데 민생침해탈세자 척결에 속해 있으며, 지난해 7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사업자 등 15명, 올해 4월 학원사업자 10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연중 상시적인 국세행정의 일환. 다만, 이제껏 국세청은 사회·경제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해 기획조사에 나서 왔으나, 이번 대형입시학원 및 유명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는 카르텔이라는 용어에 사회적 공감대가 다소 약했다는 평가. 세정가 한 인사는 “사교육 카르텔 논란이 촉발한 시점에, 그것도 비정기 조사에 나서니까
◇…지난달 30일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마무리되면서 핵심 보직인 본청과 서울청 등 조사과장 일부 보직도 자리 이동이 이뤄진 상황. 본청 조사과장은 모두 여섯 자리인데, 임용구분별 배치 현황을 보면 1년 전과 같은 행시 출신 4명, 비행시(稅大) 2명으로 구성. 이번 인사로 본청 조사과장은 충북 1명, 경기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대전 1명, 서울 1명 등 출신지역별로 고르게 임명됐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호남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점. 1년 전과 비교해 행시48회 조사과장이 새롭게 배치됐고, 비행시에서는 7급공채가 빠지고 稅大 출신이 한명 더 보강된 점이 특징. 서울청 조사과장은 모두 17명인데 이번 인사로 1년 전보다 비행시 조사과장이 보강돼 눈길. 17명 조사과장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稅大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행시 6명, 7급공채 3명인데, 1년 전보다 행시는 1명 줄고 7급공채가 한명 증가. 조사과장들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경기 각각 3명, 전북⋅충남 각각 2명, 경남⋅전남⋅충북 출신이 각각 1명으로 골고루 분포. 이같은 지역안배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호남이 6명에서 3명으로 강원이 2명에서 0명으로 각각
◇…국세청의 7·3 고공단 인사를 기점으로 본청을 비롯해 1급청 조사국장 직위에 1년 전보다 TK 출신들이 대거 보강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지난해 7월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에 TK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으나 1년만에 모두 세 명으로 늘었으며,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과 하명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모두 TK가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 국세청내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1급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인데, 이번 인사로 중부청 조사3국장과 부산청 조사2국장을 제외한 9명의 지방청 조사국장 인선이 완료된 상태. 9명의 조사국장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영남(경북 3명, 부산 1명)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전남이 각각 2명, 강원 1명으로 분포하며, 모두 행시 출신인 점이 이채. 행시를 기수별로 보면 39회인 본청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41회 3명, 42회 4명, 43회 1명인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41회에서 42회로 옮겨가는 모양새. 한편, 11곳 조사국장 가운데 공석인 두 곳을 제외하고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에 따라 곧 고공단 승진과 함께 단행될 추가 인사에서 비행시 조사국장이 몇 명 나올지도 관심사. 세정가 한 인사는 “본⋅지방청
◇…국세청이 3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인사는 비행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인사 배려와 함께, 실질적인 조사국 권력이 TK 출신으로 이동한 점이 가장 큰 특징. 우선 1급 인사를 보면 세정가의 예상대로 김태호 차장과 강민수 서울청장은 유임되고 김진현 중부청장만 명예퇴직했는데 후임에는 행시39회의 오호선 본청 조사국장을 승진 임명. 이번 인사로 1급(차장, 서울⋅중부⋅부산청장) 네 자리는 영남 출신이 두 곳, 경기⋅서울 출신이 각각 한 곳을 차지했는데, 1급에 호남 출신이 전무해 홀대론이 세정가에서 제기. 1급에는 호남 출신이 없지만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두 곳(대전⋅광주)에 호남 출신 청장을 임명함으로써 나름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분석. 특히 이번 인사까지 포함해 7명의 지방국세청장 중 ‘비행시’가 세 명(장일현 부산, 양동구 광주, 윤종건 대구)에 달함으로써 지방청장 인사에서 ‘비행시 배려’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리자는 “1966년생 세 명을 지방청장에 기용한 것도 어찌 보면 배려 인사의 흔적”이라고 주장. 또 다른 특징은 국세청 조사국 최고 권력인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4국장 자리가 ‘경기⋅서울’ 출신에서 ‘TK
◇…국세청이 30일자로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컨트롤 타워인 본청 주요 과장급 직위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전격 발탁하고 임용출신별로 균형있는 배치했다는 게 인사부서의 설명. 본청 과장급 자리는 모두 45개로, 일반임기제와 외부개방 2명을 제외한 43개 가운데 행시 출신이 28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섰으며, 비행시는 세대 11명, 7급공채 4명으로 집계. 행시 과장급을 기수별로 보면 45회 5명, 46회 11명, 47회 6명, 48회 4명, 49회 2명으로, 46회와 47회가 주축을 이루는 상황.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 조사1과장, 대변인 등 핵심보직과 주요 세목 과장에 비행시를 임명한 점이 특징. 정책보좌관 인사의 경우 전·후임 모두 ‘1977년생·서울출신·서울대·행시49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국세청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의 경우 전임은 세대8기 후임은 7급공채로 연속해서 비행시를 임명. 전·후임이 모두 비행시인 직위는 이 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과장(세대6기→7급공채) △조사1과장(7급공채→세대8기)에서도 되풀이 됐으며, 법인납세국 소속 4명의 과장은 모두 세대(稅大) 출신을 기용해 주목. 한편, 본청내 5대 핵심과장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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