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25년 12월7일(일) □장지: 경기 화성시 추모공원
□ 날 짜 : 2025년 12월27일 오후 5시 □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박기영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5년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기영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정보를 확장분석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 분야에 김지수 주무관, 심사분야에 윤은영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박찬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김지수 주무관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과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천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톤을 적발했다. 윤은영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박찬근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8.5kg을 적발했다. 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로
청주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경화대반점 대연회실에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도내 주요기업 대표·경제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공제 감면제도 △조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첨단산업 육성 위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청은 연탄 5천50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그 중 1천장을 연제구 연산2동 일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강성팔 청장과 직원들은 지게를 지거나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릴레이로 나르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달했다. 연탄 나눔 봉사 후에는 푸드트럭에서 주민들과 어묵과 추로스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부터 물만골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 기부를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성팔 청장은 “작은 마음을 모아 전해진 연탄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직 재직시 사회공헌대상·민원봉사대상·근정훈장 등 사회공헌 앞장 퇴직 후 장애인 권익신장 활동…휠체어 승객 먼저 태우는 철도매뉴얼 개정 주도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권위와 영예를 가진 인권실천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 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올해도 39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은 인권운동을 실천해 온 장애인 당사자 2명에게 실시되며, 다른 부문과 달리 상금 1천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조봉현 세무사는 4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했으며, 공직 재직시에도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근정훈장, 2회의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대상, 민원봉사대상 등을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 고준승 주무관 우범(虞犯) 환전소에 대한 정보분석·범칙조사를 통해 '환치기'를 적발하고, 한 업체의 180억여원 규모 무등록외국환업 행위를 입증한 고준승 주무관이 '11월의 으뜸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환전소 19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3일 '2025년 11월의 으뜸이'에 고준승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1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유서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유 주무관은 글로벌 커피원두를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비교·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저가인 점을 적발해 46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사 분야 으뜸이에는 양도열 주무관이 뽑혔다. 양 주무관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반입한 후 반송으로 위장하고 보세운송 중 비밀창고로 이동해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80억원 상당, 177만 갑을 밀수한 일당을 적발했다. 권역내 세관 으뜸이에는 황찬호 천안세관 주무관과 박준원 파주세관 주무관이
▲전옥분(향년 86세)씨 별세, 남궁준·남궁은·남궁빈씨 모친상, 이용주·이상현(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씨 장모상=2일 오전 10시10분,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20분,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연락처=02-2224-2193.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제주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공항 입출국장과 면세점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제주세관은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 추진 상황 및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 간 컨테이너선 취항과 관련한 통관·감시 현황을 보고했다. 강 세관장은 새롭게 개설된 무역 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함께 위험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공·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희 회장 "국회의원·유력기관에 적극 설명해 협조 구해야" "AI시대 뒤쳐지면 도태…창의적 사고·네트워크 형성 필요" 청년회 신설, 초대 회장에 임해수 세무사…"운영위도 활성화해 집단지성 모색" 최인순 서울회 부회장 "민간위탁사업, 세무사 전문성 맞아…힘 실어달라"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이정희)는 3일 마곡 보타닉파크 웨딩 체리홀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K-컬처가 세계를 누비고 반도체·자동차가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회원들의 주도적인 권익 실현과 업역 확장을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집행부의 노력으로 6대 선진화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본회 임원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AI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가장 큰 변화의 물결로 'AI'를 지목하고 "새로운 가치 있는 업적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의 틀에 박혀서 답습하면 시대에 뒤떨어져 험난한 파도가 돼 돌아온다"며 "시대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AI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사고와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시상 국세청(청장·임광현)은 2일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열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다.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으며,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스타트업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부산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상 세제혜택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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