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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지방세

작년 주민세 체납자 279만명…체납액 133억원

작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2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민세 부과대상자 1천899만7천650명 중 체납자는 279만1천34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주민세는 총 133억5천831만원이다. 작년 주민세 부과금액은 9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주민세는 4천695원이다.

 

지역별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가 35억3천82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억4천222만원, 부산 10억4천37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경기도가 81.1%로 가장 저조했고, 인천이 82%, 서울이 82.4%, 부산 82.8%, 울산 85.7% 순이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며,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한다.

 

조원진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자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상징적이면서도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는 지방세다”며 “주민세 징수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세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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