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조달청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차장은 7일 백승보 조달청 차장 및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아, 지역내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빈첸시오의 집은 카톨릭 대전 교구 사회복지회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결식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회, 1일 약 15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이 사전 공개됐다. 사전 공개된 2024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전 대상 인원은 총 25명으로,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에 17일까지 의견을 보내면 된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김환붕 o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수용성 및 관세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 o 권역내세관 역할 강화, 공정인사 구현 및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운영에 기여 2 관세청 김두식 o 관세청 최초 리스크 관리 개념 적용 및 일상감사 개편으로 예산사업 성과달성 지원 및 행정 낭비 예방에 기여함 o 직원 자율참여형 감사방식 확대로 국민 자금부담
광주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외환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서울 소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환전 영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소굴로 이용했으며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21만 회에 걸쳐 2천
평택항을 이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의 감시훈련이 전개됐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입국장에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유관기관 대상으로 X-ray 검색 및 마약탐지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택항 유관기관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CIQ기관·국정원·경찰·선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평택세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 협조를 받아 3D총기·폭발류 및 불법 농산물 등을 은닉한 가방을 X-ray검색 장비에 투입해 판독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은닉 수법에 대응해 X-ray 음영을 구분하는 판독을 실시하고, 마약탐지 장비인 라만분광기와 이온탐지기 및 마약 검사키트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마약을 식별해 내는 과정도 함께 선보였다. 평택항은 그간 주로 보따리상 위주로 왕래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중국 단체 여행객들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마약·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날 합동훈련에서 “마약·대테러물품 등 반입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서울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관세행정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삼화기업, ㈜리얼게인, 관세법인 커스앤 등 7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화학, ㈜삼양사, ㈜한독 등 13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번 공인업체 중 화물운송주선업의 비중이 55%를 차지해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의 AEO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지화학은 최고 등급(AAA)을 유지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아이디어 관세청, 내달 28일까지 접수 관세청이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2일부터 오는 6월28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청별 과제 기관명 과제 유형 및 내용 상금(만원) 우수 (각2점) 장려 (각1점) 관세청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을 위한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30 20 경찰청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 아이디어 등 자유주제
연간 600만건 이상 처리하는 엑스레이검색기 3세트 등 최신 장비 운용 고광효 관세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기대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한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연간 600만건의 특송화물을 엑스레이 검색기로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관·감시 업무에 착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장식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해야 했으며, 이로인해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2019년 77만건에서 2023년 115만6천건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
관세청, 4월 수출실적 563억달러…무역수지 15억달러 흑자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p 1~4월p 수 출 49,431 (△14.5) 200,647 (△13.2) 56,572 (3.1) 56,260 (13.8) 220,027 (9.7) 수 입 51,940 (△13.7) 225,984 (△5.1) 52,281 (△12.3) 54,731 (5.4) 209,454
관세청, 中해외직구 플랫폼 초저가 제품 분석 252종 중 38종에서 기준치 3천배 넘는 유해성분 검출 정식수입·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검사, 유해성분 검출 '극과 극'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배를 초과한 환경 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평균 구입가격이 3천468원)로 판매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의 최대 3천2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성분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검출 현황 구 분 안전 기준치(%)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품목수(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합 0.1% 이하 0.12%~8.21% (최대 82.1배 검출) 27 카드뮴 0.0075% 미만 허용 2.6%~22.7% (최대 3,026배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 158억달러…8분기 연속 증가세 올해 1분기들어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교역 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15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1분기 실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년 1분기 이후 8분기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승용차 수출시장은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71억달러로 수출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는 전년동기대비 3.3% 소폭감소했다. 다만, 친환경 승용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는 21억달러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승용차 수출 평균 단가 또한 상승해 1대당 2만3천407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상승했으며, 중형 휘발유차량 1만8천223달러(6.9%) 및 대형 휘발유차량 3만227달러(2.1%)를 기록하는 등 전체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편, 같은기간 승용차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한 27억달러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관세청, 국내외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과 오는 6월 실태조사 착수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6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번 실태조사에 최초로 참여함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네이버·쿠팡·11번간·G마켓·인터파크·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매년 실시중인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6월로 예정된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과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 등을 설명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를 상대로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함께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소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이하 ACVA)’ 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인재개발원 7·9급 신규공무원 교육 수료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대한민국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출입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새내기 관세공무원들이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26일, 2024년 제1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열고, 7급 15명, 9급 66명 등 신규 관세공무원 81명의 정식 임용을 축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료식에서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 스마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직원 각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독려했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19일부터 총 10주간의 입문과정을 통해 공직관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한편,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을 습득해 왔다. 올해 입문과정에선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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