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완화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높여야" 정부주도 역량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상법개정 신중,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필요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했다.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도입됐다가 증권거래법을 거쳐 2009년 상법에 편입됐다.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52%로 절반을 상회했고, 학계는 각각 8%‧12%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란 사외이사의 개인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
민관 협력 융자프로그램 실시…유동성 지원·재무부담 경감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IPS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2일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을 위한 ‘민관 협력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금융지원은 물론 △퇴직연금 제도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적립금 운용계획서(IPS) 작성 △맞춤형 연금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연금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중소기업의 재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서비스'를 도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새 회장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 등록 등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주일 세무사, 간사는 김영남‧이동현 세무사가 임명됐다. 중부지방회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오는 6~1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후보자 본등록은 16~19일까지이며, 선거일은 정기총회일인 6월20일이다. 앞서 중부지방회는 비법정단체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AOTCA한국친선연맹, 가톨릭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한국청년세무사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고시했다.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고시일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지난달 1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세무사, 간사는 김유신‧윤주현 세무사를 임명했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 거래처 개·폐업 노하우, 양도세 실무 등 9개 강의 탑재 장보원 회장 취임 이후 5개월여만의 역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다양한 교육자료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 교육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달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학교’(성세학) 교육 홈페이지는 장보원 제27대 회장의 역점사업이다. 회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회비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장 회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곧바로 홈페이지 개발에 착수해 5개월여만에 성과를 거뒀다. 교육 홈페이지에는 9개 강의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상담 스킬업! 거래처 개업 & 폐업 노하우(이석정) △실제서류를 바탕으로 실무를 반영한 자산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박창현) 2개 강의가 오픈돼 있다. 앞으로 △취득원인에 따른 주택 취득세 핵심 실무(지병근) △법인 취득세 중과(장보원)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조윤주)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 성실신고시 유의 사항(윤희원)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는 유산취득
◇…국세청이 최근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무려 70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주목.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는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인사로 기록. 두 차례 인사를 임용구분별로 보면, 단연 세대(국립세무대학) 출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행시, 7급공채, 9급공채 출신이 뒤를 잇는 형국. 작년 하반기 29명, 올해 상반기 41명의 승진인사에서 세대 출신은 무려 43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61.4%를 점유했으며, 8기부터 16기까지 기수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이 특징. 행시(5급경채 포함)는 13명으로 18.6%, 7급공채는 12명 17.1%로 행시와 7공이 거의 비슷한 비중. 9급공채는 두 차례 인사에서 1명씩 모두 2명이 포함. 두드러진 점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선 7공 비중이 13.8%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9.5%로 대폭 상승해 눈길. 한 사무관은 “강민수 청장 취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70명을 서기관 승진시켰는데, 직전 두 차례 인사의 47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승진TO를 많이 확보해 가장 고생하는 본청에 좀더 배정하고 2급지 지방청도 배려함으로써 중간관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 충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건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국세청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취업심사를 거쳐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7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국민은행 팀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금감원 2급 퇴직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4급으로 퇴직한 이는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8월22일까지 온라인 예선 접수…9월 중 본선대회 진행 '아이부자'앱 2천원 용돈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취약계층 어린이 미술활동 지원 등 ESG활동도 이어가 하나은행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 규모 어린이 미술대회다.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미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발명품 그리기 △깨끗한 환경을 위한 탐험 그리기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지구를 구하는 에코박사’가 된 어린이들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부터 아름다운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 자신만의 개성있는 상상력으로 표현한 작품을 출품하게 된다. 오는 8월 2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예선 접수가 진행되고, 9월 중 본선 진출 대상 학생 200명을 선발해 오프라인에서 본선대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예선 접수는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contest
선거관리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에 송재민 한국선거협회 이사 선출 예비후보등록 5월16~23일, 입후보등록 5월26~28일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는 제34대 임원선거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외부위원인 송재민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5조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신목근 세무사는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인천지방회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ㆍ최삼식 任, 이사 겸 영남(대구, 부산) 총국장 -2025년 5월2일자-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산불피해, 통상환경 변화 등 현안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13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안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더 확대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천억원 △통상·AI 경쟁력 제고 1천억원 △민생지원 8천억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사업 조정을 통해 2천억원 감액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 매출기반 확대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8천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천억원)과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최대 7% 인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통신사 보안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을 올해까지 앞당겨 구축하고, 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꾀할 계획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에 8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
하이트진로는 중국 대표 백주 제조사 ‘노주노교’의 고품질 가성비 제품 ‘노주노교 블랙’을 국내 최초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노주노교의 해외시장 최초 출시여서 더욱 의미를 더한다. 노주노교는 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대표 백주 제조사이자 대형 국유 양조기업이다. 중국 명주의 본고장인 사천성 노주시에 위치했다. 1573년 ‘농향(浓香)형’ 백주를 출시했고, 그때부터 사용해 온 ‘교지(황토에 물을 섞어 만드는 발효 구덩이)’를 보유한 중국 농향형 백주의 시조로 평가받는다. 농향형 백주는 특유의 달콤한 과일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형이다. 전체 백주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에 하이트진로가 출시하는 ‘노주노교 블랙’은 노주노교의 엔트리 라인 제품이다. 사천성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수를 엄선한 후 백주를 만드는 전통 방식 중 하나인 ‘고태발효법(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서 술을 숙성·발효하는 방식)’으로 90일간 장기 발효해 양조한다. 100% 순수 곡물로 만들어 깨끗한 주질과 깊은 풍미,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특징이다. 도수는 42%이며 용량은 125ml, 250ml, 500ml 총 세가지로 출시된다. 유태영
오비맥주 카스 프레시가 2025년 1분기 맥주 가정시장에서 48%의 점유율로 판매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p 상승한 수치로 1위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층 더 기록적인 성장폭을 달성하며 ‘국민맥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카스가 2024년 가정시장에서 연간 46.2%의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킨데 이어 성장세가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지며 48%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로 맥주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주력 브랜드 카스의 선전에 힘입어 1분기 오비맥주는 60.1% 점유율을 기록, 제조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가 다시 한번 국내 맥주시장의 정점을 새롭게 써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품질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경험 확대 등을 통해 명실상부 1위 브랜드로서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스는 2025년 첫 광고 캠페인 ‘모두의 마음을 프레시하게!’ 공개를 통해 브랜드 활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3월에는 ‘신선함’과 '혁신'을 강조한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VBI) 리뉴얼을 단행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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