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건전시장 구축 위해 손 맞잡아 

이명구 관세청장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 이동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가운데, 관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오세진 DAXA 의장과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장사잔거래소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기술은 가치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결제 환경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해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아,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가상자산은 국제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관세청 전체 외화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7월	합 계
전체 외환범죄(A)		13,256	63,084	16,544	20,300	11,423	124,607
	가상자산 관련(B)	8,268	56,717	14,568	10,631	5,412	95,596
	비중(B/A)	62%	90%	88%	52%	47%	77%

<자료-관세청>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이라는 민·관 목표를 확인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 안내 및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병행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 파트너인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최근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근 정책동향을 DAXA에 소개하며,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는 관세청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는 등 상협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