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0월15일…전송은 10월16일 국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세금 신고납부 부담을 없애기 위해 원천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10월은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6~8일까지 추석 연휴, 9일 한글날 등 7일간 쉬는 날이 이어진다. 이번 기한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됐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월15일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 이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무는 ▶①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을 10월10일(금)에서 10월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월16일(목))을 고려해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시상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자녀 소유 법인 등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법률을 신속 개정한 사례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무역구제조치인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시행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용산·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지원한 사례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가경쟁력 강화·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와 업무혁신·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스타’(10명),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 평가, 국민평가(소통24 홈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국가
내달 24일까지 7주간 조달청과 협업 실시 5년치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1만8천873개 업체 분석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원료 사용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 등 이명구 관세청장 "공공조달시장 불법·부정행위 근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조달 물품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내 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소득을 1억 이상 올린 유튜버가 최근 5년간 15.6배 가량 증가해 4천명을 넘어섰다. 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중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 수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천32명으로 15.6배 증가했다. 종소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1천327명에서 2023년 2만4천797명으로 18.7배 증가했다. 이들이 2023년 벌어들인 총수입은 1조7천861억원으로 1천12억원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약 17.6배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 내역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천327명 1천12억원에서 이듬해 9천449명 5천3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2021년 1만6천294명 1조835억원, 2022년 1만9천290명 1조4천537억원, 2023년 2만4천797명 1조7천861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 추세다. 이들의 평균 수입은 7~8천만원 수준. 수입이 1억원이 넘는 인원도 2019년 259명에서 2020년 1천202명, 2021년 2천462명, 2022년 3천375명, 2023년 4천32명으로 이 기간 매
대한상의 보고서…CVC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등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자율성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지난해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됐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
자금출처 의심거래, 빠짐없이 전수 검증 '현금부자' 자녀 편법 지원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필요땐 2차·3차 추가 세무조사 전국 7개 지방청에 '재산제세 정보수집반'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는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재정경제부…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수행 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 재정경제부로 이관 금융위원회 감독기능,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내년 1월부터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제고 및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동시에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격사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문조사 결과 '공정성·전문성·신속성' 3대 핵심가치 중 공정성 가장 중시 응답자 82% "현재 업무량 많다"…'소속부서 인력 부족' 호소 많아 심판업무 절차상 불합리성…'조정검토-사건조사' 순으로 응답 조세심판원이 지향할 핵심가치인 공정성·전문성·신속성에 대해 심판원 직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현진 박사)를 실시한 결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세심판원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14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일 심포지엄에서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했다가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판행정과-심판조정과-8상임심판관(17심판조사관실)으로 편제돼 있으며 작년말 기준 정원은 122명 정도다. 작년 기준으로 사건 처리대상 건수는 1만3천356건, 처리율은 76.2%, 법정기한내 처리비율 35.4%, 평균처리
명동 환전영업소 찾아 현장 점검 환전상 자율적 위험관리 환경 조성방안 모색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환전 서비스 수요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환전영업소를 방문, 환전영업자와 함께 관세청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선 환전 영업자 등으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과 함께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임을 지적한 뒤,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만 127건의 검사를 통해 67건의 불법 영업
국세청 조사관 출신, 3명 취업승인·취업가능, 1명 취업불승인 관세청 국장급 출신, ㈜두크 비상근고문 취업승인 올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국장급이 국내 대표 소방펌프 기업인 ㈜두크에 취업할 수 있다는 승인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5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은 ㈜두크 비상근고문으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 6·7급 조사관 출신 네 명도 취업심사를 받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이 내려졌다. 2023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재취업하는 데 대해 취업승인이 났으며, 지난해 2월 퇴직한 7급 출신은 ㈜엘지생활건강 대리로 취업가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지난 4일 중앙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이철희)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고객의 생애 플랜에 맞는 자산계획과 금융 수요에 맞춘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신속하고 투명한 기부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중앙대의료원은 기부금을 통해 의료 연구와 환자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유산기부 전문 컨설팅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 설계 ▲기부금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부자의 고귀한 나눔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대학교의료원과 상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금융과 의료가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손님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중앙대학교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품진로 오크25’를 추가해 더욱 다양한 구성과 가격대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 먼저, ‘일품진로 오크25(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완성도 높은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해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알코올 도수 43도)’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100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일품진로는 향과 풍미가 가장 뛰어난 중간 원액만 사용, 영하의 온도에서 잡미, 불순물을 걸러내는 냉동여과공법 후에 최적의 숙성 기간을 거친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이번 명절 선물세트는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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