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마약 최우수견 라몬(핸들러·전보물), 폭발물 최우수견 라온(핸들러·류인혁) 이명구 관세청장 "국민건강·사회안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 동반자" 마약과 폭발물 탐지분야에서 최고의 견공을 뽑는 경진대회 결과 인천공항세관 팬텀(핸들러·우지연) 탐지견이 ‘TOP DOG’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세관 라몬(핸들러·전보물)이 마약 최우수견에, 세종경찰청의 라온(핸들러·류인혁)이 폭발물 탐지 최우수견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기관부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앞서 기관부 경진대회는 ‘마약탐지부문’과 ‘폭발물탐지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세청을 포함해 공군·육군·경찰청·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5개 기관 39개팀이 출전했다. 본행사인 14일 경진대회 개회식에서는 정일영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탐지견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관세국경 최전선의
몇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수임업체 법인세분석보고서 실시간 생성 신고+경영상태 분석+개선방향 제시…컨설팅수수료 현실화 근거 마련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또 하나의 혁신 기능인 법인세신고보고서<사진>를 출시했다. ‘법인세신고보고서’는 세무사들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 수임업체별 신고서를 기반으로 과거 3개년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물론 세액공제·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재무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제공한다. 특히 세무사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문적인 분석보고서를 즉시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단순한 신고 내역을 요약하는 기능을 넘어 ▶수임업체의 경영성과 핵심지표 분석 ▶전년 대비 법인세 부담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세무사가 수임업체에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법인세신고보고서는 수임업체 관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택스 신고자료를 연동해 활용
이준학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1978년 △세무대학 △세대17기 △마포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강지원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5년 △경상대학교 △7급공채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1년 △세무대학 △세대10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89년 △서울대학교 △행시58회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5년 △경희대학교 △7급공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73년 △세무대학 △세대11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시57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대구교육대학교 △행시58회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형태 국세청 법무과 △19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광주청·대구청 0명 본청 비고시 승진소요연수 5년6개월로 8개월 단축 여성공무원 7명·민경채 2명 등 역대 최다 승진 국세청은 14일, 202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30명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30명 가운데 행정서기관 29명, 전산서기관 1명으로, 승진 일자는 11월24일이다. 승진자 근무처별로는 본청 소속이 20명으로 전체 승진자 30명 가운데 66.7%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부산청·인천청·대전청·교육원 각 1명이다. 광주청과 대구청에선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본청 서기관 승진자 비율이 66.7%를 점유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원거리 근무 등 근무여건 악화로 본청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본청 근무 유인 제고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하고 비고시 승진 소요 연수를 단축했음을 밝혔다. 이와관련, 올해 상반기 41명의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본청 승진자는 25명으로 61%를 점유했으며, 금번에는 30명 가운데 20명을 차지함에 따라 5.7%p 상승했다. 본청 비고시 출신 서기관 승진 소요 연수 또한 크게 단축돼, 올 상반기엔 평균 6년 2개월이 소요됐으나 하반기엔 5년 6개월이 소요되는
OmniEsol·Amaranth 10에 내재화한 ONE AI PE로 폐쇄망 환경 AX 실현, 공공부문 AI 확산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가해 공공 특화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을 앞세워 AI 기반 공공 행정 혁신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최근 서울시 내부망에 ONE AI PE를 공급하며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보안성,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실제로 MoE(Mixture of Experts) 구조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sLLM)을 적용해 기관별 규정·포맷·업무 맥락을 반영하고 재정·세정 등 내부 레거시 시스템과도 표준 연계할 수 있다. 공공솔루션마켓은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과 민간기업 교류를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 공공 정보화 시장 행사다. 더존비즈온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과 부스 운영을 통해 공공분야 업무 혁신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 OmniEsol, Amaranth 10과 이들 솔루션에 내재화된 ONE AI PE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ONE AI PE는 더존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호균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손혜림 국세청 법무과 김형태 국세청 법규과 이광의 국세청 소득세과 이한솔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이정순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파견) 김은진 국세청 조사1과 이용후 국세청 조사2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분석과 주인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최명일 국세청 대변인실 송은주 국세청 인사기획과 정종룡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경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현창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인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조주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재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용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임형걸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 2025. 11. 24. 字 )
