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소 :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 인 : 2025년 11월 8일(토) 오전 7시 □ 연락처: 마포세무서 운영지원팀(02-705-7241)
마산세관(세관장·박노명)은 지난 4일 제25회 마산국화축제를 맞아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산세관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약, 시작은 순간의 호기심 그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마약류 및 밀수 적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밀수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노명 세관장은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유니코네트워크(주)는 신규 공인을, 삼양화성(주), 에이엔씨관세법인, 지엠비코리아(주), 동원로엑스(주) 등 1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할 경우,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와 우선 통관 등 통관 편의가 제공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날 짜 : 2025년 11월22일 오전 11시50분 □ 장 소 : 더빈컨벤션웨딩 3층 파티오하우스(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길5) □ 연락처 : 02-516-6700(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국세동우회(회장·김덕중)는 지난달 1일 현진호 중부지방회 이사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현진호 국세동우회 사무총장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서울청·중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지난 2021년 국세가족문예전에서 수필 부문 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신임 현 사무총장은 “새로 취임하신 김덕중 회장님 및 1만여 동우회원님과 손을 맞잡고, 국세동우회가 친목과 봉사라는 기치 아래 지속 가능한 단체로 영속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동우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몽땅 바치겠다.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체납관리단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5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재웅 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인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 세정 구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 등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또한 효율적 체납관리를 통한 체납액 축소 등 서울청 체납관리 방안과 각 국실의 주요 현안 업무를 공유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웅 청장은 “서울청이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청 직원의 숙련된 업무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I 과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체납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세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최소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악의적 탈세에
60년 묵은 세무조사 관행 깨고, AI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의 변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23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60년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 과감히 버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9월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가 “그간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이제 세무조사는 서면이나 전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짧게만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던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행정 모든 프로세스 AI 대전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오종한)의 이정렬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YIN KOREA가 지난달 31일 세종 세미나실에서 30회 추계세미나를 겸해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정렬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 이정렬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조세 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아울러, 차기 회장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문필주 부연구위원(세무학 박사)을 선출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병기 변호사는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돼 학회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의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을 총괄한다. 또한 세종의 김지형 변호사와 태평양의 이상욱 변호사는 총무이사로, 세종 김정석 변호사는 재무이사로 선임돼 학회 운영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율촌의 김태형 미국회계사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정렬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2016년 설립돼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기에 YIN 한국지부의 회장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학회 창립 시 커리어를 시작했던 전문가들이 지
60여명 참석…실무세미나·친목교류 행사 가져 반기홍 회장 "긍정 에너지, 동료·후배와 나눠"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반기홍)는 지난 2~3일 강원도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회원간 전문성 강화와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마련됐으며, 급변하는 세무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반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샵은 집행부 이사들과 기둥인 전임 회장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반 회장은 “한청세 활동은 보상을 바라는 일이 아닌, 청년 세무사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하며 다 같이 즐거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내리 사랑이란 말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료·후배 세무사들에게 나누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청세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회원들의 실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지호 변호사는 ‘현물출자와 유한회사 설립’ 강의로 청년 세무사들의
오는 21일 개업소연 가져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 대표세무사로 취임한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고,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서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사명을 위해 새출발한다. 오는 21일 개업소연을 갖는 그는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경선 사계절 대표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서산·남인천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조사1국1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개업소연 □일 시 : 2025년 11월21일(금)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 강남 영동대로 702, 802호(청담역 14번 출구) □연락처 : 02-512-4240(사무실)
부임지마다 취임식 생략, 세무서장 명패도 만들지 않아 안형태 마포세무서장, 소소한 이벤트로 소통·공감 끌어올려 ‘AI 대전환’, ‘국세체납관리단’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에 무엇보다 관서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본청(국세청)에서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어머어마한 혁신을 선포했지만, 일선세무서까지 어떻게 깊숙이 전파되고 공유되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일선세무서장의 리더십이다. 흔히 AI 시대에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장들도 전보인사가 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 철학’을 강조한다. 지난 8월20일 제54대 서장으로 취임한 안형태 마포세무서장은 직원들에게 ‘커피 쏘고 간식 주문하는 서장’으로 불린다.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장들이나 일부 세무서장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서장은 ‘적시에, 지속적으로’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북전주세무서장 때 ‘이달의 북전주인’, 부산진세무서장 때 ‘내가 부산진이야’, 부천세무서장 때 ‘이달의 부천인’에 이어, 현재 마포
전주세관(세관장·조점술)은 오는 11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제3국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CBAM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종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을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업체 및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적용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CBAM Help Desk를 운영하는 한국능률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북지역 대상 수출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관내기업들의 CBAM대응 준비과정에서의 의문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체별 1:1 컨설팅도 실시된다. 전주세관은 EU지역으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 대상기업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목적을 위해 민법 제1112조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제1호 및 제2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3호)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는 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조문을 2025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2025년 12월31일까지 위 유류분에 대한 민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제1112조는 효력을 상실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처럼 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2026년 1월1일 이후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역시 유류분 주장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세무서장회의에서 강조…고액 체납 축소방안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신속한 세정 집행을 위해 발 빠르게 마련된 자리다. 민주원 청장은 “우리의 최우선 미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세자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통해 납세 편의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중소기업에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납세 하며 성장하는 건실한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성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열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며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대구청’을 만들어나가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으로 5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고율 관세 피하려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위장해 건조 마늘 173톤, 건조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원 상당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톤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이를 공모한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조 수입 농산물은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수입 농산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쌓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놓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오히려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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