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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목)

삼면경

종반 향하는 21대 첫 국감…여당의원 피감기관 너무 쎄게 때렸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 정쟁국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몇몇 위원회와 달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순항 중이라는 세정가의 평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의 막을 올린 기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각 정부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 시각을 반영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방안 등도 제시해 눈길.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고·저’를 두고 여·야간의 뚜렷한 시각차이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금 재연됐으며, 기재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시행 유보 또는 대안 법안추진을 시사한 점은 그간 국감에서 보여왔던 여당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배치됐던 광경.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점을 반영한듯 이번 국감에선 전관예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도 연신 제기돼, 대형로펌에 재직 중인 국세청 출신 전관 숫자와 조세소송 승소율을 비교하며 ‘전관예우를 넘어 전·현직 유착의혹’도 제기돼 눈길.

 

관세청 국감에선 등기임원 17명 가운데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밝혀진 케이씨넷을 두고 ‘낙하산 전관 단체’라는 지적과 함께, 4세대 유니패스 구축과정에서 불량장비를 납품함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음에도 가처분신청을 통해 다시금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한데 대해 여당의원들로부터 감사원 감사요청이 접수되기도.

 

이처럼 중반을 지난 올해 국감에선 어느 때보다 여당의원발(發) 정부정책 및 실태에 대한 질타가 거센 상황으로, 이를 의식한 듯 여당 원내 지도부가 각 상임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피감기관장을 상대로 한 지나친 압박성 질의를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색국감이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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