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시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두고 국회에서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전개 중인데, 한편에서 국세청은 송무.납보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세정동반자인 세무사들의 반응이 시큰둥. 국세청의 변호사 직군 채용은 행정소송과 심판 등 송무분야를 넘어 조세법률 전반에 걸쳐 확대 중으로, 2014년~2019년까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인력(경력+계약직)은 135명<심재철 전 의원실 자료>에 달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특채한 132명 가운데 무려 107명이 법률관련 직군으로 집계. 다만,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변호사 직군에 공직문호를 개방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되풀이되는 상황. 세정 분야의 또 다른 큰 축인 세무사계의 경우,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국세청이 조만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과장급 전보, 고공단 승진⋅전보 등 본격적인 인사시즌이 임박. 지난해의 경우 4월20일자로 승진일정을 공지하고 5월12일자로 단행한 점에 비춰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서기관 승진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인사 시기와 더불어 규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엔 28명으로 30명 선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30명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청장급과 1963~1964년생 서장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지난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틀을 깬데 이어 여성공무원 역대 최다 승진, 7⋅9급 공채자 승진 확대, 서울청 승진점유비 하락 등과 같은 특징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가운데, 선거 패인의 하나로 ‘LH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측면지원에 나섰던 국세청 등 유관부처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의 일괄 퇴진이 현실화됐고 나아가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청와대발 개각설까지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개각의 폭과 수준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혹시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이목을 집중.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지난달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서 ‘회초리’ 역할을 감내.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그 여부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입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세청의 경우 6월말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선거 패배
◇…국세청 사무서류 전달체계인 문서사송(文書使送)제도가 지난달부터 완전 폐지됨에 따라, 본·지방청 문서함에서 분주하게 행낭(行囊)을 짊어졌던 직원들의 모습 또한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 문서사송제도는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등 전국 조직을 가진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신속한 서류 전달 체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나, 사무 전산화와 더불어 우편제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올초에는 중부청과 대전청 등에서만 일부 존치해 운영. 그러나 이 역시도 첨단기기와 사무 전산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송을 통한 문서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효율성 또한 우편제도에 밀리는 등 활용도가 갈수록 줄어들었던 상황. 국세청은 이에 따라 본청내 각 국실 및 중부청과 대전청을 대상으로 사송제도 존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전산기기를 이용할 경우 송달과 수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송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자 올 3월부터 사송제도를 전격 폐지키로 결정.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우편제도와 사무 전산화가 뒤떨어지던 시기엔 사송을 통한 문서 전달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전산화가 정착될수록 사송 이용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전산기기를 이용
◇…국세청⋅경찰 등 사정기관들이 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3월말 현재 총 576명이 부동산 투기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전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경찰은 투기 혐의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국세청 또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에 이미 착수한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내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자 165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세정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 또한 이번 국세청 조사대상에 LH직원 또는 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이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되고, 국세청 또한 기존 부동산 투기조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한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공공기관인 LH 사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당연지사. 더욱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해 온 상당수 국민들은 일반인들의 투기혐의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좌절감마저 토로하는 형국. 이 때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LH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30일 긴급히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특별조사단 구성을 대내외에 공표. 특별조사단 구성이 발표되자 국세청 내부에선 특정 개발지역을 겨냥한 전담조직 구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이례적이며,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투기관련 사안이어서 조사단의 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 관리자는 “부동산투기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게 ‘탈세자 세금 추징’에 한정되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국세청도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됐다”고 지적. 지방청 조사국 다른 직원은 “특별조사단을 꾸렸으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실적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 세정가는 국세청이 문재인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조사국에 TF 등 전담조직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평상업무로 대처해 온 점에 비춰 이번 특별조사단 설치 또한 별반 새로울 게 있겠느냐는 인식이 팽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정기관장들에게 경찰의 부동산 투기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자, 국세청은 이튿날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등 기민한 움직임. 투기와 관련해 국세청의 임무는 ‘탈루세금 추징’에 국한돼 있지만, LH 사태에서 빚어진 광범위한 투기에 대해 특수본에서 투기혐의자로 특정한 납세자 기본사항과 세금신고내용 등 과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용 가능한 조사인력을 동원해 투기 예방을 적극 지원하게 된 상황. 이날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前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검증과 조사를 실시하는 175명 이상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꾸리는 동시에 특조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다만, 이같은 전담조직과 신고센터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과거에도 운영돼 왔었고, 투기가 심했던 노무현정부 당시엔 ‘조기경보시스템’에 이어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투기신고센터’까지 설치했으나 투기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국세청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 대한 전보인사로 공석이 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자리는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외부파견을 마치고 부임했으나 지난 11일자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전보돼 2개월 만에 공석 상태. 앞서 지난해 1월 최재봉 국장, 9월 김대원 국장, 올해 1월 김지훈 국장이 부임한 점에 비춰볼 때 15개월 사이에 3명의 국장이 교체되는 등 너무 잦은 인사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고공단 TO와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현재 정식조직이 아닌 임시조직이어서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갈 것이라는 전망. 