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사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세정가 곳곳에서 다양한 해석은 물론 근거없는 억측마저 제기되는 등 인선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누적되는 상황.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차기 국세청장 인선작업은 지난달 중순경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7월 하순인 현재까지 무려 한달여 동안 인사발표 시점이 오리무중인데 이는 과거 인사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상황. 이처럼 차기 국세청장 인사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추측성 풍문이 연일 번지고 있는데, ‘누군가 검증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건가’, ‘발표 지연은 후보간 치열한 경쟁 때문 아닌가’ 등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놓고 입방아가 한창. 차기 청장 인사 지연은 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고위직들 또한 후속 고공단 인사지연으로 자연스레 인사풍향계에 이목을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중간관리자 및 전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직 수장의 교체사실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조직 안정성과 인사의 공정성
◇…차기 국세청장 인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부처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1급 등 고위직의 세대교체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매번 인사 때마다 제기되는 상황은 유념할 대목. 김현준 현 국세청장은 행시 35회인데 차기 청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36회와 37회 각각 두 명으로, 이들이 다른 경제부처 차관들과 비교해 가장 후배그룹에 속한다는 것. 기재부·국토부·금융위·산자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와 관세청·조달청 등 중앙부처 및 외청의 차관과 청장의 행시 기수를 살피면 30~36회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기수 스펙트럼이 6기에 걸쳐 넓게 분포돼 있는 것이 특징. 이 가운데 노석환 관세청장이 36회로 가장 후배 기수이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30회로 가장 선배기수인데, 기재부 차관과 직속 외청장의 기수가 6기 가량 차이가 남에 따라 해당 기수내에 속한 기재부 실·국장들의 위상 또한 가끔씩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후문. 비단 기재부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부처 차관 대부분이 32회와 33회 출신들이어서 현재 36·37회가 1급에 포진해 있는 국세청의 세대교체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관가의 평가. 다만,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승진 및 보직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인 7월을 맞아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선 현장방문차 수원세무서를 찾은데 대해, 일선 세정가에서는 청장 재임기간 중 모처럼 일선 순시 장소로 고향과 인접한 수원세무서를 찾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 김현준 청장은 경기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시에 소재한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국장 재임 중에는 수원시 장안구에 소재한 중부청에서 조사1국장과 조사4국장을 역임하는 등 수원지역과는 특별한 연을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이같은 연을 뒤로 했으나, 차기 국세청장 인선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일선 현장 방문장소를 수원세무서로 택함으로써 이제야 그간 감춰둔 애향심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는 세정가 호사가들의 분석. 한편, 김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청장 인선과 상관없이 취임초부터 유지해 온 워커홀릭의 전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본청 관계자들의 전문. 일례로 최근 열렸던 본청 업무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꼼꼼하고 세세한 업무지시가 계속 이어지는 등 회의를 참관했던 국세청 관계자들은 “취임초보다 더 업무 열정이 뜨거운 것 같다”고 전언.
