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세무서에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 시범 운영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 조직을 개편한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조사과에 자료검증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사팀이 부수 업무가 아니라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려는 조치다. 현재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 업무 외에도 탈세제보, 차명계좌, 세원정보 수집, 각종 서면 확인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보관리팀과 조사팀으로 편제돼 있다. 국세청은 세무서 조사과가 본연의 업무인 세무조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팀을 신설해 정보관리팀-자료검증팀-조사전담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조사전담팀은 말 그대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자료검증팀은 탈세제보·차명계좌와 같은 각종 자료처리 등 서면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조사 진행관리 등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자료처리 업무와 세무조사 업무를 분리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은 전국 19개 세무서에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금액간 편차 큰 곳 선정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전국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동원, 불법외환거래 엄단 이명구 관세청장 "환율 안정 지원,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의 이번 외환검사는 지난달 26일 불법적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이은 것으로, 금번 외환검사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주로 착수하게 된다. 외환검사를 진행하는 서울·부산·인천세관 등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특히,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집중된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모델인 아이브 안유진의 사진을 플레이트 디자인한 새로운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유진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특히 카드 배송 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안유진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엽서가 카드와 함께 동봉된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가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의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 수 있는 대표 나라사랑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군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등을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제공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독촉기한 안 지난 체납자 미리 선정 등 실적 부풀리기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조회 등 실질적 징수활동은 소홀 감사원 "노력도 반영되도록 평가기준 개선하라" 통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쌓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추적조사 활동에 나서기보다, 일반적인 징수활동으로도 세금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들을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꼼수’로 실적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재산은닉혐의자 추적조사제도 운영 부적정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매년 연평균 1만8천110건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선정기준은 매우 불분명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관서가 직접 선정하는 ‘개별선정’ 방식의 경우 2023년말까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만5천880건 중 무려 76.0%(1만9천675건)이 ‘기타’(해당 없음 포함)’ 유형으로 구분됐다. 특히 이 중 68.3%(1만3천446건)은 구체적인 세부 선정사유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실제 영등포세무서의 선정사유를
작년 국세외수입 284조, 미수납 25조 육박…부과는 각 부처·징수는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 "단순 통합 아닌, 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편의 높이는 것" 한해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단이 본격 출범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앞서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번 출범식은 이같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하며, 2024년 기준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됨에 따라 국민 불편 가중과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 2020년 19조1천억
정재열 회장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통관 적법성 점검기법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무역량 강화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 안심 플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점검 제도를 통합한 ‘관세 안심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AEO 인센티브 강화, 환급·납세 오류 사전 예방 등 기업 부담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의 예방 중심 관세행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전문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 안심 플랜은 사후 추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미리 점검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이 기업 현장에서 사전심사, 자율점검, 성실신고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징계 및 주의 요구 등 조치 누계 체납액 축소하려고 1조4천억 국세징수권 위법 소멸해 전체 국세 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1조4천억원의 징수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켜 버리는 등 국세청 체납징수 업무가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 공개를 요구하자 2021년부터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원으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누계 체납액을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했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 등이 포함된 압류해제 점검명세를 12차례 시달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하면서 법령과 다르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또는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업무지침을 함께 내렸다. 아울러 누계 체납액 축소 실적을 직원성과평가 항목에 신설·반영하거나 세무관서·지방청별 실적 순위 및 부진 관서를 공개하는 등 목표
체납자 찾아 분납 설득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소멸특례 안내·복지서비스 지원 국세청이 오는 3월4일 국세 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12일, 전화상담과 현지실태 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두 부문으로 나눠 채용돼, 전화실태확인원은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문의에 응대하며, 방문실태확인원은 국세청 공무원과 한 조를 이뤄 체납자의 주소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 추징업무뿐만 아니라,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 안내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청을 하는 등 복지지원 업무에도 나서게 된다. 다음은 지난해 국세공무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가정해 실태확인 업무를 추진한 사례들이다. ◆일시적 납부 곤란 시 분납계획서 제출 후 분납 진행 -A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트럭 운수업자로 매출 감소로 부가가치세 등 4천만원을 체납하였고, 체납담당공무원은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를 한 상황이다. 실태확인원이 A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액이 기재된
전화실태확인원, 안내·민원 상담 주력 방문실태확인원, 주소지·사업장 찾아 실태 확인 주5일·1일 6시간 근무…월평균 180만원 수령 국세청이 14일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최종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하게 된다. 다음은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대해 방문실태확인 실시 전 체납사실을 알리고, 방문실태확인 일정을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해당돼 복지연계가 필요한지 등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독촉․납부최고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경제상황을 살피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조건과 근무기간은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기피자 엄정대응"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 공고에 나섰다. 이번 채용공고는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것으로,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을 채용하며, 근무지역은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며,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대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에 소비 심리도 위축 1분기 소매 유통업계는 고물가·고환율,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전망치가 79를 기록했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등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고환율로 인한 매입 원가 상승과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가 기업의 마진 구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연말 성수기 종료 후의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리며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이 기준치(100)를 상회한 반면, 온라인,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는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백화점(112)은 업태 중 유일하게 기준치를 상회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실제로 백화점은 ‘먹고(K-푸드), 바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한정판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을 선보이며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12일 오비맥주 카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사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자 이번 투게더 에디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메달 순위보다 친구·가족과 함께 응원하는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점에 착안해,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올림픽의 가치를 캔 디자인에 담았다. ‘올림픽 투게더’ 에디션 양면에는 ‘CA’와 ‘SS’가 크게 새겨져 있어 두 개의 캔을 나란히 두거나 건배시 ‘CASS’ 로고가 완성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캔 상단에는 카스 로고와 오륜기를 결합한 올림픽 컴포지션 로고, 그리고 2026 동계올림픽 공식 로고를 적용해 한정판의 상징성을 더했다. 동일 콘셉트의 전용잔도 함께 출시되며, 전용잔 역시 두 잔을 함께 사용할 때 전체 ‘CASS’ 로고가 완성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카스는 카스 프레시, 카스 0.0, 카스 라이트 3개 브랜드에 동계올림픽 로고와 오륜기, 오피셜 파트너 문구를 적용한 ‘올림픽 에디션’도 선보인다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
국가 R&D 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 없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 그동안 양 부처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신규사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고 2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밝혔다.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들은 국민 의견 등 치밀한 공적심사를 거쳐 올해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훈격에 따라 표창을 받게 된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안성희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황남석 경희대학교 교수다(가나다 순). 강성훈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분과 위원으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등 소비세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권성준 센터장은 세수추계위원회 활동과 다수의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세수전망 정확성과 세입예산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성희 교수는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및 심층평가 사업의 심의·선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발전에 공헌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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