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혁신 위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를 모체로 해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공동대표‧배상승, 박제현)와 스타트업 대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M&A 전략 수립 및 실행 자문, 회계·세무·재무 서비스 제공, 투자자 네트워크 연계 및 사후 성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양사 공동주최로 ‘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한 M&A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삼일PwC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M&A 관련 정책 및 실무 전략을 공유했으며, 홍승환 삼일PwC 딜 부문 파트너는 ‘스타트업 M&A 전략’을 주제로 최근 시장 동향, 단계별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기업인 애즈위메이크와 넵튠의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하나은행은 21일 국내 주요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IBK)과 함께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추진 및 마케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권 인증서는 금융기관 특유의 강화된 다중 보안 시스템을 갖춘 가장 안정적인 본인확인 수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은행별로 사용하던 본인확인서비스를 6대 은행이 상호 연동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인증서’ 서비스는 국내 최고 권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인증인 ISMS-P를 획득해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탁월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AI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보안기술을 바탕으로 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우선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본인확인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며, MOU에 참여한 은행들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공공∙금융기관, 민간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수록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나은행의 본인확인서비스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신뢰성 면에서 타 기관 대비 탁월
삼정KPMG는 최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민간 M&A 중개기관인 ‘M&A 파트너스’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M&A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M&A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협력으로 삼정KPMG는 기술보증기금과 중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M&A 매도·매수 기업을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중개 위탁 및 금융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M&A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병제 삼정KPMG M&A센터장은 “삼정KPMG가 축적해온 M&A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원활한 M&A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술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외감대상 4만2천118개, 전년보다 906개↑ 작년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 수가 1천859개로 전년 대비 192개(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만2천118개로 전년의 4만1천212개보다 906개(2.2%) 증가했다. 외감대상은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개선 등으로 2020년을 제외하곤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감대상 회사는 2015년 2만4천951개, 2016년 2만7천114개, 2017년 2만9천263개, 2018년 3만1천473개, 2019년 3만2천431개, 2020년 3만1천744개, 2021년 3만3천250개, 2022년 3만7천519개, 2023년 4만1천212개, 2024년 4만2천118개에 늘어났다. 회사유형별로는 비상장 주식회사가 3만8천774개로 92.1%를 차지하며, 자산규모로는 200억 원~500억 원이 1만4천260개(33.8%), 100억 원~200억 원이 1만2천539개(30.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외감대상 중 3만159곳(71.6%)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후 1시 □ 장 소 : 노블발렌티 삼성(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37) □ 연락처 : 032-224-9800(국제기업관세사무소)
바이오에프디엔씨와 수출 증대 지원방안 논의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21일 전남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소재한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에프디엔씨를 방문해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업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공장을 찾아가 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2005년 설립된 바이오에프디엔씨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생물학 제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 생산기업이다. 최근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지난달 21일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한 것을 계기로 중국시장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중국내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필요시 임상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김동수 광주세관장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점에 감사를 표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활용한 FTA 혜택을 통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 해외여행 고객의 신속·편리한 출국을 돕는 인천국제공항 전용 ‘하나원큐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을 사전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및 탑승구를 얼굴 인증만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앱에서 △출국절차 간소화(스마트패스) △당일수령 외화환전(환전지갑) △면세점 제휴 쿠폰(외환혜택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스마트패스 연계로 해외여행객 및 공항 종사자 등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하나원큐 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여정을 시작하는 손님들께 즐거운 경험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증명서 △국민비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정부 혜택 알리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달 실시되는 제60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4천44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7대 1를 기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127명(2.8%) 줄은 4천440명이다. 최소선발예정인원(1천2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전년과 동일한 3.7대 1로 예상된다. 접수자 중 여성은 1천733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최근 5년간 2021년 31.0%, 2022년 33.3%, 2023년 36.4%, 2024년 38.0%, 2025년 39.0%로 지속 증가세다. 평균 연령은 27.5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이 57.1%를 차지했다. 다음은 20대 전반(24.9%), 30대 전반(14.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50.9%가 대학교 재학 중이고, 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72.6%를 차지했다. 올해 제1차 시험을 합격한 동차생은 1천916명이며 지난해 1차 시험에 붙은 유예생은 1천480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1차 중복합격자는 981명, 1차 시험 면제자는 63명이다. 제2차 시험 장소·시간은 내달 4일 공고되며, 6월28일~29일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신규상장법인 등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22일부터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기한 개선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은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7월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상의·중견련,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 공동 개최 일부 경영권 주식에 자본이득세 도입…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세제 제안 일부 경영권 주식에 한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21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이 참석했고, 발제자로는 김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현행 기업 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 상속 연부연납 ▷가업 상속 납부유예 등이 있다. 이중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제도는 중소기업 및 연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허용되고,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만 활용 가능하다. 가업 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20년인데 반해, 일반상속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쏟는다. 금호타이어는 한달 간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광산구 소촌, 송정, 선운, 도산 등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일대를 순회하면서 도로에 떨어진 분진 등을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달 간 쉬는 날없이 운영하며 시운행 후 증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 아파트 내 놀이터 등 청소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공장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20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행사를 가졌다. 부산청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모범납세자 초청 프로야구 관람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삼인요양병원 송수진 병원장이 시구,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고래사 김세종 대표가 시타를 맡았다. 부산청은 또한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동운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가상자산세 당장 30% 실행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주택 소유 상한제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정책공약 제1순위에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제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세변혁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에서 상속·증여와 자산투자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고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자산을 보유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주요 원인으로 상속·증여를 지목했으며, 특히 부동산이 상속될 경우 세대를 거듭할수록 자산 기반의 불평등이 심화되기에 상속·증여세 증세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로는 현행 상속·증여세 5개 구간의 세율을 90% 추가 인상하고, 30억원 초과 구간 특별세율도 90%로 상향한 후 해당 재원을 활용해 청년이 20세가 되는 해에 모든 청년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년 사회상속제 추진을 공약했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 신설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해 자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속·증여세 분야의 주요 핵심 내용을 짚는다. 특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평가기간 및 확장에 따른 이슈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그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임대료 등 환산가액 포함)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상속세 분야에서는 △상담시 필요한 민법 규정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의제상속재산의 특수성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를 살핀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필수 체크사항 △배우자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으로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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