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김석환)는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제조세의 새로운 과제’를 대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축사한다. 주제별 진행에 앞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국세청 차장)이 ‘격변과 혼돈의 국제조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춘계학술대회는 총 3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이의영 고법판사가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 플랫폼 등을 통한 국제적 용역 거래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 사회자는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유지선 국민대 교수와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OECD 모범조약의 주요 목적 기준(PPT)의 해석론 -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를 발표한다.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을 사회자로 하여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우진욱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는 YIN 세션으로 진행한다. YIN은 국제조세협회 회원 가운데 만 40세 이하의 젊은
은희훈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 ▷1968년 ▷전남 영광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 ▷행시45회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법인세제과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행정자료관리과장 ▷美 East-West Center 파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팀장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공모직)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이상 1명(2025.5.7日字)-
하삼동커피·이마트24와 공동 홍보 장애인 위해 점자홍보물·수어영상도 배포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맞아 ‘하삼동 커피’, ‘이마트24’ 등과 공동 홍보에 나선다. 특히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선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수어영상·소리파일·점자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생활신문사와 협력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소리파일·점자홍보물 등도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에 펼친다. 한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따뜻한 복지세정을 위한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하삼동커피와 이
인천공항세관, 태국인 2명 밀수입 혐의로 구속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어 몰래 국내로 들어오려던 태국인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3.1kg를 밀수입한 태국 국적 A씨(남, 35세)와 B씨(남, 19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마초는 마약류 투약의 입문 단계에서 더 강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험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검색을 통해 피의자들의 여행가방에서 대마초 총 3.1kg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며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세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고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산 유명 건과일인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를 넣고 진공 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관세청, '수출 및 반송통관 고시' 개정…30일 시행 예고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HS 제7304호~7306호 선상수출신고 포함 적재화물 없는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국내산 철강제 관과 파이프, 관류 등에 대해서도 선상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자력운송이 가능한 항공기·선박 수출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30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조치는 미국의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재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HS 제 7304호~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은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체선료 절감과 적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게 된다. 적재화물이 없는 항공기와 선박 등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출항보고서 제출만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갈음되는 등 제출보고서가 간소해진다. 이외에도 신고인의 빈번한 오
하나은행 64억 규모…올해 다섯번째 KB국민은행 21억 규모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1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총 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첫 번째 금융사고는 2018년 8월30일부터 2020년 5월21일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30억9천826만3천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관련 외부인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8월19일부터 10월20일이다. 사고금액은 20억7천900만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민원·제보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금융사고는 2021년 1월5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발생했다. 해당사고는 수사기관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고금액은 11억9천714만9천원이며,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손실예상금액은 7억6천997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에만 다섯번째다. 국민은행도 같은 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오픈 채팅방 개설해 1:1 맞춤 신고상담 세무사회, 앱 가입자 이벤트도 실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에 참여한 세무사가 출시 두 달 만에 4천 명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사가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신청업무를 제공하는 공공 세무플랫폼 서비스다. 이 앱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 및 환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실시간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세무사 기술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문의에 대한 응답과 신고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및 플랫폼 배달
페이히어와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도 하나은행은 페이히어(payhere)와 함께 개인사업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신청시점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 3개월 이내인 신규 개인사업자다. 페이히어 결제단말기를 구입 후 하나은행 모바일앱 내 ‘하나더소호(구. 사장님 ON)’에서 하나은행 가맹점결제계좌를 연결하고 가맹점대금 입금이 되면 페이히어에서 3만원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및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거래내역 간편전송’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7월31일까지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인 ‘거래내역 간편전송’을 이용한 손님 중 7천300명을 추첨해 컴포즈커피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거래내역들을 한 번에 조회 및 이메일 전송이 가능해 손님들이 여러 영업점이나 앱(홈페이지)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2023년 4월 출시 이후 현재 이용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손님들에게 편리성을 입증받았다.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대한상의 "규제완화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정부주도 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상법개정 신중,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필요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을 거쳐 2009년 상법에 편입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
[인터뷰]윤상복 타입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거래처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크로스보더 세무조언 차별화 세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직접 개발로 서비스 고도화 IT기술 활용한 세무서비스 품질·접근성 향상에 높은 관심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다.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그 선봉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가 있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해외 사정에 밝고 언어가 능통한 젊은 세무사들이 합류해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I시대에 세무업계의 기술적인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면서 고객들에게 더욱 가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외 스타트업에게 최적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본질적인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타입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만난 윤상복 세무사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세무사로서 든든하게 같이 가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복
□국장급 승진 4상임심판관 은희훈 -2025.5.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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