한편 최근 발족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와 정식 직제 추진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로펌·회계법인行…"공채 및 세대출신들, 인사때 좌절감 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탈(脫)공직 행렬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심판부에서 근무하던 사무관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을 그만 둔데 이어, 한달 만인 이달말 또다시 사무관 2명이 심판원 문을 나설 예정이라는 것. 정원 124명의 조직에서 두 달새 무려 4명의 사무관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셈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으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1명 또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것이라는 전언. 이들 개개인별로 많게는 20여년, 적게는 10여년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몸을 담아 왔으며, 심판행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았기에 이들의 탈공직에 따라 전문성 하락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세정가에서는 이들이 갑작스레 공직을 떠나게 된 배경에 주목하는 상황으로, 심판원이 근래 단행한 인사에서 세무대학 및 7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특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평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이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다음달로 미뤄진 가운데, 세무사들 사이에서 개정안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비등.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부 다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허용할 것인지인데, 어떤 경우라도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좀더 관심을 갖고 본회에 힘을 보태는 등 입법지원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서울의 모 세무사는 “세무사 쪽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 중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고, 변호사 쪽 개정안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양쪽 다 세무조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 개업 20년차 모 세무사는 “세무조정은 세무사들의 수입이나 업무 중요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을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사면초가 상태다”고 우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정 업무는 헌재가 이미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직무로 적시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과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설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에 따른 탈세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도 피할 수 없을 전망. 정부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신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단’을 설치.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수사나 조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까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설치하는 등 대응전선을 확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추징하는 게 임무인 국세청이 땅 투기자 색출에 동원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하며 부동산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국세청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평가. 특히 국세청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17차례나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에도 참여해 실거래 조사 및 자금출처 검증을 함께 벌여오는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
◇…탈세 감시기관인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극소수 내부 직원들의 일탈된 행동 탓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 지난해 연말 감사원 직원과의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이달 해운대 고급 아파트 불법분양 연루 의혹까지 나오자, 세정가 안팎에서는 ‘공정 세정’을 추구하는 국세청 몇몇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로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시행사가 불법분양 아파트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 하 의원 측은 당시 실거래가가 7억원대였는데 시행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6억1천300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 직원과 국세청 직원과의 아파트 ‘특공’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후 싼 값에 매매했는데 이 과정에 감사원·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전문.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매스컴을 타자 세정가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오는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취소되는 한편,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명동은행회관에서 표창전수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 개최는 난망. 2년 연속 납세자의 날 공식 기념식 취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확진자 발생이 연일 400명대를 웃도는 등 감염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올해로 55회차를 맞는 등 기념비적인 납세자의 날 공식행사가 전수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물론 전국의 납세자를 격려하는 의미 또한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정부 관계자들 또한 안타까움을 표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념식은 취소하더라도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 계획”이라며, “성실납세해 온 전국 납세자를 대표해 수상하는 만큼 보다 성대한 자리에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성실납세해 온 그
◇…국회 기재위가 세무사와 변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의 관심이 온통 4월7일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에서 노심초사. 19일 한 세무사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안심사때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조세소위 위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변호사와의 조율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논의로 넘겨버린 것 같다”고 해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4월7일 보궐선거가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지금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두 자격사단체가 법안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세무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다른 자격사에게 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 다른 세무사는 “이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무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이달 8일자로 단행된 고공단 인사를 통해 국세청 고공단 진용이 모두 짜여진 가운데, 국세청 중요업무 요소요소에 포진한 세무대학 출신의 고공단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과 푸념이 점증. 세무대학 첫해 졸업생인 1기의 경우 무려 4명(김재웅 前 서울청장, 김한년 前 부산청장, 권순박 前 대구청장, 김영기 前 본청 조사국장)이 고공단에 올라섰으며, 지명도 높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2급지 지방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1급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배출하는 등 당시만 해도 ‘세대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예고. 그러나 이후 전개된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인재풀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출신의 등용은 오히려 줄고 있는 데다, 상징성이 큰 1급 지방청장에 오른 사례 또한 단절돼 임용출신별 차별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여기저기서 제기. 세대 2기의 경우 1기 선배의 고공단 숫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총 3명(이청룡 대전청장, 이현규 교육원장, 김형환 前 광주청장)이 고공단에 올랐으며, 세대 3기에선 이보다 줄어든 단 2명(김진호 본청 소득지원국장, 최시헌 前 대구청장)만이 이름을 올린 상황. 세대 4기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2시 35분