◇…코로나19 사태가 세무서 신고지원창구의 폐지 및 축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세무대리계에서 제기. 한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세청은 드러내놓고 납세자들에게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 금지 원칙도 신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 참에 비대면 업무처리 비중을 상당부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주장.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가 늘고 있고 국세청 또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민원업무 및 세금신고업무의 비대면 처리 비중이 높아지면 신고 때마다 전국의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신고지원창구를 폐지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민원증명을 비롯해 세금신고를 거의 대부분 홈택스에서 처리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급적 세무서 방문을 줄일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관청도 홈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머지 않아 신고창구 완전 폐쇄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국세청이
◇…국세청이 지난달 30일자로 부이사관·과장급 등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세무서장 2곳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 지난달 30일자 인사에서는 김승민 성북세무서장이 본청에 입성해 장려세제운영과장을 맡았고, 고현호 도봉세무서장은 원주세무서장으로 전보됐으나 각각 후임자 발령은 없었던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석인 성북⋅도봉세무서장에는 해외 주재관 파견 복귀자들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전언. 또 이번 인사에서 김준우 국세청 정책보좌관이 동작세무서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정책보좌관은 공석 중인데 신임 청장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관측. 한편 국세청은 하반기 안정적인 업무추진 차원에서 서.과장급 전보인사 규모를 최소화.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청장을 비롯해 1급 4명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청장에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자 명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각해 현재는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황.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도 무주택자인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모두 1주택자. 관보에 따르면 김대지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4월경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공덕동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라는 전언. 이준오 중부청장은 서울 반포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이동신 부산청장은 서울 잠원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이를 ‘배려’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연령명퇴에 임박했는데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면 공감할 수 있겠냐 등등의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을 서너 차례 역임한 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도권 선호세무서장에 임명된 케이스와 수도권 서장으로 근무하다 비수도권으로 밀려난 경우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세정가 한 인사는 “연령명퇴가 1~2년 임박했는데 비수도권청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비수도권청 초임서장으로 나갔다가 인력 운용상 1년 뒤 곧바로 수도권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일선세무서장을 두세 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서장 횟수를 인사 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금은 명퇴했지만 과거 서울시내 핵심 세무서 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귀띔.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수도권청 초임지에서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전격 발령하거나,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청와대가 최근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하면서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부분개각이 예상되는 시점에 관가에 미묘한 파장. 특히 청와대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다주택자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다주택 공직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 최근 청장 교체가 거론되는 국세청의 경우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는 점에서 청와대나 여당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이런 가운데 국세청 고위직의 주택보유 현황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올 3월26일 관보 기준 김현준 국세청장은 본인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무주택(전세), 김명준 서울청장은 본인 명의 서울 공덕동 아파트 1채, 이준오 중부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1채(4월24일 관보 기준), 이동신 부산청장은 부부공동명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 1채를 보유 중. 세정가 한 인사는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여당까지 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및 공직자의 경우 주택처분을 주문하고 있는데, 개각을 앞둔 시점이
◇…국세청이 30일자로 부이사관 5명, 과장급 68명, 초임세무서장 21명 등 총 9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 출신을 본청 과장급에 더 포진시킨 것이 하나의 특징.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서 7월 부가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최소 규모로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본청 과장급의 경우 6명이 교체된 상황. 교체된 6명 중 3명이 행시45회인데 한 명은 자리를 바꿨고 두 명은 이번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행시45회는 종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가. 본청 과장급 중 행시는 41회 1명(부이사관), 43회 6명(부이사관 2명), 44회 6명(부이사관 1명), 45회 8명이 포진.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稅大 7기가 본청에 처음 입성해 5기 출신들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으며, 이번 인사로 세대 본청 과장은 모두 9명[4기 1명(부이사관), 5기 6명(부이사관 1명), 6기 1명, 7기 1명]으로 이전과 같은 숫자로 분포. 세정가 한 인사는 “당초 이달 말 명퇴 예상자로 거론됐던 이들이 하향성 전보된 부분도 눈에 띈다”고 주장.
