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전자태그 갱신제가 도입돼 가입자는 5년마다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감면 혜택은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며 미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 현행 보상(인센티브) 내용 구 분 내 용 공공부문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선정 시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민간부문 주유요금 ℓ당 10~40원 할인 세차비 10% 이하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10% 이하 할인 자동차보험료 OBD 장착 시 8.7% 할인 그 외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을 감안해 유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 미준수 등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주장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2]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선6기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협의회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소비세율 20%까지 단계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 하향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21%까지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의 명확한 사무구분과 포괄보조 확대 등을 조속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율성을 위해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행정효율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안전행정부는 올해로 47번째 맞는 을지연습이 8월18~21일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일반구 포함)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및 중점관리 지정업체 등 4000여 개 기관,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이다. 안행부는 이번 연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연다.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 안보상황, 대형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위협 및 재난 위험을 동시대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특히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과 세종청사 이전기관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북한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수도권 지역 대피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및 유해화학 물질 누출, 해양사고 등 복합 재난 발생 시 발생원점에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동조치 절차숙달, 긴급구조 지원기관과의 통합 구조 활동 등을 집중 훈련한다. 아울러 고층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발생시 구조, 단전·단수시 조치, 방
민선 6기 출범 이후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 현안문제부터 대규모 국제행사 등의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수도권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례회는 연 2회 열리며 첫 정례회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우선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등 공동의 현안사항에 대해 3개 시·도 부단체장 차원의 협의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실무단장으로 하는 TF를 통해 최근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의 교통 분야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향후 환경, 안전, 경제 등 각 분야별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국제행사나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인프라를 활용, 큰 국제행사 등의 숙박문제 및 행사장, 경기장 확보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673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전년보다 890억원(9.15%) 증가한 액수이다. □ 2014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구 분 과세 건수 (천건) 부과 세액(백만원) ‘13년도 ‘14년도 증가율 ‘13년도 ‘14년도 증가율 계 16,023 16,562 3.4% 978,339 1,067,378 9.1% 재산세(본세) 4,320 4,473 3.5% 429,578 458,066 6.6% 도시지역분 3,860 3,978 3.1% 290,864 305,550 5.0% 지역자원시설세 3,631 3,766 3.7% 178,694 219,918 23.1% 지방교육세 4,212 4,344 3.1% 79,203 83,844 5.9% 경기도 관계자는 “금년도 재산세는 과세물건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신설 등 일반요인과 수원 광교지구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및 평택 서재․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지역요인 영향으로 9.1%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
경기도가 공직자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31일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14일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GOP총기사고 등 국가적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휴가로 인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검소한 하계휴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에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5개 반 29명을 편성하고 헬프라인(Help-line) 등 부조리신고시스템도 가동키로 했다. 중점 감찰 대상은 ▲소극적 행정행위 ▲청렴의 의무 위반행위 ▲휴가철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 ▲보안관리 준수실태 등이다. 경기도는 감사관실이 감사 개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적극행정 추진실태를 감찰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허가 지연, 재량권 남용 등 소극적인 행정 실태를 적발해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 향응, 선물 수수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음주운전, 도박,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해 깨끗하고 검소한 하계휴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찰 결과
최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 제35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과 정연식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소득세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현행법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지방소득세가 주소지 지자체로 귀속돼 소득을 창출한 지역인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혀 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를 때 지자체 간 개인지방소득세를 적절히 안분하고, 지자체가 다른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간에도 안분을 하는 방향으로 납세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 사무관은 지방세법상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지점 소재지’ 또는 ‘주소지’가 되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류장열·류인규 구미대 조교수와 김재필 주안디앤씨 대표의 ‘부동산시장과 지방재정의 관련성 연구’는 현행 국세로 과세되는 부동산 소득의 양도소득과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이전을 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대경지방세포럼과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농협보험 수안보수련원에서 ‘2014년 하계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첫날 1세션에는 염명배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방세 기능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과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소비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의 ‘레저세 개편 및 과세대상 확충방안’이 발표된다. 2세션은 김영락 대경지방세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배철호·권창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대구시 수성구 세무과 김민수의 ‘부부간 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과 취득세’, 경북 울진군 세무과 김광중의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방안’, 경북 상주시 세무과 이준희의 ‘특수관계인 내부주식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방안’이 발표된다. 이튿날에는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회로 지방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조기집행 대상 예산인 25조1천152억원 가운데 14조8천535억원을 집행,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4조8천535억원은 경기도의 당초 목표실적인 13조8천916억원 보다 9천619억원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는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도(道)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 수상 기관에 선정되면 연말에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도민 안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조기집행 실적 향상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지원 사업, SOC 사업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해 왔다. 또한 이번 조기집행 전국 1위 달성 원인을 작년분 취득세 감면 보전금 2천417억원 확보 및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천여억원의 지방세수 증가도 꼽았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예산효율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 민선 6기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기집행평가에서는 도와 함께 김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전년과 비교해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39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3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방공사 부채는 2012년 52조2천억원에서 작년 52조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방공사의 부채는 2009년 42조4천억원에서 2010년 46조2천억원, 2011년 49조2천억원, 2012년 52조2천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8%를 차지해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1조2천억원 줄었다.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9천억원, 선수금이 2천억원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하게 개선됐다. 경영이익도 2012년 608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1천24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는 작년 1조2천313억원과 7천748억원 등 총 2조61억원의 경영적자를 봤다.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3천94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특히 작년 이들에게 지원된 지방재정 지원액은 상수도 3천447억
상각자산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의 재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대응,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체계의 세제구현,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공평과세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KILF Report 제3호 - 상각자산 과세를 통한 재산세원 확충’을 통해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명칭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구축, 재산세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개선, 재산세의 내실화와 지방세수 확충 등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산세의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산세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고가의 기계·설비, 첨단 장비 등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 간 불형평성 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체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행 재산세가 미과세되는 물건 중 검토될 수 있는 항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제외한 기계 및 장치를 꼽았다. 보
서울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올해 2분기 체감경기지표(BSI)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치(100)에 못 미쳐 온전한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지역 소기업 400개, 소상공인 800개 등 총 1천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2분기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실적BSI는 60.1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2분기 BSI는 직전 분기보다 1.8p 상승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p 하락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나타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40.1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13.1p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은 18.5p 상승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체감경기지표 하락은 지속된 내수부진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통상 4월 이후 발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 주택분양 여건 일부 개선 전망에 따른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3분기에 대한 전망BSI는 86.8로 전분기 전망대비 2.4p 상승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대구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소득세, 법인세 등 맞춤형 국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계명대학교 경영대학간 이뤄진 MOU체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알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시청과 구·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40명, 경북도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13명 등 모두 53명이다. 강의는 계명대 세무학과 학과장인 정연식 교수가 소득세를, 같은 학과 김영화 교수가 법인세 부분을 맡아서 진행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맞춤교육을 위해 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을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 등이 상정됐다. ‘관리기본계획’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가 길게는 1년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와 지자체,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키로 했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300여개 기업이 규제완화 혜택을 보게 되며, 총 200여억원 정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애로 사례들을 발굴하고 조기에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3일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여의도 동화빌딩 6층에서 6월 30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5주간 총 2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총 5번에 걸쳐 1주일씩 진행되고, 교육시간은 총 34시간이다. 직무교과는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법령 및 실무 등 4개다. 교과목별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한연호 세무사(세무법인 하나), 법인세는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지방소득세는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세 담당이 강사를 맡았다. 교육 대상자들은 출석 90%이상, 평가 60점을 넘어야 이수가 가능하고, 교육 이수 시 안전행정부에서 상시학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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