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정기관장들에게 경찰의 부동산 투기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자, 국세청은 이튿날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기민한 움직임.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임무는 ‘탈루세금 추징’에 국한돼 있지만, LH 사태에서 빚어진 광범위한 투기에 대해 특수본에서 투기혐의자로 특정한 납세자 기본사항과 세금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조사인력을 동원해 투기 예방을 적극 지원하게 된 상황. 이날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前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검증과 조사를 실시하는 175명 이상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동시에 특조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다만, 이같은 전담조직과 신고센터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운영돼 왔었고, 투기가 심했던 노무현정부 당시엔 ‘조기경보시스템’에 이어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투기신고센터’까지 설치했으나 투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대한 전보인사로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외부파견을 마치고 부임했으나 지난 1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전보돼 2개월 만에 공석 상태. 앞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부임한 점에 비춰볼 때 15개월 사이에 3명의 국장이 교체되는 등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고공단 TO와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현재 정식조직이 아닌 임시조직이어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 한편 최근 발족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와 정식 직제 추진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로펌·회계법인行…"공채 및 세대출신들, 인사때 좌절감 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탈(脫)공직 행렬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심판부에서 근무하던 사무관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을 그만 둔데 이어, 한달 만인 이달말 또다시 사무관 2명이 심판원 문을 나설 예정이라는 것. 정원 124명의 조직에서 두 달새 무려 4명의 사무관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셈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으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1명 또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것이라는 전언. 이들 개개인별로 많게는 20여년, 적게는 10여년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몸을 담아 왔으며, 심판행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았기에 이들의 탈공직에 따라 전문성 하락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세정가에서는 이들이 갑작스레 공직을 떠나게 된 배경에 주목하는 상황으로, 심판원이 근래 단행한 인사에서 세무대학 및 7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특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평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다음달로 미뤄진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 개정안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다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허용할 것인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좀더 관심을 갖고 본회에 힘을 보태는 등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서울의 모 세무사는 “세무사 쪽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 쪽 개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양쪽 다 세무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 개업 20년차 모 세무사는 “세무조정은 세무사들의 수입이나 업무 중요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상태다”고 우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정 업무는 헌재가 이미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직무로 적시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에 따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단’을 설치.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까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설치하는 등 대응전선을 확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추징하는 게 임무인 국세청이 땅 투기자 색출에 동원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며 부동산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17차례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에도 참여해 실거래 조사 및 자금출처 검증을 함께 벌여오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
◇…탈세 감시기관인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극소수 내부 직원들의 일탈된 행동 탓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 지난해 연말 감사원 직원과의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이달 해운대 고급 아파트 불법분양 연루 의혹까지 나오자, 세정가 안팎에서는 ‘공정 세정’을 추구하는 국세청 몇몇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로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시행사가 불법분양 아파트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 하 의원 측은 당시 실거래가가 7억원대였는데 시행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6억1천300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 직원과 국세청 직원과의 아파트 ‘특공’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후 싼 값에 매매했는데 이 과정에 감사원·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전문.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매스컴을 타자 세정가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오는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취소되는 한편,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명동은행회관에서 표창전수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 개최는 난망. 2년 연속 납세자의 날 공식 기념식 취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확진자 발생이 연일 400명대를 웃도는 등 감염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올해로 55회차를 맞는 등 기념비적인 납세자의 날 공식행사가 전수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물론 전국의 납세자를 격려하는 의미 또한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정부 관계자들 또한 안타까움을 표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념식은 취소하더라도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 계획”이라며, “성실납세해 온 전국 납세자를 대표해 수상하는 만큼 보다 성대한 자리에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성실납세해 온 그
◇…국회 기재위가 세무사와 변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의 관심이 온통 4월7일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에서 노심초사. 19일 한 세무사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안심사때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조세소위 위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변호사와의 조율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논의로 넘겨버린 것 같다”고 해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4월7일 보궐선거가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지금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두 자격사단체가 법안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세무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다른 자격사에게 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 다른 세무사는 “이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무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이달 8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를 통해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모두 짜여진 가운데, 국세청 중요업무 요소요소에 포진한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푸념이 점증. 세무대학 첫해 졸업생인 1기의 경우 무려 4명(김재웅 前 서울청장, 김한년 前 부산청장, 권순박 前 대구청장, 김영기 前 본청 조사국장)이 고공단에 올라섰으며, 지명도 높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2급지 지방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1급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배출하는 등 당시만 해도 ‘세대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인재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출신의 등용은 오히려 줄고 있는 데다, 상징성이 큰 1급 지방청장에 오른 사례 또한 단절돼 임용출신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여기저기서 제기. 세대 2기의 경우 1기 선배의 고공단 숫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총 3명(이청룡 대전청장, 이현규 교육원장, 김형환 前 광주청장)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세대 3기에선 이보다 줄어든 단 2명(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 최시헌 前 대구청장)만이 이름을 올린 상황. 세대 4기