◇…국세청이 30일자로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는 그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29명)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10명대로 떨어지지 않고 20명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 이번 인사에서는 복수직서기관 21명이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길게는 4년7개월에서 짧게는 1년1개월 만에 복수직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 21명을 승진일자별로 보면, 2015년 11월 1명, 2017년 5월 1명, 2017년 11월 4명, 2018년 6월 8명, 2018년 11월 1명, 2019년 5월 6명으로 분포. 1년1개월 6명, 1년7개월 1명, 2년 8명, 2년7개월 4명, 3년1개월 1명, 4년7개월 1명.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 승진 당시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 2명, 부산청 1명, 외부승진(1명) 순. 본청의 경우 승진 후 계속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경우는 1년1개월 만에 초임서장이 됐고, 승진 후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는 직위승진까지 2년 또는 2년7개월 가량 소요. 지난해 연말 29명의 인사에서는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걸렸는데, 올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에 따른 후임자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출신지역별로 '영남-호남-충청'으로 나뉘어져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2회 연속 경기 출신을 임명한데 이어 과연 이번에는 어느 지역 출신을 낙점할지 높은 관심.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 등 1급 4명을 후보군으로 꼽는데,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김대지, 부산), 호남(김명준⋅이준오, 전북), 충청(이동신, 충북)으로 구분. 인사과정에서 또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청장과 함께 출신지역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적임자를 뽑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한승희, 김현준)을 임명했는데 모두 경기 화성 출신”이라며 “이것만 보더라도 출신지역은 큰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주장.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문재인정부 임기 4년차를 시작한 즈음에 권력기관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은 상황. 지금까지의 국세청장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기 출신 2명,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2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이 해석을 적용받아 세무대리 시장에 진출하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기재부 예규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려면 지방국세청에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임시관리번호는 세무사법 개정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회수 조치. 일단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변호사는 모두 1만8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대한변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임시관리번호를 신청한 변호사의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 신청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 국세청은 임시관리번호가 법 개정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관리번호이고 신청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한변협과 한국세무사회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전언.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1만8천여명 중 임
◇…이달말 또는 내달초 국세청 서⋅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명퇴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에 복수직서기관들의 이목이 집중. 명퇴 규모에 초임세무서장으로 직위승진하는 꿈을 이루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명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복수직서기관들은 짧게는 1년1개월에서 길게는 2년8개월 가량 대기하다 초임서장으로 직위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자는 120명이 넘는 상황.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원은 2017년 12월 18명, 2018년 7월 18명, 2018년 12월 18명, 2019년 7월 18명, 2019년 12월 29명 등 최근 2년 동안 18명선을 유지하다 지난해말 29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 이번 인사에서도 30명에 근접하는 복수직들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서기관급 이상 명퇴 신청과 관련해 세무서장급의 경우 23명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고공단까지 합할 경우 25명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 세정가 한 인사는 “서⋅과장급 인사 때마다 복수직들은 긴 대기시간으로, 세무서장들은 조기 명퇴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36회의 거취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 그간의 인사에 비춰볼 때 1급으로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인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행시36회 2명(김대지 차장, 이동신 부산청장)이 인사시점에 ‘1급 재직 1년여’가 돼 이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김대지 차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지난해 7월15일 국세청 차장에 보임됐으며, 이동신 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같은 날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임명. 지금까지 국세청 1급은 1년여 정도 근무하면 영전 또는 명예퇴직, 유임의 길을 걸어왔던 터. 한편 이들을 포함해 국세청 내 행시36회 고공단은 모두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김대지, 이동신, 김희철, 유재철, 김용균, 김용준)이 1급까지 올랐으며,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는 9명 중 8명으로 진기록을 수립. 세정가 한 인사는 “이달 말 국세청 1급 인사 때는 행시36회의 김대지 차장과 이동신 부산청장, 행시37회의 김명준 서울청장과 강민수 본청 징세법무국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측.
◇…국세청 상반기 고위직 인사시기가 다가오면서 1급 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정가에서 이목을 집중. 국세청내 1급은 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인데, 이 가운데 현 중부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7월이 되면 ‘부임 1년’이 돼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세정가는 현 서울청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는데, 통상 인사대상에 오르는 서울청장은 차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거나 명예퇴직의 길을 걸어온 게 그간의 경로. 만약 서울청장 인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까지의 인사를 보면 본청 국장이나 1⋅2급지 지방청장이 승진과 함께 이동한 게 대부분. 본청 국장 중에서는 조사국장(김명준, 김현준, 한승희, 채경수, 이현동)이 서울청장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고, 징세법무국장(조홍희)⋅법인납세국장(임환수)⋅감사관(송광조)⋅기획조정관(김갑순)도 서울청장에 오르는 관문으로 기록. 또 지방청장의 경우 중부청장(김재웅, 조현관), 광주청장(김희철), 부산청장(김연근), 교육원장(이병국)이 수도 서울청장을 꿰찬 보직으로 등극.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 고공단 인적구성을 볼 때 행시37회가 서울청장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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