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효성 심판청구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 있나?”(양경숙 의원, 효성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라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동산 정책을 국세청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무조사를 동원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지킴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서병수 의원, 국세청의 부동산 조사행정에 대해 질의)

○…“우리나라 국세청은 신종 범죄 적발할 능력이 되냐? 관세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뭐하고 있나? 국세청은 하는 일이 없어요.”(우원식 의원, 비트코인⋅다크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국세청)직원들이 복도에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고 하던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용혜인 의원, 국감 과도한 의전을 지적하며)

○…“당장 시정하고 가자.”(윤후덕 기재위원장, 용혜인 의원의 지적을 즉각 시정하자며)

○…“질의내용 보면 국세청이 청 단위 조직인데, 처⋅부 등 정책부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유경준 의원, 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국세청 질의회신 기다리다가 자칫하면 가산세 물어…”(정성호 의원, 신속한 질의회신 촉구하며)

○…“세무사 없이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정일영 의원, 질의)

○…“대형로펌이 수행하는 소송에 국세청이 속수무책이다. 일반 패소율보다 4배 정도 높다.”(정일영 의원, 고액 소송 패소율 문제를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