이달 14~28일까지…70세 이상 원로-40세 이하 청년 대상 내달 내부심사·만남 거쳐 내년 시범 실시 예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원로 세무사들의 명예로운 은퇴와 청년 세무사들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무사 업무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가 중요하므로, 축적된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명예 승계 전통을 확립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은 선후배 세무사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공동경영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무사 업계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위상제고를 목표로 한다.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은 다년간의 세무 지식과 고객 관리 노하우를 가진 원로 세무사(모집일 현재 70세 이상)와 열정·패기·정보력·활동력을 가진 청년 세무사(모집일 현재 40세 이하) 간의 도제형 결합을 전제로 한다. 세무사회는 양 세대간 성공적인 결합을 위해 ‘세무사 명예승계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단계별 필요한 절차와 각종 표준서식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로 세무사는 평생 쌓아온 경륜이 사장되는 문제를 막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
'서울 강남 언주로 148길 31' 진산빌딩 진산회계법인이 지난달 1일 본점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기존의 서울 강남 언주로 송원빌딩에서 ‘서울 강남 언주로 148길 31’ 진산빌딩으로 본점 사무실을 옮겼다. 진산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Tax Planning’에 특화된 회계법인으로, 지난 2022년 Tax 분야 재야의 고수로 통하는 김대준 공인회계사 주도로 설립됐다. 최근에는 법인내 ‘승계센터’에서 절세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업무영역을 전문화하고 있다. 진산회계법인은 법인 내에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 등 재산제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승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산회계법인은 이번 본점 사무실 확장 이전을 계기로 더욱 전문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공개 오피스텔, 전년比 0.6%·상업용 건물 0.7% 각각↓ 서울, 오피스텔 1.10%·상업용 건물 0.30% 각각↑ 국세청, 내달 4일까지 의견 청취…12월31일 확정 고시 내년 적용 예정인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안)는 전년보다 0.6%, 상업용 건물 은 0.7% 각각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역이 전년대비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최종 고시에 앞서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기준시가(안) 사전열람 기간을 통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사전공개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국 평균 0.6%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1.10%, 전북은 0.82% 상승했다. 공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서 전남은 전년대비 5.75% 하락했으며, 뒤를 이어 대구 3.62%, 충남 3.48%, 울산 3.43% 등 지역 하락 폭이 컸다.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시행일 구분
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금융권 최초 소비자보호그룹에 '소비자리스크관리부' 신설 올해 6월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도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3년 연속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 (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고객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소비자보호 수준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된 지표로 실제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번 선정으로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정성과 소비자보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하나은행은 보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보호그룹에 ‘소비자리스크관리부’를 별도 신설해 금융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투자성 상품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외부 전문인력을 위촉해 비예금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위한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단계별 위험
정성우 진주세무서장 "현혈 참여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 진주세무서는 12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헌혈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명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혈액 부족 시기에 정기적인 헌혈 참여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진주세무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명나눔 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성우 진주세무서장은 “헌혈은 가장 실천적인 사회공헌이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표현”이라며 “헌혈 참여를 이어가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경남혈액원장은 “지역의 헌혈 참여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13일부터 명단·공적요지 등 사전공개…26일까지 의견접수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5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13일 사전 공개했다. 올해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는 총 68명으로, 근무지별로는 △국세청 본청(상담센터 포함) 18명 △서울청 15명 △중부청 9명 △부산청 7명 △인천청 5명 △대전청 5명 △광주청 5명 △대구청 4명 등이다. 사전 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으로는 효율적인 역외탈세 대응, 신종탈루 포착, 성공적인 소송수행, 악성체납 해소, 적극행정, 세입예산 확보, 국세행정 선진화, 납세자권리보호, 청사환경 개선 등이 열거됐다. 한편, 포상후보자들의 주요 공적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으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sdw0312@nts.go.kr) 또는, Fax(050-3115-3660)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