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별 실시…법인세 공제·감면 실무, 세무사법 개정, 주택세제 실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양질의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올해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해 세무사 회원은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은 총 5시간 인정된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월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3개 과목이 편성됐다. 첫 번째 과목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로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
이재만 회장 "세무사들 세금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임종식)과 청소년의 세금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지원, 상호교류 확대, 기관 발전 및 홍보를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미래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르게 전달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만 회장은 “정규 교과과정 못지않게 금융·세금 등 경제교육도 중요하다”라며 “협약을 계기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해왔다”라며 “경제 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가 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이재만
매년 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체크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3월에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2026년 세무일정을 정리한다.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한국세무사회 자료 취합 정리>
감사에 지용국·황중원 대표 당선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에 한병금 고우리종합주류 대표가 당선됐다.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 및 제8대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제8대 협회장 선거에는 현 회장인 기호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와 현 감사인 기호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가 출마해 현직 회장과 감사의 대결로 치러졌다. 회원사 대표 53명 투표 결과, 기호2번 한병금 후보가 28표를 얻어 25표를 획득한 기호1번 황병철 후보를 누르고 제8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지용국 대륙종합주류 대표와 황중원 하나주류 대표가 선출됐다. 이번 한병금 신임 협회장 당선은 회원사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한병금 신임 회장은 “앞으로 대외적인 활동 비중보다 우리 발밑에 던져진 먹고사는 문제, ‘생존’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정부·고양파주·남양주 등 각 지역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주류면허제도·주세제도 개편 등 중대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대안을 찾기 위해 '시니어자문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기 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주요 문답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라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음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 - 아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출자 대상 기업, ②출자 방식, ③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 신고해야 한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식을
국세청, 홈택스에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도 제공…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작년 하반기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작년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자료-국세청&g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태국·일본에서 좀비담배로 악명 관세청,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감시체제 돌입 의료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불법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단속에 나선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도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정식 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반면 태국과 일본 등지에선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함에 따라 좀비담배라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시되고 있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처럼 에토미데이트의 밀반입 위험이 급증하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 중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
서울세관, 6일 온라인 설명회…9~20일 신청서 접수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9곳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수출국의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가 민간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 약 49개사를 선정해 배정된 관세사가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후에는 성과를 평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과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로 문의하면 된다.
6개 핵심 콘텐츠…이달 중 순차 공개 고품격 경제·금융대담, 뉴스 이면 날카로운 분석 생활 속 절세정보, 기술 잡학지식 교양 예능 산업·재테크 트렌드 전문가 인터뷰도 더존비즈온이 지난달 브랜드 저널리즘 채널 ‘더존TV’를 공식 오픈하며 미디어 소통 강화에 나섰다. 더존비즈온은 2일 “더존TV는 테크, 경제, 세무는 물론 사회 전반 이슈를 담아내는 정보 채널로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라이브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더존TV는 총 6가지 카테고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 △D.CAST(디캐스트) △스푼드 △택스 스터디 카페 △오늘은 테크 과외 △경제 인사이트가 있으며, 이달 중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유재수의 싱귤래리티’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재수 박사가 경제·금융 전문가와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고품격 콘텐츠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첫 방송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2026년 글로벌 경제 회복인가, 재편인가’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 4가지 불확실성 △AI 버블 리스크 △미국 경제전망 △엔저 현상 △관세 압박에도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관련 한두달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최종적으로 모든 수단이 다 불가능하다는 여겨질 때라는 전제 하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실효적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은행권 최초 업무협약…밀착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2일 은행권 최초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경제 활성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지원 업무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적기 지원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해 총 3천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영업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지원센터 간의 1대1 상호결연을 통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정책자금대출과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한도·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특화 보증부대출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포용금융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모바일 앱을 바탕으로 한 원패스를 구축하고, 보증신청부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외 국가채권으로, 작년 기준 284조원에 달해 국세수입(337조)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세 징수율이 약 90%인 반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수준에 불과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연계가 어려웠다. 반면,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 통합관리 제도는 체납징수율 43%, 징수율 6.5%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국세청에 실태확인을 위탁해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구축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2차관, 우주항공청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허 신임 차관은 재정경제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친 국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국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경제와 국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제2차관 업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과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씨를 위촉했다.
설 앞두고 지난달 29일 성금 400만원 전달 최병곤 회장,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공순권 고양지역회장 장창민 동고양지역회장, 사랑의열매 '착한세무사' 가입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달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 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두 기관이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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