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사무처장 강영덕(前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강성구(前 회원지원본부 차장) 이상 2명(2024.7.1.일자)
고광효 관세청장, 영국 현지서 '한·영 AEO MRA'체결 한·영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됨에 따라, AEO 인증을 획득한 수출업체는 對 영국 교역과정에서 더욱 신속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AEO MRA’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국간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0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對영국 수출 교역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38억1천만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브리스토우 실장과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통관국장·조사국장, 연이은 생산현장 방문서 업계현안 청취 관세청이 K-브랜드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방안을 물색중인 가운데, 관세행정의 양축인 통관국장과 조사국장이 생산 현장을 찾아 수출활력 도모에 나섰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26일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신발 소재 수출·제조기업 ㈜영창에코(대표이사·고지현)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제품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인 영창에코는 지난 1986년 설립한 ㈜영창산업에서 2007년 분리된 회사로, 기능성 인솔(Insole, 신발의 안창)을 전문적으로 제조해 국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수출하는 등 지난해 매출 152억원을 달성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고지현 영창에코 대표는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비율이 30%인 인솔을 제작해 나이키와 아식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 납품중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부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상시 AEO 온라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현재 베트남 내부 사정으로 현지 생산공장 운영이 중단
5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천977명 적발 밀반입 통로 지목된 우편·특송화물서 235건 적발…전년比 15%↑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해 부처별로 기획수사·단속을 전개한 결과,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22% 증가한 8천977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마약류 적발실적은 301건 및 255kg으로 적발건수는 10% 늘고 중량은 6% 감소한 가운데, 마약류 불법 반입 통로로 지목된 우편·특송을 통한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15% 늘어난 235건을 적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 상반기 마약류 관리성과 및 하반기 계획과 함께 오는 2025부터 29년까지 운용하게되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5월까지 이어진 마약류 단속결과, 마약사범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8천977명을 적발했으며, 마약밀수는 10% 증가한 301건,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적발은 15% 늘어난 235건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내달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
인천공항세관, 한미 국제공조로 밀수입 적발 우표 형태로 제작된 LSD 252.5장 특송화물에 은닉 우표 형태로 제작된 신종마약 LSD를 책 속에 교묘하게 숨겨 들여오려던 마약 밀수업자가 국제공조로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시가 2천500만원 상당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LSD는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신종마약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 은닉된 LSD 100장을 적발했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인천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국내 배송지로 특송화물을 ‘통제배달’하고, 이를 수령하던 미국인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해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發)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
관세청, 체납정리 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서울·부산세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 기초 조사서를 작성해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이 종전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체계적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 관련 인계양식을 추가하고, 압류 여부 판단 기간을 조정했다. 특히, 관세조사 결과 체납이 예상될 경우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체납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관세청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세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 기준금액을 종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시스템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해외 보급 추진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OOMS 해외 보급 및 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 사업내용은 지난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FTA 행정의 디지털화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OOMS를 전 세계에 적극 보급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 배포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통관 애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관련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 애로는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돼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예방과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안내문을 제작했다.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상 품목번호 기준년도가 담겼다. 한편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애로 사안을 접수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천세관 누리집 공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밀수조직원은 전국 각 지역대학의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 낙태약 59정 등을 인조 꽃다발 등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이동시키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며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대구·창원지역 공급책과 국내 구매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올해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 마약 유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SNS를 통해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의 국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까지 추적해 반
고광효 관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남양주보훈요양원’을 위문 방문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문행사는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호국 용사들의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7차 스마트혁신 자문위 열고 30개 부처간 협업과제 선정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로 미허가 전략물자 수출 적재 실시간 차단 이명구 차장 "부처간 협업 성공 위해 관세청 '마중물' 역할 수행" 관세청이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시간을 종전 1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한다.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내 유입되는 해외 주요 마약루트를 태국·베트남 등 국외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 협력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제7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관세청-부처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방위사업청과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한 협업방안과,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등 10대 대표 협업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
출입국시 외화 반출입 신고방법 알지못해 적발되는 경우 빈번 외화 밀반출입 고의성 없어도 제재 면제 안돼 1만불 초과~3만불 이하 위반금액 5% 과태료…3만불 초과시 벌금 등 제재 관세청이 하계 휴가철을 맞아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임을 19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적발된 상당수 사례의 경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수화물이나 신변 등에 외화를 은닉해 출국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A씨는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수건으로 감싸거나 바인더 속에 은닉한 11억원 상당의 원화 및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기탁수하물에 넣어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약5억원 상당의 미화를 수건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기탁수하물에 은닉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C씨의 경우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본에서 고가시계를 구매할 자금인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엔화를 신고 없이 기탁수하물에 넣어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으며, D씨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취득한 근로소득 약 5천만원을 직접 제작한 조끼에 은닉한 후 착용하는 방법으로 밀반출하려다
5월까지 외화 휴대 밀반출입 363건, 204억 적발…작년보다 47.8%↑ 작년에만 여행경비 926억 신고…가상자산 구매에 상당액 사용 추정 여행경비 신고시, 수출입·외환자료·FIU 등 통해 우범성 사후 검증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출국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항만 현장에서 세관의 외화 밀반출입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화 밀반출입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단속 강도를 한층 높여나갈 것임을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외화 관련 단속실적을 살피면, 밀반입보다는 밀반출이 월등히 많은 상황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출한 외화는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올해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실적 및 금액은 총 363건 및 204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밀반입은 30건 및 18억원, 밀반출은 333건 및 186억원 으로 밀반출이 압도적이다.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단위:건,억원) 구분 ‘20. ’21. ’22. ’23.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수출기업 ㈜엘앤에프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듣고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 2005년8월 설립했으며, 지난해 매출실적 4조6천억원, 수출실적 33억6천200만불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살피며,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이자 미래모빌리티산업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만큼,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관·물류 규제완화와 FTA·AEO 활용지원은 물론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국립농업과학원, 업무협약 농산물 분석 기술 공유…공동 연구 추진 관세청이 수입농산물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보다 정교한 과세 기반 마련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등 공정한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중앙관세분석소는 올해 1분기 국립농업과학원과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양진철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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