◇…연말 고공단 명퇴 등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행정 권력의 상징인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을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으로써 ‘편중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비고시 출신의 보직편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친 고위직 인사 결과 전임 청장 때보다 조사국장 행시독점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점증. 국세청은 이달 8일자로 공석이던 부산청 조사1국장에 김오영 부이사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보직의 꽃이라 불리는 1급지 조사국장의 경우 서울청 5명 중 4명, 중부청 3명 전원, 부산청 2명 전원 등 행시 출신이 조사국장 보직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귀결. 현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 보직 10곳 중 9곳에 행시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행시와 비행시간 보직편중이 여전히 확연한 상황으로, 결국 비행시 출신이 1급지 조사국장에 오르는 것은 바늘구멍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 게다가 ‘취임 6개월’의 1급지 조사국장 배치를 분석한 결과, 김대지 청장 때는 ‘비행시 조사국장’이 단 한 명 뿐인데 반해, 직전 청장 때는 3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고공단 승진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1970년대생 행시 고공단과 1964~5년생 비행시 예비고공단’을 대조하며 왈가왈부가 한창. 1970년대생 행정고시 출신들이 인사 때마다 국세청 고공단에 속속 진입하는 반면, 고공단 문턱인 부이사관에 올랐음에도 명퇴연령을 1~2년 앞둔 이들이 대부분 세무대학 출신인 것으로 집계돼 임용출신별로 유리벽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 1월 현재 행시 출신 고위직 가운데 70년대생 국장급은 9명(송바우·최재봉·이동운·김지훈·안덕수·박해영·심욱기·김대원·박종희 국장 등)으로, 국세청내 정무직을 제외한 고공단 41석 가운데 무려 22%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고공단에 올라선 이들은 모두 행시 출신들로, 사무관에서 공직을 출발한 만큼 고공단까지 오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올라서는 기회 또한 더 넓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와 달리 국세청이 암묵적으로 시행하는 ‘연령명퇴(올해 1963년생)’까지 불과 1~2년을 남겨둔 1964~5년생 부이사관은 5명(백승훈·박광수·구상호·이응봉·김성환)으로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세무대학 3~4기 출신. 이들 세대 출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경조사비와 기장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정부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그 불똥이 세무 기장료로 튀고 있다는 전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집합 금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가 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기장료가 연체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시내 한 세무사는 “최근 대형 음식점이 고객 리스트에서 떨어져 나갔다”면서 “코로나 여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기장료도 날아갔다”고 침울한 표정. 영업이 반토막 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을 호소하며 기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세무대리인들로서는 업계의 덤핑에다 현재 최저수준인 기장료를 더 내려달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다른 세무사는 “부동산 중개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세무 기장료는 아무 때나 깎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려 받아야 할 상황인데 바닥 수준인 기장료를 감해 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하소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건 경조사비와 기장료다”고 비유한 또다른 세무사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평과세 구현기관인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외청장회의에선 국세청을 향해 “부동산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달 7일에는 전격적으로 고가·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이번 세무조사를 포함해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부동산 기획조사를 17번째 실시 중으로, 불법·탈법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과세기관 본연의 역할임은 분명하나 실상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세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각 또한 엄존.
◇…국세청이 지난 4일 고공단 전보인사를 단행한 이후 안팎에서 전보대상으로 꼽혔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이 ‘유임’되자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등장. 이달로 재임 1년을 맞는 송바우 국장은 지난해 1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서 1국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체로 ‘재임 1년’이면 전보대상에 올랐기에 이번 인사에서 본청 영전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으나 결과는 그 자리에 계속 유임. 송바우 국장과 같은 시기 서울청 조사2국장, 3국장에 임명됐던 정재수, 박재형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으로 전보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송 국장(행시38회, 72년생)보다 행시 후배기수(39회)여서 송 국장의 유임이 더욱 특별하게 보이는 상황.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장으로 재임 1년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인 케이스도 여럿 있었다”고 회고. 이처럼 예외적인 사유로는 행시 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장원’으로 불릴 만큼 젊은 나이에 행시에 합격해 고공단 간의 연령대가 감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본청 고공단 가운데 감사관 및 납보관 등 개방형 직위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생 고공단이 없는 상황. 또한, 대기업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전
◇…국세청이 지난 4일자로 고공단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결과 1급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인사가 임용구분별로, 출신지역별로 봤을 때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 이번 인사에서는 고공단 승진과 맞물려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제외하고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의 조사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는데, 조사국장 9명 중 8명이 행시출신으로 사실상 ‘행시 독점’으로 귀결됐다는 평가. 눈에 띄는 부분은 9명의 조사국장 가운데 호남 출신이 6명으로 ‘호남 전성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도 서울청은 5명 국장 중 특별조사국장(4국장)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호남 출신이 임명돼 눈길. 1급지 조사국장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서울대 4명, 고려대 4명, 세대 1명으로 이전 인사 때보다 고려대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분석.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작년 9월)에서도 서울⋅중부청 조사1국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중부청 조사1⋅2⋅3국장에 전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점을 볼 때 ‘호남 쏠림’ 현상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비행시에게 1급지 지방청 조사국장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