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2015년부터 11년간 누적 91대 지원 하이트진로는 지난 28일 서초사옥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전국 10개 사회복지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차량 지원사업의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트진로가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차량 지원사업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골프 대회 참가 선수들의 상금 일부와 하이트진로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차량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사회복지기관 대상 공모를 진행해 서류 심사와 영상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경차 10대와 승합차 1대 총 11대를 지원하며, 올해 지원 차량을 포함하면 11년동안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총 91대의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충북 청주 소재 시각장애인 복지기관 소망원의 박영수 원장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병원진료 등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하이트진로에 깊이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인천세관, 수입업체 직원 적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상위 3개사 독점 68%~94.5% 달해 "가공식품 분야 독과점 관행 엄정 조사해야" 국내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빅3' 체계로 고착화된 가운데, 이들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68~9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을 제한하는 과점적 시장 구조와 담합이 가공식품 분야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 기업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했으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94.4%를 점유했다.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같은 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면세점협회·관세청,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 전국 면세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소비 촉진 (사)한국면세점협회(회장·김동하)와 관세청은 전국 면세점이 참여하는 하반기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5-이하 코듀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된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 방향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전국 단위 소비진작 행사로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33일간 진행된다. 국내 주요 14개 면세점 사업자가 참여하며,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공항·시내·지방 면세점에서 다양한 할인행사와 특화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특히 지방 공항 및 항만 면세점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면세점별로 다양한 할인행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면세점이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코듀페는 정부의 소비촉진 기조에 부응해 면세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행사로, 국민과 관광객
세무사 90여명 참석…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회장도 신용일 대전회장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화합 다져"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8일 충북 단양 도담삼봉 일원에서 9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계 회원 체력단련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단양 도담삼봉 유람선 탑승, 주변 산책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었는데,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마음껏 느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 감사, 백낙범 국제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 주요 인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총포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장비 보강 등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며,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총포류 반입 근절을 위해 인원,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포류 적발이 2023년에 두배 이상 늘었는데 한마디로 수요도 많고 사업도 잘된다는 의미다”며 “항만별로 보면 평택, 군산에서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데 엑스레이 등 장비와 인원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성능이 강화된 모조품 총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성능을 강화하는 부품을 직구라든지 세관을 통해 들여온다”며 “HS 코드를 완구 게임용기로 바꿔서 신고하면 적발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만 공조도 하고, 우선 세관에서도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원칙상으로는 모의 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다”며 “만약 통관단계에서 들어왔을 때는 합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무법인 다솔 등 세무법인·세무회계사무소 25곳 참여 현장면접·멘토링…선배 세무사 토크콘서트 2회 진행 같은날 오전 신입회원 환영회도 개최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루비홀·토파즈홀)에서 ‘2025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로, 전국 주요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의 참여가 성황리에 마감되는 등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25개의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가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실무형 인재 채용과 멘토링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수습세무사 대상 직접 면접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업체 명단(가나다 순)에는 대성 세무회계, 문성준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나은,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삼성 삼성지사, 세무법인 서초 삼성지점, 세무법인 세르파 테헤란지사, 세무법인 아크로 강남,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세무법인 이담, 세무법인 이화, 세무법인 태신, 세무법인 택스코리아, 세무법인 프라이어, 세무회계 바론, 안세회계법인 송
전체 부동산금융 대출액 2천717조원…가계 부동산 대출 1천328조원 차규근 의원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이전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올해 단행된 금리인하로 주담대와 가계보증 등 부동산 금융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금융 대출이 전년대비 36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대출)은 2천717조 9천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6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처(대출) 현황 부동산 금융 대출 총액 대비 명목GDP 비중은 104.8%, 민간신용 대비 비중은 52.1%이다. 작년과 비교해 명목GDP 대비 비중과 민간신용 대비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금융 대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피면, 가계 부동산 대출의 경우 총 1천328조 9천억원으로 주담대에서 24조3천억원, 주택연금지급에서 1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일반기업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총 719조원으로 기업전체(개인사업자)에서 25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건설업종 기업대출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응단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공개매수 등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연간 역대 최대치인 1조8천31억원 규모 주주환원 달성 3분기까지 연결 당기순익 3조4천334억…전년 동기比 6.5%↑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28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92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6천531억원을 포함한 총 8천31억원의 자사주 매입과 연초 발표한 연간 총 1조원의 현금배당을 합산 시, 올해 총 주주환원 규모는 그룹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조8천31억원에 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1조1천324억원을 포함한 3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3조4천33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2천8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전사적 비용 효율화 등에 힘입은 결과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 환산손실 발생 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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